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요일
검색
'정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63525435990.jpg)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취임 첫날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주요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며, 신정부 공약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화폐 및 증권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1.87p(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2737.92에 개장한 후 장중 2771.03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전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 주효했다. 전날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15%,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 득표율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취임선서식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다음날 국내증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지역화폐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화폐인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5만9000원 올라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유라클 24.43% △웹케시 13.16% △유라클 11.93% 상승폭을 보였다. 또 증권주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등 대대적 정책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부국증권은 이날 4만4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 13.25% △신영증권 12.62% △SK증권 11.34% △한화투자증권 9.61% △한국금융지주 8.39% 상승 마감했는데 이들 모두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이 10대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도 수혜를 받았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중 12.45% 오른 5만8700원까지 올라 장중 52주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인공지능(AI) 100조 시대'를 1호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AI 종목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난테크놀로지가 29.92%, 시선 AI가 29.9%, 솔트룩스가 22.53% 급증하며 마무리했다. 전문가는 대선이 탄핵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가 진정되고 코스피가 밸류에이이션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00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선출은 불확실성 완화라는 점에서 증시에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확산되면 증권업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또 부동산에서 내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반영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업황 바닥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억2246억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1억507억원, 기관은 2035억원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045억원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1483억원, 기관은 1753억원 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1373.1원)보다 3.6원 떨어진 1369.5원을 기록했다.2025-06-04 16:43:20
-
대선 이후 분양시장 본격화…수도권만 북적이고 지방은 찬바람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급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일부 선호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도 '막차' 수요 유입이 예상되지만, 지역별·단지별로 뚜렷한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가구로, 전년 동월(1만8969가구) 대비 약 39% 늘었다. 수도권이 1만3865가구, 지방이 1만2542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1만295가구, 서울 1865가구, 인천 170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 4552가구, 충북 2098가구, 대구 1419가구, 경남 1276가구, 충남 1238가구, 강원 987가구, 대전 509가구, 경북 463가구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4월부터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분양 실적률은 1월 65%, 2월 42%, 3월 39%에서 4월 89%, 5월 72%로 높아졌다. 청약 경쟁률도 회복세다. 5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8대 1로 4월(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다만, 분양 수요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지난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2곳에는 7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민영주택 공급분 75.13대 1, 국민주택 공급분 60.69대 1로 5월 전체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1순위 청약에는 294가구 모집에 1만1136명이 신청, 평균 37.9대 1을 보였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5.8대 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모집에 329명만 신청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 모집에 18명만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 6월 분양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잔금대출 DSR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06-04 07:54:07
-
'2전 3기' 이재명 곁엔 35년 동반자 김혜경…묵묵한 '조용한 내조'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묵묵한 '조용한 내조'가 있었다.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물밑에서 조용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이 후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 김혜경 여사를 향한 절절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1991년 소개팅으로 만나 7개월 만에 결혼한 두 사람은 올해로 35년째를 맞았다.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던 초기, 김 여사는 남편의 정치권 진출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이 성남시장으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김 여사의 역할은 이 후보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2017년 첫 대선 경선 도전 당시 지방 일정을 함께 소화했고 대선 이후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에 휘말리며 큰 시련을 겪었다. 해당 계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계정 운영자로 지목된 것이다. 김 여사는 같은 해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으로 일부 지지층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한동안 대외활동을 자제했으나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재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해 7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장인상 빈소에 이 후보를 대신해 조문했고 매주 호남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이 후보의 빈자리를 채웠다. 언론 인터뷰, 간담회, 사찰 방문 등 다양한 일정도 홀로 소화하며 밀착형 내조를 펼쳤다. 그러나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공무원 과잉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는 사실상 공개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한 뒤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유세 현장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으며 철저한 잠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조용한 행보'는 이번 대선까지 이어졌다. 김 여사는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는 대신 비공개 일정을 중심으로 물밑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경선 시기부터 홀로 지방의 사찰과 교회 등을 방문하며 종교계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비공개로 호남 지역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전남 목포,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 소록도를 방문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김 여사는 소록도 방문 당시 한센인들을 만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표 역시 이 후보와 동행하지 않고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갔다.2025-06-04 00:28:38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실…비상계엄 심판 민심, 과반 득표로 압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압승이 예상된 데 이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며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밤 11시20분 개표율 32.3%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48.