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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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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노조 "신종자본증권 부당"…금감원에 조사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금융당국에 사측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광주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성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는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배당을 위해 회사에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이자 지방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 기준상 발행 필요성, 자본 조달 수단의 적정성, 자본 확충과 자본 유출 정책 병행에 대한 적정성, 직원 등 이해관계자 고려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배당 성향 확대를 위한 자본정책은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단체교섭 사안에 해당함에도 노조에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 신종자본증권의 장기 비용 및 위험 요소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 목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공공기관 금고 선정,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해 올해 사업 계획에 따라 1000억원 범위 내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2025-12-12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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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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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시운행 허가 절차'...자동차 부품업계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시험·개발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지연되는 행정 절차 때문에 완성차 납품 일정과 신차 개발 속도가 늦춰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험 주행용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는 전국 주요 부품 제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심사 기간과 승인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두고 행정 절차를 전담시키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인력이 서류 업무까지 병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험주행용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때마다 서류 제출과 지자체 방문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일례로 특정 지자체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험 영수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운행계획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행정망이 분리돼 있어 같은 기업이라도 차량 시험 지역이 달라지면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임시운행허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 사무이고 지자체별 다른 업무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시운행허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술·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이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대표적으로 'ePermit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차량 개발 및 시험 운행 허가를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 평균 2~3일이면 완료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더 큰 통합을 모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 행동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국경 간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회원국별로 상이한 시험 허가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정책을 제안 및 검토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의 온라인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사업 형태로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 등을 직접 협의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인 옴부즈만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과 연계해 지역 규제들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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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킨드릴과 맞손…공공·금융 B2B AX 시장 공동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 킨드릴과 손잡고 규제가 까다로운 공공·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동 공략에 나선다. KT의 통신 및 클라우드 역량과 킨드릴의 글로벌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B2B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킨드릴과 A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킨드릴은 2021년 IBM의 인프라 서비스 사업부에서 분사한 세계 최대 IT 인프라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수천여 고객의 복잡한 IT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공공·금융 시장을 정조준한다. 정부는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 역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AX 서비스 도입의 문을 열고 있다. 양사는 각 고객사의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AX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해 AI·클라우드·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를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KT는 킨드릴의 글로벌 전문성과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사 임직원의 AX 역량을 강화하고 ERP 등 KT 내부 핵심 IT 시스템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KT가 단순한 통신사를 넘어 B2B AX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김영섭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 시장에 강점을 가진 KT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기업과 손잡고 기술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페트라 구데 킨드릴 전략시장사장은 “킨드릴은 클라우드를 통해 KT의 IT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운영 전반에서 AI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KT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은 “킨드릴과의 협력을 통해 AI·클라우드·보안 역량과 글로벌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킨드릴과 함께 공공·금융 등 주요 산업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0-28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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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협력·신뢰로 100년을 향해…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70455508550.jpg)
"혁신·협력·신뢰로 100년을 향해"…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에서 기념식을 열고 산업의 새로운 비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제약산업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며 국민 건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뒤이어 미래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김승호 전 회장을 비롯해 정부·학계·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을 응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변화 속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협회가 산업의 중심에서 윤리·자율·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약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R&D 투자 지원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은 ‘제약바이오 비전 2030’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혁신, 협력, 신뢰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약개발 선도 도약, 글로벌 시장 성과 확대, 제조역량 강화 및 국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2030년까지 매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1조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5개를 창출, 해외 매출 비중 50% 달성, 글로벌 상위 50대 제약바이오 기업 5곳 육성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표 후 제약 바이오 비전 2030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미래관 준공식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별관으로 건립된 미래관은 총 20억원이 투입된 연면적 약 118평,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다. 2층에는 회원사와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할 스마트 사무실, 3층에는 AI신약연구원과 AI신약개발 자율실험실(SDL), 4층에는 주요 회의 공간이 마련됐다.2025-10-24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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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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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유령 결제' 재발 막는다…소액결제 본인 인증 '이중 잠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KT ‘유령 결제’ 사태로 ARS·문자 중심의 현행 본인 