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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3/20241203235051563623.png)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내정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2024-12-03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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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발효된 비상계엄, 민주화 이후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북한 공산세력의 도발과 국내 반국가세력의 활동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탄핵, 특검, 야당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를 범죄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국가의 사법행정 체계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괴물로 변질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를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 선포가 국내외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적 가치를 주시할 것이며 국내에서도 계엄 발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계엄 유지 승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4-12-03 2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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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회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된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도 전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에 필요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며 "대한민국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야당의 행보를 두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이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로 국가의 사법 통제 시스템은 마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상태"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험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의 위협을 수호하고 행복을 약탈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당부했다.2024-12-03 2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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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논란 격화…어도어 "계약 유효"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진스는 오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28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멤버들은 "회사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저희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의지가 없는 메일만 받았다"며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하니는 "소속사는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린은 "우리는 계약 위반 없이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며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소통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의 글로벌 아티스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룹의 밝은 미래를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함에 따라 그룹의 이름 사용권과 광고 계약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멤버 혜인은 "자정을 넘기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못 쓸 수도 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니엘은 "광고 계약과 기존 일정은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며 "계약 해지로 인해 파트너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어도어가 강조하는 계약 유효성이 대립하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위해선 하이브 및 어도어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의 탈퇴 방식으로는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독립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다니엘은 "어도어와 결별 후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표권 문제, 향후 소속사와의 재계약 여부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이들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더욱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4-11-28 2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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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모자 간이식 환자 치료비 3억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모자(母子) 간이식 환자를 지원하고자 치료비 3억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키움증권과 연세의료원은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모자 간이식 치료비 지원사업 협약식'을 실시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올해 초부터 운영하는 '내일을 위한 키움과 나눔' 캠페인의 일환이다. 모자 간이식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간을 이식하는 것을 뜻한다. 모자 간이식의 경우 자녀, 부모 모두 수술 후 한 달이 넘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가구당 환자가 2명이 발생해 건강보험을 제외해도 최소 2000만원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은 연세의료원에서 모자 간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 치료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모자 간이식 수술을 받은 한 가정당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엄주성 대표는 "앞으로도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 문제 해결 기여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소방공무원 시력 개선을 지원하는 '키움과 밝음' 프로젝트, 임직원 헌혈 캠페인 '키움과 채움' 등을 진행한 바 있다.2024-10-29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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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롯데월드 역대급 할인…어드벤처 종합이용권 1천원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11월 30일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4개 사업장의 입장권 및 종합이용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 회원은 1천 원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고 기존 회원은 5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빗썸 회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이벤트는 빗썸의 신규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규 회원의 경우 고객확인(KYC) 절차를 완료하면 롯데월드 각 사업장의 종합이용권을 1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회원에게는 입장권 및 종합이용권 5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4개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이 프로모션은 빗썸의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이 롯데월드 홈페이지에서 사업장별 쿠폰 코드를 확인한 후 빗썸 앱에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쿠폰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 문자로 발송되며 계정당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다. 빗썸은 이벤트 참여 고객들에게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티켓을 구매 후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 100만 빗썸 포인트를 지급한다. 