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3.29%에 그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4%를 얻었다. KBS·MBC·SBS 등 방송3사는 밤 11시 10분을 전후해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1.7%로 과반을 득표하며 39.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 김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릴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9.3%), 경기(55.8%), 인천(53.6%) 등 수도권 전역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전통적 텃밭인 광주(81.7%), 전남(80.8%), 전북(79.6%)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46.5%)에서도 근소하게 앞섰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대전(51.8%), 충남·세종(51.3%), 충북(51.1%)과 강원(48.8%), 제주(57.9%)에서도 승리가 예상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67.5%)와 경북(64.0%)에서 승리하고 부산(49.0%)과 경남(48.8%)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의 압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정국 수습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역전을 노렸던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민심은 비상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반을 넘긴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판 TV토론에서의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며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게 된다.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절차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회에서의 간소한 취임식 등의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장기간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통화가 예상되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2025-06-04 00:03:40
-
"중국 배터리 성장세 위협적...韓정부, 이차전지 목표 구체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LFP(리튬인산철), CTP(셀투팩) 기술 혁신으로 인해 글로벌 전기차(EV) 점유율이 하락 중인 가운데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해 위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와 화학, 그리고 배터리의 길' 포럼에서는 국내 석유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강용묵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흑연과 리튬 등 핵심 배터리 원료의 자급률이 높아 한국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떄문에 파우치형 이차전지보다는 원통형, 각형이 추세"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SK 온, 삼성SDI 대비 중국 CATL과 BYD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3년 52.5%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라며 "유럽 내 BYD와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판매 비중은 34%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LFP CTP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안전성을 가지로 엔트리 레벨과 미들 레벨까지는 장악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이 배터리 제조 원료 체인을 확보해 자급률이 높은 것이 한국에 큰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현재 74% 이상의 천연, 인조 흑연을 확보했고 이를 이차전지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면서 "밸류체인에 있어 중국 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데다 중국 과학기술부 첨단기술부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1조1383억원 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EV, ESS(에너지저장장) 외에도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휴머노이드, 도심형 항공기 등 이차전지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LFP CTP 혁신과 이차전지 원료 체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며 "한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LG, 삼성 등 국내 셀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의 어젠다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부 과제 목표와 연구방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5-21 19:41:18
-
![[ED 대선 포커스]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3808135428.jpg)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46:45
-
'3년 10개월 만에' 윤석열 탈당 선언...민주당 "내란 숭배 쇼" 맹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2021년 7월 3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탈당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 (탈당) 시기에 대해서 당과 캠프와 적절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통화에서 거취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김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탈당한 사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인증 후보'인 김 후보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제 손으로 내란 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영원히 박제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나갈 테니 사면해다오"라고 꼬집었고 정청래 의원은 "탈당보다 사과가 먼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탈당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마지막까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자신의 짓밟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지켜달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짜고 치는 탈당 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의힘은 6월 3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5-17 11:31:59
-
대선 정국에 분양일정 줄줄이 연기…6월 이후 물량 쏟아질 듯 [이코노믹데일리] 5월 분양 성수기를 맞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선거 현수막 등으로 인해 분양 광고가 여의치 않자 건설사들이 일정을 대거 뒤로 미루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부산 동래구와 부산진구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던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분양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도 당초 올 초 분양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늦춰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 아이파크 2차, 안양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등도 일정 조율 끝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역시 상반기 분양 예정에서 하반기 분양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선 후보와 선거 사무원은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국 8만여 곳에 선거 벽보도 게재된다. 이에 따라 분양업계의 길거리 홍보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분양 정보를 담은 길거리 현수막을 걸기 어려워졌다”며 “정치 이벤트로 광고 수요가 몰린 탓에 온라인 타깃형 광고조차 신청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목이 정치에 쏠리면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집값 전망도 불확실해지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라며 “이로 인해 분양 일정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분양시장은 대선 이후 이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다음 달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분양이 밀린 데다 7~8월 하계휴가를 앞두고 6월에 최대한 물량을 소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하순은 사실상 분양이 어렵고 연기된 물량이 6월 이후 몰릴 수 있다”며 “탄핵 정국으로 1분기 시장도 불안정했던 만큼 이월 물량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5-12 07:44:46
-