인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과금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생한 특정 통신사 해킹 사고와는 무관하게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무단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짜 기지국’ 등 신종 해킹 수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후 △ARS·문자·PASS 앱을 통한 1회성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KT 사태에서 보았듯 해커가 통신망 자체를 장악할 경우 이 1단계 인증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혹은 간편결제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2차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설령 1단계 인증 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최종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보안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선호해왔지만 잇따른 보안 사고로 인해 이제는 ‘편의’보다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인증 의무화가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행을 바로잡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7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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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訪英 맞춰 터진 '41조 잭팟'…MS, 영국에 '역대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영국에 4년간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기술 투자 중 하나로 영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유럽 AI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MS는 16일(현지시간), 2028년까지 영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영국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건설하는 데 이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마침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발표돼 미-영 간의 강력한 ‘AI 동맹’을 과시하는 효과도 거뒀다. 구체적으로 MS는 데이터센터 등 자본 확장에 155억 달러, 인프라 운영에 151억 달러를 투입한다. 특히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Nscale)’과 협력해 2만3000개 이상의 최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탑재한 슈퍼컴퓨터를 구축, 영국의 AI 연구 및 개발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MS의 영국에 대한 태도 변화다. 브래드 스미스 MS 대외 정책 총괄 사장은 이번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과거 영국 정부의 규제 환경을 비판했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2023년 MS가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당시 이를 저지하려 했던 영국 경쟁시장청(CMA)을 비판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시 규제 환경 등으로 이런 수준의 투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영국에 대한 나의 입장은 시간이 지나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몇 년간 영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큰 고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이번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해 2024년 11월 세계 최초로 ‘AI 안전 서밋’을 개최하는 등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MS의 투자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투자는 영국의 기술 부문에 대한 기록적인 신뢰의 표시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미래 산업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영국의 AI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영국 내 스타트업과 연구 기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탄생을 촉진할 것이다. ‘AI 브리튼’을 향한 영국의 꿈이 MS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만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2025-09-17 0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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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체질 개선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평소 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후 땜질식 규제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선제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CEO 책임’ 명시, ‘CPO 권한’ 강화..반복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CPO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정보 처리)은 최소 1명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정보화 예산의 최소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찍’도 강화된다. 같은 원인으로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최 부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 과징금 부과 체계에도 다양한 가중·감경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법 개정 전에도 일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도 실질화된다.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실제 유출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통지 의무를 확대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표면 관리 강화 및 모의해킹 정례화 △전화번호·상세주소 등 민감 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11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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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5] 에릭 트럼프 디지털 자산은 혁명, 지금이 뛰어들 최적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2810264864.jpg)
에릭 트럼프 "디지털 자산은 혁명, 지금이 뛰어들 최적기"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면 기존 금융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를 제약할 수도 없고 송금 수수료 같은 비효율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일가는 디지털 자산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 부사장은 9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가문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뛰어든 배경을 설명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정치적 제약’과 ‘비효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버지가 정계에 진출한 이후 미국에서 많은 은행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를 막으려 했다”며 “뱅크스 유나이티드 같은 금융사는 일가의 골프장 은행 계좌를 취소하려고 하는 등 우리를 거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1년 일부 미국 은행들이 트럼프 당시 전 대통령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에릭 트럼프는 이러한 경험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가 간 송금에 수일이 걸리고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단 몇 초면 송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크립토는 우리 세대가 겪을 가장 큰 혁명인 만큼 지금 당장 뛰어들어야 한다”며 “주변에서 늦지 않았냐고 묻는데 절대 늦지 않았다. 이제 크립토 시대는 열리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며 인터넷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국가들은 좋든 싫든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가만히 방관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다음으로 큰 가상자산 시장을 갖춘 한국이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각종 규제가 남아 있다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가문은 지난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설립했으며 최근 이 플랫폼이 발행한 WLFI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큰 화제를 모았다.2025-09-09 1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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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中 ETF 바이오·전기차 '질주'…'선강퉁' 랠리에 수익률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중국 본토 및 홍콩 시장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들이 뚜렷한 수익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 및 신성장 산업을 담은 상품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중국 ETF 상품 중 기술 및 바이오 관련 상품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TIGER 차이나과창판STAR50(합성)과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SOLACTIVE는 1년 수익률 100%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TIGER 차이나과창판STAR50(합성)은 중국의 나스닥이라 불리는 과창판(STAR) 시장의 50개 대표 종목에 투자한다. 올해 상반기 중국 기술주 랠리 속에서 1년 수익률이 104.17%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1개월 수익률도 31.74%에 달해 단기 급등세를 입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을 위해 과창판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SOLACTIVE는 중국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1년 수익률 96.12%를 기록하며 과창판 ETF에 버금가는 성과를 냈다. 중국의 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성이 부각된 결과다. 