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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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동·군포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부천시(중동)·군포시(산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20일 심의에서 부천시와 군포시가 낸 정비기본계획을 의결했고, 도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 절차에 2년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소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간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도 도시계획위 사전 자문,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해왔다. 이날 기본계획이 승인된 부천시와 군포시는 앞으로 △특별정비 계획수립 △추진위원회·조합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시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와 군포시와 함께 20일 심의에 상정된 성남시(분당) 정비기본계획안은 노후계획도시 개발과 관련한 자체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도는 조례 제정 등 조건 이행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성남시 정비기본계획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양시(일산)·안양시(평촌)는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 자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도에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2024-12-31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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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분담금이 가장 큰 문제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다. 1991년 처음 입주한 이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가장 큰 변수는 '분담금'이다. 이주 대책, 광역 교통 개선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물량 30만호의 약 10%인 3만6000호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정해둔 2만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줘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는 만큼 단기적인 공급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이주대책, 추가 분담금에 따른 주민 갈등 등 변수가 많아 2030년 입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중 분당 선도지구가 3개 구역 1만948호로 가장 많다. 일산은 3개 구역 8912호를 선정했다. 평촌은 3개 구역 5460호, 중동 2개 구역 5957호, 산본 2개 구역 4620호 등이다.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요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계획된 타임라인대로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입주를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2022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올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실적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0% 수준이고, 착공도 약 5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연평균 15만6000가구다. 올해까진 연평균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2년 착공 물량이 14만 가구로 감소하고, 2023년에는 10만 가구에 그쳐 2025년부터 예년 평균인 15만6000가구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 가능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가 분담금, 이주대책 등 변수가 많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분담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교부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 사이 동의율 확보 경쟁이 격화돼 피로감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 방식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큰 만큼, 대략적인 순서를 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2024-12-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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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는 없다... 후속 재건축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정해둔 2만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 사이 동의율 확보 경쟁이 격화돼 피로감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 방식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큰 만큼, 대략적인 순서를 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는 내년에 결정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수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 때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구역을 2단계(2026∼2030년 특별정비계획수립), 주민 동의가 50% 미만인 곳은 3단계(2031∼2034년 특별정비계획수립)로 분류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놓고, 인근 구역을 연계 정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10년에 걸쳐 연간 2만∼3만가구씩 정비하는 연차별 물량만 설정해둔 상태다. 5개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물량은 2025년 3만400가구, 2026년 2만6200가구, 2027년 2만3200가구, 2028년 2만2200가구, 2029년 2만8400가구 등이다. 분당의 경우 1년 차(2025년) 1만2천가구를 시작으로 9년 차(2033년)까지 연간 1만가구 안팎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10년 차인 2034년 정비 물량만 2만700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런 물량 내에서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순차정비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할 단지 윤곽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가표를 만들어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순차정비 때 주민 동의율이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의서를 새로 받지는 않는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모든 주민 동의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어오는 구역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한 단지들은 주민 간 많은 컨센서스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이런 단지가 앞서 정비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1-28 0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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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15만 가구' 신청…"분당, 가장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가구가 몰렸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분당이었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70%)이 참여했다. 수내동 양지마을(4406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 등을 합쳐 선정규모(8000가구)의 7.4배 수준인 총 5만9000가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안서를 제출한 분당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로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6000가구)의 5배에 달한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은하수5단지·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2300가구) 등이 규모가 컸다. 가구 수는 총 1만8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총가구 수는 2만6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2600가구) 등이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내세운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달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특별정비계획을 조기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므로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2024-09-29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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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 수립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개방형 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건폐율·개방형 녹지 토심(土深)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방형 녹지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 계획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했다.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조정했다. 저층부 개방 공간을 유도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건폐율도 완화했다. 이 밖에 서울 도심부의 합리적인 높이 계획 기준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도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도 주거 용도로 허용하기로 했다.2024-07-18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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