美 관세정책에 환율 변동성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정책에 휘둘려 급등락하면서 하루 평균 변동성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주간 거래 기준)은 각각 9.7원, 0.67%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환율이 급등락했던 지난 2022년 11월(12.3원·0.9%) 이후 변동성이 가장 컸다. 3월(4.3원·0.29%)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인 규모다. 환율은 미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9일 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6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일 야간 거래에선 1420.0원으로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90일 유예한다고 밝힌 영향이다.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관세 협상을 시작하자 환율은 1410∼1440원대에서 등락했다. 지난 2일엔 미·중 통상 협상 진전 기대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인 1405.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으며, 야간 거래 중 1391.5원까지 하락했다. 장 중 저가 기준으로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저가 1390.2원) 이후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1400원 선에서 등락하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 협상 진전으로 환율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요인으로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 국내 경기 부진, 정국 불안 등이 지목된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상호관세 협상이 기한 내 잘 타결되지 않는다면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5월에도 변동성이 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중 관세전쟁과 관련해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달러인덱스, 미 국채 금리, 위안화 등 원화와 상관관계가 큰 지표도 등락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 환율 범위로 1380∼1475원, 하반기 환율 범위로 1350∼1440원을 전망했다.2025-05-04 11:54:34
-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강남3구·마포·용산 강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을 포함한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09%를 기록했다.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0.19% 상승하며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송파구(0.18%)는 잠실·신천동 등 강남 3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양천구(0.14%)는 목·신정동, 강동구(0.11%)는 고덕·상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마포구(0.17%)는 염리·아현동, 성동구(0.16%)는 성수·금호동, 용산구(0.15%)는 이촌·한남동, 광진구(0.09%)는 구의·자양동, 종로구(0.07%)는 홍파·창신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비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경기(-0.02%)와 인천(-0.01%)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28%)가 원문·중앙동 정비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성남 분당구(0.11%)는 정자·구미동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안성시(-0.18%), 김포시(-0.17%), 평택시(-0.16%), 고양 일산서구(-0.11%) 등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방은 대구(-0.12%), 대전(-0.09%) 등의 약세 영향으로 5대 광역시가 평균 0.07%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49% 상승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3% 상승을 이어갔고, 울산(0.05%)과 경기(0.01%)는 상승, 전남(-0.07%)과 대전(-0.07%) 등은 하락했다.2025-05-02 07:59:37
-
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
우리銀, 2025년 2분기 환율전망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부산 지역 소재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초청해 '2025년 2분기 환율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 환율 애널리스트 민경원 선임연구원을 비롯 외환·파생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환율 변동 등을 전망했다. 지난 15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민경원 선임연구원은 "1분기 원화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던 정국 불안 이슈가 해소됐으나, 트럼프 관세전쟁 이슈라는 벽이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부상하는 만큼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동맹국 무역협상이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 반등에 맞춰 2분기 중에는 원·달러도 다시 하향 안정화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은행 외환 담당자는 작년 1월 오픈한 기업고객 특화 외환거래 플랫폼 '우리WON FX'를 소개했다. 우리WON FX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기반으로 △현물 △선물 △외환 스왑(FX SWAP)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어 환리스크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민을 덜어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 방안을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2025-04-16 15:22:18
-
![[데스크칼럼] 극한의 관세율로 대치 중인 美中 종착지가 쥬라기 공원은 되지 않기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180105158631.jpg)
극한의 관세율로 대치 중인 美中 종착지가 '쥬라기 공원'은 되지 않기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의 미중 간 대치 정국을 보고 있자면 영화 ‘쥬라기 공원’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주인공 일행을 쫒아온 날래고 머리 좋은 벨로시렙터 무리를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가 입에 물고 포효하며 영화가 종료되는 ‘쥬라기 공원’ 첫 편 마지막 씬 말이다. 지금의 미중 간 대치 형국은 마치 두 마리의 티라노사우르스가 서로의 목을 물고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145대8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서로 주고받은 극한의 관세율의 ‘현재 스코어’다. 지금 세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우방에게까지 관세 강펀치를 먹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외적으론 차분하게 응수하는 시 주석 간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당일 10% 기본 관세와 별도로 각국 대상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 무역 좀 한다는 각국 정상과 무역 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상호관세 계획 발표 뒤 미 주식시장은 5년 만에 가장 큰 나흘간의 매도세를 보였다. 이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역사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힘든 조정 기간을 견디라 당부했다. 이어 지난 8일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패널을 흔들며 대미 흑자가 많은 국가들을 ‘불량국가’로 지목해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9일 0시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역시 ‘불량국가’로 분류돼 25% 관세가 부과됐다. 막상 상호관세가 발효되자 미국 증시가 비명횡사할 지경으로 급락했다. 결국 12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하며 한발 물러섰다. 유일하게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만 빼고. 11일 밤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를 비롯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칩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 제외 품목으로 발표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내 반발과 손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달고 사는 미국인들의 고조되는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결코 편치 않다. 지난 10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중국 내 다수 국유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춘 데 이어진 조치다. 중국에서는 미국처럼 거리 시위가 벌어지진 않겠지만 경제 침체에 놓이면 당 엘리트와 고위 관료들이 그의 권력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불만이 높아질 경우 고위 관료들이 서로 결속해 다른 지도자로 교체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화궈펑(華國鋒) 전 당 주석이 그랬다.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후 당 주석을 맡았던 그는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밀려났다. 덩샤오핑이 공표한 화궈펑 축출 이유는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란 설명이었다. 시 주석이 밖으로는 관세 전쟁을 멈추고 안으로는 권력 유지 방안으로 모색되는 유력한 안이 ‘대만 침공’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공화당 내에서는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 배치하는 전력 증가는 이러한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구가 다시금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와 같은 육식 공룡의 싸움 속에 온순한 초식 공룡들이 희생되는 시대로 되돌아가선 안 되지 않는가. 전후 폐허에서 수출로 부국을 이뤘고 대만 상황과 '도미노적'으로 연결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 티라노사우르스 간 싸움이 평화롭게 종식되길 기원한다.2025-04-14 06:00:00
-
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