빗썸 포인트는 추후 가상자산 거래나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어 당첨자에게는 실질적인 가치가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벤트는 각 사업장별 선착순 1만명 총 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롯데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빠른 참여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 총괄은 "가을 나들이철에 빗썸 회원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롯데월드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제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25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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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견본주택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25일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5(A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72가구로 공급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90만원이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508가구 △59㎡B 116가구 △59㎡C 160가구 △59㎡D 113가구 △84㎡A 105가구 △84㎡B 114가구 △84㎡C 56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도 낮췄다.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1월5일이며, 정당 계약은 11월18일~20일 3일간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유주택자 및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이 노선을 통해 지하철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춘선 환승역인 청량리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날 예정으로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을 통해 의정부역에서 GTX-C 이용 시 서울 삼성역까지 2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반경 1㎞ 내에 양주시청, 양주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계획된 상업용지가 가깝다. 단지 남측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경기 북부 주거타운의 핵심이 될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대장 아파트로 GTX-C노선, 양주테크노밸리 등 가시화된 개발 호재를 통해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접근성이 높은 '푸르지오' 브랜드 대단지를 서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에 마련할 기회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2024-10-24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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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미국 대선···우리 기업은 어디에 후원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안보 및 경제·산업계 지형도를 바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맞춰 21일 대선판에 투입된 우리 기업들의 로비 자금 내역을 살펴봤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우리 기업은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고 정당별 후원은 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은 "해리스 후보는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친환경 공급망 재편이나 노동조합 강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산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대선 후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미 대선은 연방 상·하원 선거와 함께 다음달 5일(현지시간) 시작해 6일 마무리된다. 총 유권자는 약 2억4400만명인데, 지난번 대선 투표율 66.8%를 기준으로 보면 약 1억63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거라 예상된다. 선거 규모만큼 투입되는 로비 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대선 관련 모금액은 총 10억8400만 달러(약 1조4850억원)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억9600만 달러, 4억2060만 달러로 양분했다. 현재 미국은 로비 활동을 허용해 거액의 로비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슈퍼팩'이라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PAC)에 대해선 무제한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로비스트나 각종 모금 행사 등을 경유해 지원한다. 미 대선을 '쩐의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다. 다만 200달러(약 27만4000원) 이상 후원한 사람이나 기업은 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은 미 의회나 정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업별 로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로비 자금도 오픈시크릿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어느 당, 어떤 후보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개된 모금액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에선 삼성이 올해만 354만 달러(약 48억5400만원)로 가장 많은 돈을 미 대선판에 투입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활동을 위해 삼성SDI아메리카,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뭉쳐서 만든 삼성그룹이 후원금을 냈다. 해리스 후보를 향한 후원금이 3만1448달러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후보는 10분의1 수준인 3483달러였다. 연방의원 선거를 위해선 텍사스주에서 10선을 지낸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의원과 같은주에서 11선에 성공한 존 카터 의원 등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 대선 후보와 달리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54.7%, 공화당이 43.9%, 기타가 1.4%였다. SK그룹이 254만 달러(약 34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5개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SK아메리카스'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K아메리카스는 연방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에 투입된 로비 자금은 없지만, 연방의원 후원엔 정당별로 민주당은 83.9%, 기타는 16.1%를 차지했다. 흑인 여성 최초의 델라웨어주 하원의원인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민주당 의원과 마틴 하인리 뉴멕시코주 민주당 의원 등이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3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23만 달러, 48만 달러로 총 171만 달러(약 23억4400만원)를 로비 자금에 썼다. 현대차그룹의 후원 비중은 대선 후보, 정당 모두 민주당이 높았다. 해리스 후보에게 3817달러를 후원했다면 트럼프 후보에겐 10만원도 안 되는 63달러를 건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에 87.5%, 공화당에 12.5%를 지원했다. 기아도 해리스 후보에 후원한 액수가 2488달러로 234달러를 후원한 트럼프 후보보다 많았다. 정당 후원도 공화당(17.4%)보다 민주당(69.9%)에 집중됐다. LG그룹은 총 43만 달러(약 5억9000만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LG전자가 31만 달러,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이 뭉친 LG코퍼레이션이 12만 달러를 냈다. LG전자의 경우 엄밀히 보면 기업이 아닌 직원 개인의 후원이었다. LG전자 직원들은 해리스 후보자에게 957달러를 지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후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정당별 후원은 민주당이 93.7%, 기타가 6.3%였다. LG코퍼레이션 역시 직원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786달러를 후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들어간 후원금은 없었다. 정당별 후원은 공화당이 65.9%, 민주당이 34.1%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선거판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는 거대한 대미 투자 액수에 있다. 미국에 돈을 쓴 만큼 투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미 투자액은 277억 달러(약 38조155억원)였다. 해외 투자액 비중은 43.7%로 1위였다. 특히 배터리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미국 직접투자액이 각각 37억9900만 달러, 23억4100만 달러였다. 해당 분야는 우리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사업이다. 미국의 대선 판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비 자금이 들어간 정당과 후보는 각 기업이 미국에서 펼치는 사업과 일맥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7일 공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철강 등의 산업에 유리할 것이라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덕에 64억 달러를 지원 받았음에도 상대 정당인 공화당 지원 비율이 높았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연관된 걸로 풀이된다. SK그룹과 LG그룹은 미국 내 투자를 배터리 관련 계열사가 주도하면서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곳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배터리 제조 회사인 SK온의 후원액은 민주당 연방의원에 쏠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빌 하이젠가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에 후원액이 몰렸다. 