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웹4.0 선도 미디어

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2.11 수요일

안개 서울 -2˚C

맑음 부산 3˚C

맑음 대구 1˚C

안개 인천 -0˚C

흐림 광주 2˚C

흐림 대전 1˚C

흐림 울산 3˚C

구름 강릉 2˚C

흐림 제주 8˚C

검색결과 총 55건

"살기 위해 팔다리 자른다", 위기라면서 부동산엔 '기웃'...'ESG 경영'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난 3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정리하며 생존을 위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특히 그룹의 미래라며 치켜세우던 친환경 사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부동산 개발에는 여전히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대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한국 재계의 위기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선택과 집중'이라는 허울... 실패한 확장의 대가 치르는 SK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SK그룹의 행보다. 불과 3개월 만에 34개 계열사를 쳐냈다. 특히 리뉴어스, 리뉴원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기업 25곳이 대거 정리 대상에 올랐다. 불과 수년 전까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SV)',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걸며 공격적으로 인수했던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이 외치던 '친환경 비전'이 유동성 위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SK온과 반도체(HBM)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가 급하다는 명분 아래 미래 가치는 당장의 현금과 맞교환됐다. 이는 경영진이 외치던 ESG가 호황기의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방만했던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다. '서든데스(Sudden Death)'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신뢰를 잃은 기업의 비전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삼성, LG, 코오롱 등이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법인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기업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유진, 농협, KT, 교보생명 등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회사나 리츠(REITs) 지분을 취득하며 계열 편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은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이다.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고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개발 이익에 기대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혁신 기술 개발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자칫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 혁신 없는 감량 경영, 국가 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주목할 점은 삼성, LG, BS 등이 태양광, 송·배전 분야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사업 진출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력 인프라의 실패'를 의미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함에도 송전망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 발전'과 '전력 확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AI G3 도약'을 외치면서 정작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은 기업의 '각자도생'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부의 본래 역할은 방기한 채 기업들에게만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30년, 204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투자 시계와 5년 단임 정권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이들 신설 법인 역시 몇 년 뒤 '계열 제외' 명단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놓여 있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계열사 숫자를 줄이고 알짜 자산을 파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실패한 투자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 R&D와 원천 기술 확보로 이어지는 질적 전환이 없다면 이번 구조조정은 그저 수명을 잠시 늘리는 '연명 치료'에 그칠 것이다. 기업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미래 산업에 베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특히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달 뒤 더 긴 '계열 제외' 명단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2026-02-10 10:36:24
KT '경영 공백' 장기화…해킹 보상도, 인사도 올스톱…'CEO 리스크'에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최고경영자(CEO) 교체기를 맞아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사이의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연초에 완료됐어야 할 조직개편과 임원인사가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밀린 탓이다. 경쟁사들이 AI(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안 KT는 의사결정 라인이 마비되며 1분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현재까지 2026년도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 전열을 정비하고 새해 사업에 착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초 박 내정자 측은 1월 중 인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김 대표의 임기 완주 의지와 맞물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KT 임원들은 전례 없는 '월 단위 계약'으로 근무 중이며 계열사 주요 의사결정 또한 멈춰 섰다. 경영 마비는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발생한 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시 해킹으로 31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음에도 이사회 기능 부전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겠다며 신설한 '주요 보직 변경 시 이사회 의결' 규정이 되려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겸직 논란으로 중도 사퇴하고 3월 주총에서 최양희, 윤종수, 안영균 등 사외이사 3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이사회 자체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 국민연금 '일반투자' 상향…이사회 견제구 날렸다 이러한 혼란 속에 KT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행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지난 2일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변경했다. 이는 배당 확대나 임원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태세 전환을 현 이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박윤영 내정자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소유분산기업인 KT의 특성상 정권 교체기나 CEO 이양기에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차기 경영진이 신속하게 조직을 장악하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KT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조직개편 사전 승인 규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3월 주주총회가 KT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빠르게 조직을 추스르고 AI 및 DX(디지털전환)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느냐에 2026년 실적이 달려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3월까지 경영 공백이 이어진다면 상반기 사업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이사회 리스크가 해소되고 박 내정자 중심의 친정 체제가 얼마나 빨리 구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2026-02-06 08:11:33
