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23건
-
-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
-
부진한 건설경기에도 CEO 연봉 '희비'…성과급 0원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주요 건설사 CEO들의 연봉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CEO 보수가 감소한 가운데 성과급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은 CEO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였다. 오 대표는 총 22억36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 19억7600만원 대비 13.15%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8억400만원, 상여 13억7900만원, 복리후생비 5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년 연속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공급한 단지들이 모두 완판되면서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는 5조원이며, 현재까지 2조5250억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는 지난해 연봉으로 20억11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1% 증가한 금액으로, 퇴직금 25억5800만원을 포함하면 총 보수는 45억6900만원에 이른다. 다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사업 손실로 1조22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20억대 연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 사임한 백정완 전 대우건설 대표는 연봉으로 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기본급은 5.2% 감소한 3억9800만원이었고, 상여금은 2억5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원이 추가됐다. 후임인 김보현 신임 대표는 총 5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3억3500만원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급여는 3억7300만원, 상여는 1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원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대표이사가 두 차례 교체됐다. 마창민 전 대표는 3월 재선임됐으나 8일 만에 사임했고, 서영재 전 대표가 5월 취임했으나 7월 물러났다. 이후 박상신 대표가 8월 새로 취임했으나, 보수가 공시 대상 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마 전 대표는 지난해 기본급으로 3억9500만원을 수령했다. GS건설 대표이자 GS 오너가 4세 경영자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보수로 10억84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6.46% 감소한 수치로, 상여금 없이 전액 기본급으로 지급됐다. 한편 임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임병용 GS건설 고문이 퇴직금 48억7800만원을 포함해 총 50억8000만원을 수령하며 5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기록했다. 전 직원 평균 연봉은 삼성물산이 1억3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건설 1억900만원, 대우건설 1억100만원, DL이앤씨와 GS건설이 각각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5-04-03 09:00:00
-
태영건설, 순이익 431억원 기록... PF 구조조정은 여전히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돌입 2년차를 맞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잠식 해소와 관리종목 해제, 자산 매각 및 PF 리스크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신뢰 회복의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은 2조6903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 당기순이익은 43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4045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4567억원의 순손실에서 벗어나며 흑자 기조로 전환된 것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PF 구조조정, 고정비 절감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태영건설은 2023년 1월 채권단의 관리 하에 본격적인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당시 제출한 개선계획안에는 △PF 사업장 정리 △차등 감자 및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비핵심 자산 및 계열사 매각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차등감자와 유상증자, 후순위사채(영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본 확충을 추진했다. 핵심 자산 매각은 그룹의 환경 계열사인 에코비트에서 이뤄졌다. 2024년 8월 태영그룹은 에코비트를 IMM 컨소시엄에 2조7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거래를 통해 약 1조35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담보 상환 이후 순유입 자금만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블루원 용인·상주CC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해 2000억원을 마련했고, 다이너스CC(3300억원), 루나엑스(1965억원) 등 골프장 자산도 연이어 처분했다. 여의도 사옥 역시 2251억원에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보강했다. 현재는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 및 오피스 빌딩, SK에코플랜트 지분 등 잔여 자산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F 사업장 구조조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당시 59개였던 PF 사업장 중 1곳은 준공됐고, 10개 사업장에서는 보증 면탈 또는 시공사 교체가 이뤄졌다. 현재 PF 우발채무 잔액은 약 3조4760억원으로 파악되며, 주요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던 세운5구역은 GS건설에 시공권이 이전됐다. 군포복합개발, 성수티에스PFV 등에서도 보증 해소와 시공사 변경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재무개선 노력과 함께 수주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전략이 효과를 내며 안정적인 선금 유입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수주 사례로는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고속도로(1492억원), 송산그린시티 조성공사(867억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659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1650억원),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866억원) 등이 있다. 여기에 민간시장에서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의정부 장암6구역 재개발사업(1286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며,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무구조도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자본총계는 2023년 기준 -4402억원에서 2024년 522억원으로 전환되며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부채 총계는 5조807억원에서 3조7996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최근 태영건설을 관리종목에서 해제했고, 주가도 이와 같은 개선 흐름에 발맞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태영건설은 연내 5490억원, 2026년 1162억원, 2027년 5043억원(사채 800억원 포함), 2028년 638억원, 2029년 이후 1212억원 등 장기 차입금과 사채 상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447억원 수준으로, 올해 상환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자산 매각 또는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유동성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공공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PF 시장 불안정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며 “에코비트 매각과 같은 굵직한 거래 이후에도, 추가 자산 정리 및 PF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완전한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08:00:00
-
-
-
대우건설, 정원주·김보현 투톱 체제로 해외 공략 강화…14조 수주 목표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올해 정원주 회장과 김보현 대표이사의 투톱 체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위기 돌파를 위해 해외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토목, 플랜트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14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2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북미까지 시장을 넓히며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약 4조원 규모의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에 이어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조성에 뛰어들었다. 지난해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료 플랜트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정원주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년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이후 정 회장은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세계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르완다, 체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을 직접 방문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다졌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 방문하며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은 타이빈성 타이빈시 일대 96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선정되었다. 총 투자액은 약 3억9000만 달러로 대우건설은 사업 지분의 51%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대우건설은 하노이에서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약 210만㎡ 부지에 주거, 상업,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됐으며 현재는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 두 사업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발전소, 항만 등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약 1540㎞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SOC 발주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사업에 ‘코리아 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지난달 현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면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은 정 회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 역시 해외 사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 9조9128억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 11조5000억원의 86.2%를 달성했지만 해외 수주는 6118억원에 그치며 목표 대비 20.1%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 프로젝트 계약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44조4401억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한 상태로 연간 매출 대비 약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해외 수주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04-02 09:00:00
-
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01 17:40:44
-
-
-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D-DAY'…은행별 혜택 뭐 있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국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하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당국이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이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은행에서 개설한 전자지갑을 통해 물품을 결제·구입하는 식의 시범 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테스트에 참가하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지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사전 모집 인원 규모는 5대 은행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 각 8000명이다. 은행 예금계좌를 연계한 후 예금토큰으로 변환해 QR코드로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배달 앱 등 약 2만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다.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총 변환 한도는 500만원이며 테스트 종료 후 잔액은 이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고, 다시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해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판매자들은 다른 지급서비스(카드·페이 결제 등)와 달리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현금처럼 바로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 은행들은 3월 한 달간 예금토큰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베타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사전 점검해 왔다. 아울러 고객 모시기를 위한 여러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자체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예금토큰으로 결제한 고객에 '3000 스타포인트'를 지급하고, 세븐일레븐 결제 시 10% 할인해 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보관 서비스' 출시 등 기술력 확보에 힘써 왔다"며 "이번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내부 인력만으로 디지털 금융 기술력과 역량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신한SOL뱅크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한 1만명 고객에 '3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자체 배달 앱인 '땡겨요'에서 예금토큰으로 주문 결제 시 매 주문 건당 '땡겨요 2000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 3회 이상 주문 시 '땡겨요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준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테스트를 이용하는 고객에 해외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심(eSIM)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이용하는 1만6000명에 현대홈쇼핑 포인트, 케이팝(K-Pop) 아이돌 팬 이벤트 참석 기회 등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아이원뱅크(i-ONE Bank)를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총 3만원 이상을 예금토큰으로 바꿔 2회 이상 결제하면 세븐일레븐 모바일 쿠폰 3000원권을 준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금융당국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 정비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 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적용한단 방침이다.
2025-04-01 09:4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