현대차의 경우 많은 액수를 후원한 해리스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에게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자금이 흘러간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수입차에 고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대형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공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로비 액수보다 로비의 목적과 방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얼마나 후원하냐 보다 대선 후보들의 참모나 권력 심층부에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듯 하다"며 "결국 중요한 순간 후보들은 리딩 포지션(선도자)에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연원호 센터장은 "바로 로비의 효과를 거둔다는 단기적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관계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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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시 외부 표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개인 영상을 촬영할 경우 해당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도로와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영상정보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기기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표시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안내서에는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권리 침해 방지 기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 원칙이 소개됐다. 이 원칙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검토 △'적법성' 원칙을 통해 처리 근거의 명확성 확인 △'투명성'에 따라 처리 사항 공개 △'안전성'을 통해 유출·훼손 방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목적 제한과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도 핵심 요소로 강조됐다. 이 밖에도 AI 학습을 위해 수집된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 포함되었으며 원본 영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필요한 안전 조치가 모두 준수될 경우에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이 지침을 참고해 AI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4-10-14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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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30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 한미사이언스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제안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오후 한미약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과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형제 측의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그룹의 핵심인 한미약품까지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0-02 2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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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견본주택 개관 우미건설이 27일 원주시 남원주역세권에 조성되는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 청약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후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는 남원주역세권 AC-4블록에 최고 42층, 5개 동, 9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주택형별 가구수는 △84㎡A 548가구 △84㎡B 200가구 △84㎡C 152가구다. 단지는 뛰어난 정주여건이 장점으로, 특히 KTX원주역을 도보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 단지 앞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이 계획돼 주거생활의 편리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도보권 내에는 초·중교부지가 계획돼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는 원주 주거 선호지로 꼽히는 무실동 생활권에 속해 이마트 및 학원가, 관공서 등 무실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래가치도 강점이다.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유일의 역세권 택지지구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또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2028년 준공예정)이 공사 중으로, 이를 통해서는 강원권 내 유일의 판교 및 강남으로 직결 노선을 갖추게 돼 지역 가치는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원주는 서울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GTX-D노선의 정차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는 리뉴얼된 ‘린’ 브랜드를 적용하는 첫 단지로 상징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도입된다. 특히 42층의 초고층 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막힘없는 스카이라인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돋보인다. 조망권도 우수하다. 또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넉넉한 동간거리를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및 통풍도 뛰어나다. 조경과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꾸민다.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공간에는 다채로운 조경시설로 정원, 산책로 등을 곳곳에 도입한다. 또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실내탁구장, 남녀 구분 독서실, 실내 놀이터,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기기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린 IoT, 무인택배시스템 등을 도입해 실생활의 편리함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단계동 878-1번지(종합버스터미널 옆)에 있다.2024-09-27 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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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국내 11개 항공사 "항공안전이 경영 최우선 가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 11곳이 항공 안전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항공은 25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24 항공안전문화포럼'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국내 11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와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이 '항공안전문화 리더십 헌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헌장에는 '항공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해 모든 항공 종사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용인되는 행위와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등 5개 결의문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항공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5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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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거버넌스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서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논의는 중차대한 주제였지만, 충분히 논의되기는커녕 외면당해 왔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할 기업이 활동하는데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비관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투명한 기업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전문가 10명이 모여 2019년 12월 12일 설립한 것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바람직한 투자자·기업 관계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자 모였다”고 말한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난 이남우(6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가 저출산 문제만큼 대한민국 발목을 30~40년째 잡고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돈을 못 버는 현재의 자본시장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인 이 회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MBA를 받았다. JP모건 홍콩지사 부사장,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등으로 근무한 자타가 공인하는 자본시장 전문가다. 1998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으로 있을 때 외환 위기가 터지고 한국 경제가 ‘턴어라운드’(개선) 하는 것을 정확히 맞히며 당시 업계 15위였던 삼성증권을 1년 6개월만에 1위로 만들었다. 