[이코노믹데일리]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반대론자들은 “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길을 만드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고속도로 앞에 서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이라는 지능의 고속도로다. 이 길은 단순한 IT 산업의 한 갈래가 아니라 향후 100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문명 인프라’다. 문제는 이 길을 닦는 비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쩐의 전쟁’을 넘어 국가 자본이 총동원되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는 1000억달러, 우리 돈 약 135조원을 투입해 초대형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 ‘스타게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역시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며 AI 주권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CHIPS법을 통해 반도체와 AI 인프라에 수백조원을 수혈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펀드를 앞세워 AI 반도체 자립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 중이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AI 투자는 여전히 ‘파편화’와 ‘단기 성과’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정부가 내놓는 수조원 단위의 예산안은 글로벌 빅테크 한 곳의 분기 투자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민간 기업들 역시 주주들의 단기 실적 압박과 각종 규제 장벽 앞에서 과감한 10년짜리 베팅을 주저하고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은 전 세계 AI 시장을 떠받치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AI 생태계에서 ‘공급자’로서의 위상일 뿐 규칙을 설계하는 ‘주도자’의 위치와는 거리가 있다. 자체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글로벌 빅테크의 압도적인 자본력 앞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단기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금융과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만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프라 유지에는 조 단위의 전력비가 뒤따른다. 투입된 자본이 의미 있는 수익으로 회수되기까지는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금융 환경은 여전히 안정적 담보와 단기 회수를 전제로 움직이고 정치권의 예산 심사 역시 1년 단위 성과 지표에 매여 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모델을 빌려 쓰는 ‘기술 종속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생산한 데이터가 외국의 AI를 학습시키고 우리는 그 지능을 사용하기 위해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무역수지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식 자산과 의사결정 역량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중대한 위험 요소다. ◆ 100조원 단위 ‘AI 국가 펀드’가 필요한 이유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 잘게 쪼갠 찔끔 투자를 합산해 큰 숫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초대형 AI 투자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고 최소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AI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 매년 국회 심사에 따라 방향이 흔들리는 일반 예산 체계로는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 원전이나 철도처럼 예산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국가 인프라로 AI를 다뤄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이 전략적 AI 투자를 단행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수준의 세액공제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속도전을 감당하기 어렵다.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 보증형 AI 펀드 확대도 필요하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AI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건널 수 있도록 국가가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선 AI 특구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과 부지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0조원이라는 숫자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낭비성 지출이 아니라 디지털 영토를 지키기 위한 미래 국방비에 가깝다. 오늘 100조원을 아끼다 내일 1000조원 규모의 시장과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국가적 자본의 흐름이 없다면 각개격파를 피하기 어렵다. AI 패권 경쟁은 더 이상 기술만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더 큰 자본을 견디며 투입할 수 있느냐를 겨루는 ‘자본 맷집’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는 ‘지능의 고속도로’를 깔 차례다. 100조원의 베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다.
2026-02-05 15:34:44
앨라배마의 아틀라스, 그리고 현대차의 '오래된 미래' 26년 1월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쏘아 올린 보호무역의 포성은 여전히 요란하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국경의 장벽은 높아졌고 관세라는 무기는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장부를 난도질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1년간 미국 관세 탓에 입은 손실만 7조2000억 원이다. 웬만한 대기업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액수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현대차는 로비스트를 워싱턴으로 보내는 대신 로봇을 앨라배마 공장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 3만 대를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 일종의 '선전포고'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운다면 현대차는 기술 장벽으로 그 위를 날아넘겠다는 의지다. 시간당 운영 비용 1.2달러, 우리 돈 1700원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로봇 노동자는 중국의 저임금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피지컬 AI'의 서막이다. 그럼에도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현대차는 아직 도요타를 넘지 못했는가. 글로벌 판매량 1위라는 도요타의 아성은 왜 이토록 견고한가. 도요타의 힘은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은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라 불리는 장인 정신을 시스템화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고장 나지 않는 차'라는 종교적 신뢰를 심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고집하며 전동화 전환이 늦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시장이 그들의 속도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만들었다. 도요타는 유행을 쫓지 않고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것이 현대차가 아직 갖지 못한 '격(格)'이다. 반면 현대차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의 DNA로 여기까지 왔다. 더 빨리 만들고, 더 싸게 팔고, 더 과감하게 디자인했다. 그러나 이제 그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혁신, 그리고 도요타의 신뢰 자본 사이에서 현대차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였다. 트럼프의 관세는 이 위기를 가속화한 촉매제일 뿐이다. 현대차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도요타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도요타가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그곳을 영토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 던진 '로보틱스와 모빌리티의 결합'이다.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은 단순히 인건비를 줄여 관세 손실을 메우는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현대차 제조 공정의 '무결점'을 향한 도전이어야 한다. 인간의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 품질이 아니라 AI 로봇이 0.1mm의 오차도 없이 조립해 내는 완벽한 품질. 그것이 도요타의 '모노즈쿠리'를 넘어서는 현대차만의 '디지털 장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 물론 내부는 시끄럽다. 노조는 "로봇이 내 밥그릇을 뺏는다"며 반발한다. 당연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냉정히 보자. 7조원의 이익이 관세로 날아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비용 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공멸하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노조가 지켜야 할 것은 '현재의 일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생존'이다. 회사가 살아야 고용도 있다. 단순 조립은 로봇에게 내어주고 인간은 그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더 고차원적인 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섰다. 4족 보행 로봇이 감시하고 휴머노이드가 조립하며 자율주행차가 물류를 나르는 공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AI 생명체다. 트럼프라는 변수는 상수(常數)가 되었다. 정권은 바뀌어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미국의 본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쌓아 올린 관세의 벽을 넘는 유일한 사다리는 기술 초격차뿐이다. 지금 앨라배마 공장에 들어서는 3만 대의 아틀라스는 현대차가 글로벌 톱티어(Top-tier)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도요타가 50년의 시간으로 쌓은 신뢰의 성벽을, 현대차는 압도적인 AI 기술과 로봇으로 단숨에 뛰어넘어야 한다. 기업의 본질은 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으로 다시 혁신하는 것이다. 관세 탓, 노조 탓, 경기 탓을 할 시간은 지났다. 현대차는 지금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 승부수가 통한다면 훗날 2026년은 현대차가 도요타를 넘어 진정한 '모빌리티 제국'으로 등극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6-02-04 15:16:54