이 외에도 중국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은 1개월 수익률 20.30%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으로도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다. 단순히 단기적 이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추세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ETF인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의 수익률이 눈에 띈다. 이 상품은 지난 1년간 16.48%의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록 1개월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1년, 3년, 5년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이는 중국이 전기차 생산 및 배터리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업종에 집중된 ETF들이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며 폭발적인 수익률을 낸 것과 달리, 중국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TIGER 차이나CSI300의 경우 1년 수익률이 14.42%로 상대적으로 평탄했다. 이는 특정 섹터의 급등락보다는 중국 경제 전반의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의 선강퉁(深港通)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방식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강퉁(深港通)은 '선전거래소(深圳交易所)'와 '홍콩증권거래소(香港證券交易所)'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간의 후강퉁과는 달리 선전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사이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특정 산업을 선별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 금융산업의 변동성과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함이 필요하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높은 잠재력을 가진 섹터에 집중할 수 있는 ETF의 강점을 활용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도 “미래에셋 중국 ETF 상품들의 고무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에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와 미·중 갈등 등 외부 변수들이 언제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투자자들은 각 상품의 '총보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이라도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03 1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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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카멜레온] 전기車,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이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122154329536.jpg)
전기車,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이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카(CAR)멜레온 코너는 다양한 몸의 색깔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차(車)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전기차동차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서다. 최근에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란 용어 자체가 무색할 만큼 전기차의 판매 추이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의 '올해 1~6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946만9000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이 성장을 주도했으며 북미 시장은 다소 수요 둔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199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해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자동차 기업 지리는 9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71.3%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72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해 3위에 올랐다. 이처럼 전기자동차가 자동차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2010년 중반 전후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각국의 정부 지원 정책이 시작되면서다. 각국의 전기차 정책은 소비자에게 구매 혜택을 부과하는 수요 확대와 자동차 자조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지난 2017년 한국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 가격의 15~49% 정도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했는데 노후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도록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원금을 제공받았다. 이 외에도 미국은 주정부 주도하게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도 전기차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하며 친환경차 판매를 장려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 정책은 기업이 전기차를 더욱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은 지난 202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비 규제가 강해졌는데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지속 강화돼 현재 97g/km에서 2030년 70g/km로 엄격해질 전망이다. 유럽은 지난 2021년부터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인 1km당 96g에서 1g 초과할 때마다 모든 신규 차량에 95 유로(약 15만4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적용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충전소 등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배터리 성능 향상과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캐즘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8-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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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⑩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71214192744.jpg)
⑩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2020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초유의 위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회와 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지닌 두산그룹도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박용만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1896년 8월 서울 종로 배오개시장에 문을 연 ‘박승직 상점’에서 출발한 두산은 국내 최초의 재벌 그룹이자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도 꼽힙니다. 4대째 경영을 이어온 박 회장은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중공업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야심 찬 도전은 뜻하지 않은 변수 앞에 무너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고,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두산의 위기는 경영 부진을 넘어 주력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였습니다. 박 회장은 고뇌 끝에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2020년 6월 두산그룹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MOU)을 체결하고 긴급 자금 수혈을 받으며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몇 달 동안 그는 핵심 자산 매각과 총수 일가의 경영 퇴진이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결정은 2020년 12월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오던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어 미래 먹거리로 키워오던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생산라인 일부를 정리되거나 재편했고 그 외 두산솔루스, 두산타워 등 핵심 자산들을 연이어 정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산그룹 외형은 축소됐지만 약 3조원의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며 회생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돈줄 확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두산이 한 세기 넘게 쌓아온 자산과 유산 일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생존을 선택한, 총수의 극단적 결단이자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산이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에겐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그의 무소유 리더십이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는 명예회장직이나 고문 자리도 맡지 않고 그룹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재계에서는 "총수 일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고통 분담을 선택한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와 혁신 산업을 위해 정책 조율에 나섰습니다. 대기업 출신으로는 드물게 정부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을 앞장서서 외쳤고, 여러 정치 세력 사이를 조율하며 실용 중심 경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별의 순간’은 거대한 야망의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용기, 조직의 생존을 위한 리더의 희생이란 더 근원적이고 묵직한 가치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두산은 연료전지‧수소 터빈‧친환경 솔루션 등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엔 박용만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혼돈의 시대,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2025-07-25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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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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