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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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2025-02-13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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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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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쥬얼리사업부, 4년 연속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인 이월드의 쥬얼리사업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와 기업 정보 및 정보보호 시스템이 안전하게 구축·관리돼 있다는 것을 국가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심사를 통해 보증 받는 정보 보호 인증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개 분야 16개 항목, 정보보호 대책 12개 분야 64개 항목 등 세부 항목 80개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인증을 취득한 후에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월드 쥬얼리사업부는 4년 연속 인증 획득으로 쥬얼리사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수원 이월드 쥬얼리사업부 대표는 “이번 ISMS 인증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와 보안 관련 투자를 지속해온 결과”라며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정보 보안 활동을 강화해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4-11-11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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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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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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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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