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
2026-02-03 16:19:39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중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위급 숙청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이는 미국과 연계된 초대형 간첩 사건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중국 정치와 군을 그동안 관찰해 온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중국에서 군 인사는 언제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이 갖는 무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명실상부한 중국군 서열 2위 인물이며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의 이른바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오랜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에 독자적 영향력을 축적해 온 장성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장이 크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곧바로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외신이 제기한 ‘미국 배후설’이나 ‘핵 기밀 유출’ 혐의는 자극적인 서사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여전히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치에서 이 표현이 갖는 함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사권 남용이나 조직 원칙 위반, 정치적 노선 문제를 포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혐의들이 아직 중국 내부의 정치 언어로 공식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군사·정치 시스템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판단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두어 왔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특정 혐의의 사실 여부로만 좁혀 바라볼 경우 중국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군은 국가 기관이기 이전에 당의 군대이며 군에 대한 통제는 곧 권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반부패 조사가 반복되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군이 독자적 정치 행위자가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 이번 장유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간첩’이라는 단어보다 ‘재정렬’이라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2년 3연임을 확정 지은 이후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전반에 걸쳐 권력 구조를 다음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는 단기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중장기적 권력 운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대는 영역이자 동시에 정권의 성패를 가루는 결정적인 영역이다. 군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구상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급했던 장성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보복이나 숙청이라기보다는 과거 인사 체계와 인맥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 군부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지역·기수 중심의 결속은, 평시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력 승계 국면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지휘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위 장성들의 공백은 분명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인의 결단보다 체계와 절차, 집단 지휘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특정 인물의 부재가 곧바로 전체 작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 주석은 이러한 인사 정비를 통해 ‘능력 있는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조직’을 우선하는 군 문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진핑 주석의 4기 출범 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국 정치에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단순히 임기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군 전반에서 그 체제가 계속된다는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의 문제다. 특히 군은 그 신호의 최종 보증자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덩샤오핑의 실질적 권력 유지, 장쩌민의 군권 연장 모두 군 인사 재편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8년을 시야에 둔 군부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은 과도한 추측이라기보다는 중국 정치의 관행에 부합하는 분석에 가깝다. 결국 장유샤 사건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특정 인물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그 완성을 위해 군을 마지막 퍼즐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이를 불안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 논리로 보면 이는 오히려 체제를 장기화하기 위한 정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며 개인의 흥망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다. 그 방향은 지금 분명히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2026-01-26 14:39:46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장면이다. 개인의 비극이자 동시에 공직과 권력의 말년에 대한 뼈아픈 경고다. 한때 그는 관가에서 “부러운 관료”로 불렸다. 총리를 두 차례 지냈고 장관과 부총리를 두루 거쳤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존과 적응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능력과 경륜 그리고 운까지 갖춘 듯 보였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마지막 계단은 언제나 가장 미끄럽다. 노자는 “공을 이루고도 물러날 줄 아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궤적을 돌아보면 이 오래된 경구가 왜 지금 다시 떠오르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다시 전면에 나섰고 그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때 멈췄어야 했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살아온 이력이 말년에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공직 생활 내내 출신 지역을 드러내지 않다가 호남 정권이 들어서자 비로소 이를 밝힌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시대와 정권에 따라 자신을 조정해 온 삶의 방식이, 위기의 순간에는 ‘기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물론 이런 평가는 이제 모두 과거형이다. 지금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2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하는 장면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 그러나 공직자의 책임은 연민만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역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카이사르는 이미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더 큰 권력을 향한 욕망이 결국 공화정을 무너뜨렸다. 조선의 권신들 역시 말년의 집착으로 가문과 이름을 함께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공한 인물의 몰락은 대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한 전 총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욕심을 조금만 덜었다면 그는 ‘유능한 관료’로 역사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책임을 이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는 공직자 사회 전체가 곱씹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는 젊을 때보다 늙을 때 더 위험하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과거의 공적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가 쌓일수록 법과 원칙은 멀어진다. 그래서 공직자의 말년은 능력보다 절제가 더 중요하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말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국가와 헌법 앞에서 개인의 경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덕수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말년을 준비할 수는 있다. 내려올 줄 아는 용기, 그만둘 줄 아는 절제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이력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을 다루는 사람들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는 언제든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게 된다. 연민은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은 국가에 필수다. 한 전 총리의 남은 시간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말년의 정치가 왜 두려운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
