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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칸막이 전자정부' 대수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결국 ‘칸막이 행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구조적 문제를 수술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9일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AI 시대에 맞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직후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지금이라도 이중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필요시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국가AI전략위가 총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현 시스템의 ‘땜질식’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TF가 정조준하는 핵심 문제는 부처별로 쪼개져 비효율을 낳았던 ‘칸막이 행정’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전자정부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중심 정부주도 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리)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체계 등 보안 규제)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상호 충돌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분절된 구조는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임시방편으로 유지·보수하게 만들어 결국 이번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TF는 바로 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TF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데이터센터 전문가인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공동 리더를 맡아 11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 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2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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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통신 인프라 신뢰,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 통신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KT 고객들의 주머니를 턴 ‘유령 소액결제’ 사태와 LG유플러스의 핵심 통신 장비 공급망에서 터진 해킹 의혹은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K-통신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속도와 혁신이란 구호 아래 감춰왔던 보안 불감증의 대가가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고등이다. ◆ 드러난 균열, 무엇이 어떻게 뚫렸나 사건의 시작은 악몽 같았다. 지난 8월 말부터 KT 고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보고가 빗발쳤다. 정부 합동 조사단이 잠정 지목한 원인은 ‘IMSI 캐처’를 탑재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다. 해커 조직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정상 기지국보다 강한 신호를 발산하는 불법 장비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탈취해 사실상 ‘디지털 쌍둥이 폰’을 만들어낸 뒤 ARS 인증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결제를 감행한 것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IMSI가 탈취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을 복제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증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사 망 자체의 신뢰성이 뚫린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단언했다. 망 자체의 보안이 뚫리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PASS’ 앱의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렸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5일 LG유플러스에서는 네트워크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중견 협력사 ‘시큐어키’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다. 이는 지난 2023년 초 29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이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홍역을 치렀던 LG유플러스의 악몽을 재현한다. 당시에도 협력사 보안 관리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한 고리’는 방치됐던 셈이다. ◆ '보안 불감증'이 키운 위기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닌 예고된 문제점에 가깝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하며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보안은 늘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대상이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졌다. 통신사들은 망 관리, 장비 유지·보수, 고객 데이터 처리 등 핵심 업무까지 수많은 협력사에 의존한다. 본사의 엄격한 보안 통제가 미치지 않는 외주 업체는 해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다. 또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보안 관행도 문제다. 5G 시대 트래픽 분산을 위해 펨토셀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미인가 장비가 망에 접속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관리 체계가 이번 KT 사태를 키웠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도덕적 해이가 더해졌다. 2023년 7월, 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라며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연 매출의 0.05% 수준에 불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지면 '사과하고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털어놨다.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튜브 방송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SKT 사건은 망분리 신화를 무너뜨린 사례이고 KT 사건은 불확실성만 키운 사건”이라며 “정작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외교부 등 정부기관 해킹이 외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를 넘어 국가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 신뢰 회복을 향한 길...위기를 기회로 두 거대 통신사의 동시다발적 보안 붕괴는 사회 전반에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국민들은 내 휴대폰이 언제든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는 통신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금융·인증 플랫폼 사업의 근간을 뒤흔든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동력의 상실 가능성이다.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6G,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시티의 대전제는 ‘완벽에 가까운 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다. 통신망이 해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미래 산업은 신기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간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보안 책임을 이사회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통신사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산·학이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K-통신이 쌓아 올린 혁신의 탑이 신뢰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2025-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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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이버 침해 후속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안완기 위원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 '고객신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발족 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고객신뢰 위원회는 고객이 SK텔레콤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변화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SK텔레콤이 마련한 고객 신뢰 향상 방안을 검증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활동 내용과 경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소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장에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이 선임됐다. 안 위원장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재임 시절 고객 개념을 소비자, 협력사,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고객만족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트렌드 분석,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용자 경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 운영 방식,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격주로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을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회사의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회사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 간사 조직으로 배치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자문 조치들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사내에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했으며 이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고객신뢰 위원회가 고객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객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번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고객가치 향상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회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5-05-18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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