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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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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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무역협회(무협)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일 3국 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을 초청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미국 진출 국내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7명의 상원의원과 구글, 퀄컴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와 일본 완성차 브랜드 도요타 기업인 등이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주요 기관‧기업 임원 1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환영사를 한 윤진식 회장은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한·미·일 기업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답사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며 "미래에도 한·미·일 기업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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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후원…정의선 등 100여명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를 후원한다고 3일 밝혔다. TED는 한국·미국·일본 3국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 국제 안보, 정부 시스템, 공유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길이라는 취지로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 한·미·일 3국의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등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로 이번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TED는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5개의 국제적인 싱크탱크가 공동 주관해 진행한다. 현대차그룹은 TED의 취지에 견해를 같이하고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2년 연속 후원에 나선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홍범식 LG 사장 등이 함께한다. 미국 측에서는 당파를 떠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동반 방한한다.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중진 상원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7명이 참석한다. 또 모건 오테이거스 전 미 국무부 대변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반도체 기업 퀄컴의 알렉스 로저스 사장, 에너지 기업 콘티넨탈 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설립자 겸 이사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 반도체 기업 NEC, 전신전화기업 NTT 대표 등이 행사에 동참한다.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전략적 무역 및 투자'와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부문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진행된다. 3국 주요 인사들 간 자유로운 대담과 교류 시간도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행사 참석 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이 경제, 외교, 전략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제대화를 후원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행사를 후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한미일 3국의 경제 및 문화적 유대를 지속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3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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