2026-01-23 14:05:14
안정 성장 이어온 바른, 로펌 시장에서의 현재 좌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외형 성장은 주목받는 지표지만, 일정 수준에 이른 이후에는 성장의 속도보다 유지 방식과 업무 성격이 더 자주 거론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외형 확대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온 로펌으로 분류된다. 시장에서는 바른의 위치를 상위 로펌과 중견 로펌 사이에서 형성된 하나의 좌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바른의 현재를 SWOT 관점에서 나눠 보면, 눈에 띄는 확장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 Strengths │ 송무 중심의 안정적 업무 체계 바른의 강점으로는 송무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업무 체계가 먼저 언급된다. 민사·형사·행정 전반에서 재판 대응 경험이 축적돼 있고, 특정 개인보다는 팀 단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리 잡아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개별 파트너 이동에 따른 수임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바른의 성장 배경을 설명할 때 업계에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공공·금융·기업 관련 송무 수요가 확대되던 시기와의 맞물림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전후해 대형 국책사업, 공공기관 관련 분쟁, 금융권 소송이 늘어나던 환경에서 바른의 송무 중심 체계가 시장 수요와 부합했다는 평가다. 이는 특정 정권과의 친소관계라기보다, 당시 법률 시장의 수요 구조와 로펌의 업무 성격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설명된다. 기업 자문과 금융 관련 분쟁에서도 반복적인 수임 흐름이 유지돼 왔다. 대형 거래보다는 중대형 분쟁과 자문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이 바른의 업무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로 언급된다. 화려한 사건보다 안정적인 사건 관리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이어진다. ◆ Weaknesses │ 브랜드 상징성과 확장성의 한계 반면 약점으로는 브랜드 상징성과 외연 확장의 한계가 거론된다. 바른은 분야별 역량은 고르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만,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적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로펌의 실제 역량과는 별개로, 외부 인식 형성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분류된다. 또한 성장 배경이 비교적 분명한 만큼, 특정 시기의 송무 중심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도 일부에서는 언급된다. 이후 자문과 국제 업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시장의 인식 변화 속도가 내부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왔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뉜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분쟁·자문 수요의 지속 외부 환경에서는 분쟁과 규제 자문 수요의 반복성이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 분쟁, 기업 형사, 노동·인사, 공공기관 관련 소송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는 바른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송무·자문 경험과 맞닿아 있는 분야다. 중대재해와 노동 분야 역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과 체계 정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에 대한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hreats │ 중견 상위 로펌 간 경쟁 심화 위협 요인으로는 중견 상위 로펌 간 경쟁 심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유사한 규모와 성격을 가진 로펌들 사이에서 핵심 수임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존재감과 외부 인식이 수임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인재 시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대형 사건이나 국제 업무 경험을 중시하는 인재에게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요소는 중장기적으로 조직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종합 │ 안정 성장의 배경과 그 이후의 과제 바른은 송무 중심의 체계와 팀 단위 사건 관리 방식을 바탕으로 특정 시기의 법률 수요 확대 국면에서 체급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돼 왔다. 이후에도 급격한 외형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업무 흐름을 유지하는 전략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성장 방식 자체가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로펌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면서, 과거에 형성된 이미지와 현재의 업무 확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바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 규모에 도달한 중견 상위 로펌 전반이 공통으로 마주한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2026-01-21 07:57:38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이란 인터넷 전면 차단에 머스크 "스타링크 무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반정부 시위 격화로 인터넷이 전면 차단된 이란에 일론 머스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이란 전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란 내 스타링크 단말기를 보유한 이용자들의 구독료를 전면 면제했다. 이란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관계자는 "수신기만 있다면 누구나 비용 없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 내에는 약 5만대 이상의 스타링크 단말기가 밀반입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당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군은 스타링크 신호를 추적해 방해 전파를 송출하거나 위성 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해 장비를 압수하고 있다. 이란 국영 방송은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전자 장비를 대량 압수했다"며 스타링크 수신기로 추정되는 물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머스크와 통화하며 스타링크를 활용한 이란 시위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앞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정권 축출 사태를 겪은 베네수엘라에도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며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란은 2주 넘게 이어진 반정부 시위와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수천 명에서 최대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이란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사태가 5일째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활동가들은 "스타링크가 시위 현장의 참상을 외부로 알릴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2026-01-14 15:09:41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이미 취약한 유가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개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베네수엘라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돼 왔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배제와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은 더욱 훼손됐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며 법적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실질적 동기는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세계 최대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미국 주도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마두로 체포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는 물론 중남미 전역의 반미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니카라과, 쿠바 등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대를 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마두로 지지 세력과 반대파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수준의 혼란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즉각적으로 유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마두로 체포 가능성이 보도된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5달러 이상 급등했다. 