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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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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1-0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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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다음 뉴스 언론사 입점 기준 발표...11일부터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콘텐츠CIC가 포털 다음(Daum)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언론사의 독자적 취재와 공신력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카카오는 자체기사와 전문기사의 생산비율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다. 전체 기사 중 자체기사 비율은 30% 이상 전문기사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기사 내 자체기사 비율도 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입점 기준은 일반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했다. 일반평가는 공신력 있는 언론 및 기자 유관 단체 소속 여부를 확인한다. 언론 및 기자 유관 단체 각각 한 개 이상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량평가는 독자적인 취재로 생산한 '자체기사'와 입점 신청한 카테고리 기사인 '전문기사'를 확인한다. 자체기사와 전문기사 생산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첫 번째 모집 대상은 ‘지역’ 카테고리로 접수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는 내년 1분기 중 입점 여부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언론사는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뉴스에 전문기사를 제공하게 된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독자와 연결하겠다”며 “이번 프로세스가 언론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12-02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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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포털 다음뉴스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는 2024년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 1년간의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결과다. 새롭게 도입될 프로세스는 100% 정량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 기사 생산을 기준으로 입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다음뉴스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고품질의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입점 프로세스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점 심사 절차를 전면 공개하고 100% 정량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카카오는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언론사 자체 기사의 비율과 전문 분야 기사의 생산 비율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신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고품질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입점 기준은 언론 윤리와 청소년 보호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도 고려해 해당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도 가능하다. ◆ 11월 중 본격 시행, 내년 1분기 입점 가능 카카오는 오는 11월 중으로 최종 프로세스를 확정하고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는 2024년 1분기부터 다음 모바일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다음뉴스에 기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포털 뉴스 생태계 내에서 지역 언론과 전문 분야 언론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으로 언론사 편집판을 통한 주요 뉴스 배열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맞춤형 뉴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입점 절차 변화에 그치지 않고 포털 뉴스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편집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뉴스 소비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다. 이에 따라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 언론사 탭을 신설하여 각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를 메인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언론사가 직접 주요 기사를 선택해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에게는 개인화된 배열 선택 옵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뉴스와 매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세스를 통해 이용자와 언론사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입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와 재심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뉴스 생태계 내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 임광욱은 "이번 신규 입점 프로세스를 통해 포털 뉴스 유통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언론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은 2021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카카오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첫 번째 입점 절차다. 제평위 운영 당시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이번 개편에서는 평가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평위 중단 후에도 카카오는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외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사와 이용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번 입점 모델 개편 외에도 기존의 언론사 편집 기능 강화, 숏폼 콘텐츠 제공, 맞춤형 배열 선택 기능 도입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024-10-04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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