증권시장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자 지켜봐 온 관찰자로서 이 회장은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펼쳐왔다. 대기업이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편의를 봐준 것도 사실”이라며 “지배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서 소액주주들은 항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진전을 보이지 않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로 한국은 자본시장의 ‘갈라파고스’로 남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한국 시장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팬데믹 당시 각국의 정부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주식시장에 전에 없는 호황을 맞이 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이 회장은 “당시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면서 자신을 주주로서 대해주고 돈을 벌면 돌려준다는 걸 느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마트와 스타벅스가 주주를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을 수 있다”며 “1400만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 우리 포럼 같은 곳에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회사의 ‘펀더멘탈’(원래)의 가치와 주가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밸류업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배당을 늘리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만으로 진정한 밸류업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회장은 “한국의 EPS(주당순이익) 성장률은 3%밖에 안 된다. 한국은 전 세게에서 EPS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희석화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같은 모회사를 둔 계열사끼리 상장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일단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목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목표와 같다. 이 회장은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돼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주총회의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4-09-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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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부터 산업계까지 목소리 합쳐야"···국회서 '이차전지포럼' 창립총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하나로 뭉쳤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이차전지포럼 창립총회'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차전지포럼은 배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개최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배터리사업협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행사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총괄 등 민·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포럼 회원으로는 국회의원 15명과 배터리 셀 제조 업체 5곳, 소재·부품·장비 업체 16곳 등 기업 23곳이 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요즘 국회에서 여·야가 나뉘어 있어 안타깝지만, 국가의 이익과 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작했다"며 "여·야 없이 구성된 이차전지 포럼은 배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신 의원은 "이차전지포럼은 여·야의 이견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참여했다고 본다"며 "반도체 산업 하나 만으로 국가적 성장을 이루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을 키워 또 하나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정부도 배터리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전고체,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고, 둘째로 해외에서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현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마지막으로 국내 첨단산업특화단지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재조나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의원님들께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을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업계에선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지원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박 부사장은 "우리 회사는 2016년부터 세계 최초 대형 배터리를 양산하며 세계적 위치에 올랐지만 최근 캐즘과 세계 시장서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국회의 지원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정책을 성심성의껏 이행해 배터리 패권을 되찾는 것에 앞장 서겠다"고 화답했다. 포스코홀딩스 김 총괄도 "최근 선진국에서 자국 지원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어 배터리 사업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나 보조금 등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안은 기업들이 앞장서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을 보탰다.2024-09-11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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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24 굿 디자인 어워드' 2개 부문 GD마크 획득 두산건설은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2024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의 응모작이 GD(굿디자인) 마크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이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선정된 상품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굿디자인(GD)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굿디자인으로 선정된 두산건설의 응모작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S클래스더제니스'의 복합정원인 '유림원(流林園)'과 플랩욕실장이다. 유림원은 조성 단지가 광주천과 접하고 버드나무가 많아 살기 좋다는 의미의 유림촌(柳林村)이라 불리던 유래를 토대로, 물과 숲을 구현한 자연형 정원을 조성했다. 플랩욕실장은 상부를 완전히 개폐하고 하부에는 오픈장을 적용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비치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했다. 일반 욕실장은 슬라이딩이나 개폐식 도어로 구성돼 물건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고 거울 중심부 단차가 있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한 것이다. 플랩을 위한 쇼바에는 독일의 헤펠레 사의 제품을 적용해 내구성과 미적가치를 높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에 맞추어 개폐가 가능한 프리스톱 기능을 더했다. 욕실장 내부에는 다용도 살균기를 넣어 내부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며, 오픈장에는 조명 및 콘센트, USB 충전 단자를 설치함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정당계약 기준 39일 만에 100% 분양을 완료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과 더불어 총 5개 단지에 옵션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앞으로도 We've만의 남다른 감각을 적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29 1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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