시장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약 70만배럴을 생산하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권 교체나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이마저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이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감산 정책을 유지하며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의 제재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가세하면 공급 여력은 더욱 축소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하반기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를 앞당길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베네수엘라의 실질 생산량이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이나 셰일 오일 증산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가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원유 시장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 참여가 본격화되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과거 차베스 정권 이전 베네수엘라는 하루 3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며 글로벌 주요 산유국이었다. 기술과 투자가 재개되면 수년 내 2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OPEC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되면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셰일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로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유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증폭된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원유 공급 계약도 장기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가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유, 화학, 운송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도입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26-01-12 09:04:31
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6-01-12 09:00:19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을 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한 달여. 그러나 현장의 인사 결과는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까지 현직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선명히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괴리가 단순히 금융사 이사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금융권 인사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압박 신호를 보냈음에도 연임 기조가 꺾이지 않은 것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현 시점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압박, 부동산 PF 부실 정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곧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각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 연속성과 실적을 내세워 현직 회장을 재신임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금융권 장기 연임 관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금융개혁을 외쳤지만, 매번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앞에서 인사 쇄신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가 바로 대통령이 비판한 '폐쇄적 이너서클'의 고착화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스스로 금융개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이자 함께 고시 공부를 한 사이다. 최근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사법시험 동기이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자리에 대통령의 학연·고시 인맥이 집중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 해도, 금융권에 '이너서클 타파'를 요구하는 정부가 정작 자신의 인맥으로 핵심 자리를 채우는 모순은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도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로 전락한다. 금융권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어차피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과 금융당국 인사에서 인맥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압박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민간에는 엄격하되 정부 인사는 예외를 두는 이중 잣대가 계속된다면 금융개혁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다.
2026-01-07 16:57:24
李 대통령, 금융권 향한 '이너서클 연임' 비판…산은·예보 수장에는 '법연'·'학연'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이후에도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 관련한 이 대통령의 인맥 논란까지 겹치며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에는 인사 기조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인선 흐름은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 역시 현직 회장을 차기 최종 후보로 올리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하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 이후에도 연임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실제 인사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을 놓고 이 대통령의 이른바 '중앙대 동문', '사법고시 동기' 등 인맥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첫 내부 출신 수장이지만 이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기로 함께 고시 공부를 한 사이다. 최근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문성과 경력이라는 정당한 요인이 전제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권 핵심 인맥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요직에 포진해 있다는 인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너서클을 문제 삼은 직후 이 같은 인선 구도가 부각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비판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결국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는 안정과 연속성에 무게를 둔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인사 투명성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 금융당국이 정치적 메시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강한 금융지주 수장 비판에도 연임이 이어진 배경은 현 회장들의 검증된 실적과 지배구조 안정화 우선이라는 시장 논리에 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 착수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재추천을 선택한 건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 경영 연속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 수장 인선에서 인맥이 부각되는 현상은 대통령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일관성 추구로 평가된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집행 속도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융 전문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특정 학연·연수원 네트워크는 인선에서 부각되고 있으나 전문성·투명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권 지배구조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정치적 압박과 시장 자율 간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와 인선 투명성을 어떤 기준으로 제도화할지가 향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06 06:12:00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12-28 18:53:32

12 3 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BTS 공연 빠진 베트남은 왜 아쉬워하는가

[편집인 칼럼] BTS 공연 빠진 베트남은 왜 아쉬워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