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검색
'정부 규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
KT, 주가 5만원대 '안정적 안착'…AX 전환 성공에 시장 '합격점' [이코노믹데일리] KT 주가가 15년 만에 5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일시적인 변동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5만원 선을 유지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KT의 체질 개선과 성장 전략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확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강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KT는 과거 ‘통신 공룡’ 이미지를 벗고 ‘AI 혁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KT 주가는 5만원 초반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가가 급등한 이후 나타나는 통상적인 조정 국면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투자자들이 KT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증권 시장 전문가들은 KT 주가의 5만원대 안착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향후 AX 사업의 성장세가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관계자는 “KT 주가가 5만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투자 심리 개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AX 사업을 중심으로 한 KT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주주친화 정책 등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장의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과거 KT 주가는 5만원을 넘어서면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5만원대 안착 이후에도 매도세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KT의 주가 안정은 견고한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KT의 AX 사업 전환, 주주친화 정책,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 전략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AX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강화는 KT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 또한 KT 주가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나증권은 KT의 목표주가 7만원을 유지하며 “KT는 AX 사업 성과 가시화,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역시 KT의 목표주가를 6만원대로 제시하며 KT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증권사 연구원은 “KT는 통신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AX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AI,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KT의 경쟁력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KT 앞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통신 시장 경쟁 심화, 정부 규제 변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AX 사업을 중심으로 한 체질 개선 노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KT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2025-03-19 16:59:21
-
![[편집인 칼럼] 대한민국,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172539450470.png)
대한민국,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은 AI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약 1400억 달러를, 중국은 80억 달러를 AI 연구와 개발(R&D)에 투자하며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IT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은 AI 분야에서 그만큼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AI 강국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자금 부족, 인재 부족, 기술력 한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AI 연구개발(R&D) 투자 부족 AI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AI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4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80억 달러를 투자하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AI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AI 반도체 분야에 약 1조 원(약 76억 달러)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대기업들도 AI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AI 기술이 기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다. ◆ 인재 부족과 두뇌 유출 AI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 확보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AI 인재들이 몰려드는 국가로 실리콘밸리에는 전 세계에서 온 AI 연구자들이 일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정부 주도로 AI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AI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대, KAIST 등 일부 대학에서 AI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 환경과 보상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열악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많은 AI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구글, 메타, 오픈AI 같은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으며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기술력의 한계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불리지만 AI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게임 등이며 AI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 자연어 처리, 생성형 AI 등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AI 모델들은 대부분 구글, 오픈AI, 메타 등 해외 기업들의 AI 모델을 활용한 2차 개발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나 카카오의 'KoGPT'는 자체 AI 모델이지만 기본 구조는 오픈AI의 GPT와 유사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AI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응용하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다. ◆ AI 생태계 부재 미국과 중국은 AI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픈AI, 앤트로픽, 코히어와 같은 AI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VC)과 대기업이 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국도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발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IT 대기업들이 AI 신생 기업과 협력하며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부 규제, 낮은 투자 규모,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AI 데이터 규제가 엄격하여 한국 AI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는 데 제약이 많다. ◆ 정부 정책과 규제 문제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AI 반도체 및 AI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국은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 AI 기술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AI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AI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 규모나 규제 완화 조치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으며 AI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태도 삼성, LG, SK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AI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AI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하는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만큼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AI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AI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어 AI 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내 AI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AI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투자와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AI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이 시급하며 해외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AI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재 육성, 정부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2025-02-03 17:34:18
-
추월 못하는 국내 자율주행차…美·中 따라가려면?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차 기반의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규제 완화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2일 "현재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속도는 이미 중국에 비해 3~4년 정도 뒤쳐졌다"며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르게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적은 규제 덕에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20곳이 넘는 도시에서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 결과 수억㎞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인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달린 거리도 대략 16억㎞를 넘어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미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인 구글 '웨이모'와 지엠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하루 24시간 유료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로 웨이모와 아마존 산하 '죽스',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 '바이두' 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안전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속도가 느리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자율주행 개발 기업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은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정된 작은 공간에서만 주행을 해볼 수 있어 데이터 축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국내상용화 조기실현을 위해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기업의 자체 연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세액공제 등 지원이 이뤄지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웨이모와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완 관련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에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SW)의 발전 속도가 느리기에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적인 관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해야 중국 등 기업들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필수 교수는 "이대로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제동이 걸린 현시점이 국내 시장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사용한 일종의 자율주행차인 커넥티드 차량의 자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9일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핵심 미래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만 8000억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 경쟁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선두로 달리던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서 뒤쳐져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은 '안전성'을 최고 기준으로 두고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의 70%가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했다. NHTSA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10개월간 자율주행차 기술의 일종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으로 인한 충돌사고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총 392건의 충돌사고 중 273건이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했다. 반면에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의 경우 혼다 90건, 스바루 10건, 포드 5건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단 1건의 사고만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은 "포드, 혼다 등 기존 완성차 기업들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최우선시 하기에 자율주행 도입에 주저한다"고 설명했다.2025-01-23 06:00:00
-
업비트 운명의 날,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덫'에 갇히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일 열리는 열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든 FIU.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금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IU가 사전 통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예상 3개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비트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게 된다. ◆ KYC 위반, 그 실체적 진실은...70만 오류, 기술적 결함인가, 고의적 방조인가 FIU가 업비트에 제재를 예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빛 번짐,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0만 건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신규 가입 및 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다.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인지에 따라 제재의 정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적 한계를 참작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비트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괘씸죄'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또다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또다른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빗썸, 코인원 등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KYC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의 씨앗'인가 '거품'인가...기로에 선 미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의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금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거품'으로 전락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2025-01-21 06:00:00
