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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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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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쥬얼리사업부, 4년 연속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인 이월드의 쥬얼리사업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와 기업 정보 및 정보보호 시스템이 안전하게 구축·관리돼 있다는 것을 국가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심사를 통해 보증 받는 정보 보호 인증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개 분야 16개 항목, 정보보호 대책 12개 분야 64개 항목 등 세부 항목 80개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인증을 취득한 후에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월드 쥬얼리사업부는 4년 연속 인증 획득으로 쥬얼리사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수원 이월드 쥬얼리사업부 대표는 “이번 ISMS 인증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와 보안 관련 투자를 지속해온 결과”라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정보 보안 활동을 강화해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4-11-11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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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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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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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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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세밀한 시행령 설계 필요성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식 철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올해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나 환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해외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 주최자인 강유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대리인지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게임산업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제도 설계와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게임산업 내 형평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된 규범은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2024-09-24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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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임원진 5명 고소...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출"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핵심 임원 5명을 고소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 대표 측은 24일 박 대표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지난 4월 민 대표의 내부고발 이후 '자회사 감사'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 업무용 기기들을 강제 취득했다. 이를 통해 민 대표와 어도어 임직원들의 개인 메시지 등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이다. 민 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며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대표는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감사권을 발동한 데 이어 그를 고발한 바 있다. 또한 하이브의 자회사인 쏘스뮤직은 민 대표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지난 4월부터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민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부인하고 오히려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 위기를 넘기고 지난 5월 유임이 확정됐으며, 이달 9일에는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 고소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그 자회사 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번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태가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는 같은 날 박지원 대표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새 최고경영자(CEO)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재상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7-24 1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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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7년 연속 정보보호 국가 공인인증 자격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정보보호 분야 공인 인증 자격을 이어가며 테크(Tech) 리딩 뱅크로 거듭나고 있다. 케이뱅크는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강화로 쌓은 정보보호 분야 역량이 대외적인 입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말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2017년 이후 세 번째로 획득했다. ISMS-P는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심사 인증하는 것이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보안원이 심사와 인증을 담당한다. 처음 인증 후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 내 매년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심사를 실시해 까다로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출범 해인 2017년 은행권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한 이래로 세 번째 획득이다. PIMS는 ISMS-P의 구 버전으로 2018년 이후 ISMS와 PIMS가 통합돼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획득의 경우 케이뱅크의 앱 뱅킹과 빅데이터 등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 영역도 심사 범위에 포함해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채널계 데이터센터를 도입했고 앱 뱅킹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 인증기준과 세부적으로 392개 점검항목의 심사를 통과했다. 케이뱅크는 클라우드로 확장된 전자금융 인프라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검증 받은 셈이다. 추가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항목 59개와 157개의 세부확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해 평가받았다. 케이뱅크는 최근 '매일 혜택을 발견하는 케이뱅크'를 콘셉트로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생활 속에 혜택을 더할 수 있도록 앱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혜택' 탭을 신설하고 고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앱 전반에 걸쳐 시각적 요소를 강화했다.2024-07-23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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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긴급 점검…불법 스팸 급증에 맞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불법 스팸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 신고 건수는 2796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 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악성 스팸 의심 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 클릭이나 전화 연결을 지양하고, 불법 및 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2024-06-20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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