-
![[트럼프 2기]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161132927847.jpg)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다가오면서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작 엎드리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존 전략을 모색하며 심지어 다양성 정책까지 폐기하는 등 굴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취임식 불참을 선언하며 복잡한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줄서기'가 한창이다. 특히 정부 규제 리스크가 큰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형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금을 전례 없이 늘리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MS는 과거 취임식 기부금의 두 배를, 구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의 세 배 이상을 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걸며 글로벌 산업 재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폐기,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시추 확대 등을 공약하며 기업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기업들은 그의 한마디에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 기업들이 잇달아 도입했던 정책으로 메타는 "미국에서 DEI를 둘러싼 법률 및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마존 역시 유사한 정책 축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맥도날드, 월마트 등도 DEI 정책 폐기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DEI 정책에 반대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메타는 이 밖에도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며 'SNS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인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승진시키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는 "직원 및 가족들과 설을 축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최근 AI 붐으로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위상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와 맞물려 그의 불참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 CEO는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기꺼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가서 축하하고 싶다"며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AI 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엔비디아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미국 이외 비중이 56%, 중국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이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바이든 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인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을 선수 치지 말도록 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CEO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AI 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EU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0 08:01:27
-
정부 AI 플랫폼 구축, 대기업 참여 논의…업계 찬반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범정부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될 범용 AI 모델을 정부 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모델을 도입,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생성형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경우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사업 참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와 시스템 통합(SI) 대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로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선언한 KT 역시 잠재적인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업무용 AI 플랫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모델 및 플랫폼 개발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방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과거 대기업이 주도했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외산 AI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국민 정보가 포함된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대기업이 항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클라우드 제공 업체(CSP)나 AI 솔루션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5-01-17 08:18:14
-
건설사, "자금난에 생사기로"... 정부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중소 건설업체의 줄도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미분양 대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졸업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신동아건설은 '여의도 63빌딩'의 시공사로 이름을 날렸다. 1989년 신동아그룹에서 분리된 후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주택사업을 이어왔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했다. 분양 사업장인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결국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23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속출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다"며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도산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의 사업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분양됐더라도 입주율이 떨어지다 보니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다 보니 지방 중소·중견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262가구로, 2020년 8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83.2%는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도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30곳으로, 2022년과 비교해 9곳이 늘었다. 부도 건설업체는 2021년 12곳에서 2024년 30곳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주 대한주택협회장도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 주택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1-14 10:00:00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플랫폼·게임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볕' 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플랫폼 및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재정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또한 공존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숨통 트이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플랫폼 규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일시적인 중단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으며 규제안 발표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수정된들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본질은 같다"라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나쁜 사업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는 플랫폼 업계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업계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규제가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기업 주가 급등...정부의 '가짜뉴스' 감시망 약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 탄핵 정국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6%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네이버는 3.2% 카카오는 8.9% 상승하는 등 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페이는 2주 만에 24.8% 카카오게임즈는 10.2%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던 카카오 그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좌편향된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및 압박 수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게임 업계, 규제 탈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모델 변경,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많은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저 권익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게임 업계에게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져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대와 신중한 관망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플랫폼과 게임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의 위험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게임 업계 역시 규제 탈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산업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24-12-19 05:00:00
-
통신 3사, 3분기 연속 영업익 1조 달성…AI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올 3분기에도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하며 3분기 연속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통신 수익성에 기반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이 통신 매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편 5G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해지면서 통신사들은 통신 외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8일 각 사가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2434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 5333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매출은 4조5321억원으로 집계됐다.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으로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고 밝혔다. KT는 영업이익이 46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4.2% 증가했으며 매출은 6조6546억원이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2460억원을 기록했으나 매출은 6.2% 늘어난 3조8013억원을 기록했다. ◆ AI 투자 확대와 통신 매출 비중의 지속 통신 3사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AI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엔비디아 GPU를 도입해 오는 12월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AI 비서 ‘에이닷’에 다양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적용하고 있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한국형 AI·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2028년까지 AI 매출 비중을 3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는 자체 AI 모델 ‘익시오’를 통해 보이스피싱 감지와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AI 통화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AI 솔루션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3사의 통신 서비스 매출 비중은 여전히 높다. SK텔레콤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7%에 달하며 KT는 45.9%, LG유플러스는 40.7%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통신 외 분야에서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AI와 클라우드 등 비통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5G 성장 둔화와 정부 규제…AI 분야로 성장 기대 5G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5G 가입자는 전월 대비 0.7% 증가한 3423만 명이었다. 이러한 성장 둔화와 더불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높은 통신사업의 성장 동력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신 3사는 AI·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양섭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AI와 통신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AI 전환을 가속화해 미래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AI 최적화와 고객 중심 전략을 통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통신 3사의 3분기 실적은 통신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AI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AI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신 서비스의 높은 매출 비중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장기적으로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비중을 높여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2024-11-08 17:50:51
-
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09: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