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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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추진 방식 전면 개편…시장 주도형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8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방식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실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및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인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까지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이동통신사(MNO)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는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풀 MVNO의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모든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여 풀 MVNO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T만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 관리,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1-15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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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금융시장 안정화·경제 회복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금융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금융 지원 방안 공유가 핵심이었다. 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1차관 대독),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엔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2025-01-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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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환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2025-01-0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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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에…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외식업계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고물가 부담 누적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무너져버린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고환율·소비 침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대통령 탄핵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소비심리가 단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까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가 연말 특수는커녕 시름을 앓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50% 이상’ 준 곳이 36%로 가장 많았다. 매출 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44.5%는 총매출이 ‘100만원~300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29.1%는 ‘300만원~500만원’, 14.9%는 ‘500만원~1000만원’ 줄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응답도 11.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도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탄핵 사태 이전에도 고물가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째 감소하는 중이다. 비상계엄 여파는 고환율을 부채질하면서 외식 물가도 흔들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불안정한 모습이다. 식량자급률 하위권인 한국은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식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838만t(톤), 348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커피 원두 등 각종 식품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폭넓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후 변화로 과일, 수산물 수입도 대폭 늘고 있다. 유지류, 유제품 등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는 것은 식품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식품 물가는 이미 몇 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121.3으로 기준시점인 2020년(100) 대비 21.3% 올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보다 낮은 114.4였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200g)도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은 1만7000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실과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관광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이달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내년 지원예산(50억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증액하기로 했다. 1월 설을 앞두고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소상공인힘내GO카드(100억원), 부채상환연장특례보증(450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원) 등도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도 경기 부양에 힘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나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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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SG경영대상]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051248574070.jpg)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중소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 사업 분야와 경영 활동에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중소기업의 ESG 전환 지원을 확대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해 기후, 환경 및 ESG 리스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204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 이행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환경경영·에너지경영 국제표준인증(ISO 14001, ISO 50001)을 동시에 획득하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탈석탄금융 경영원칙'을 수립해 석탄발전 관련 산업에 대한 신규 PF·채권 투자를 배제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탄소중립 목표 국제 인증(SBTi)을 획득해 ESG 경영의 공신력을 확보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ESG 교육, 무료 자가진단 도구, ESG 컨설팅 등을 통해 ESG 경영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등 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실사를 통한 ESG 평가 등급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ESG 정밀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 CEO들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누적 22만2994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IBK기업은행은 'OECD 지속가능 중기금융 플랫폼'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금융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기후변화공개협의체(TCFD),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 등 주요 ESG 경영 표준 도입 및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ESG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최고 전문기관인 World Bank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가격 시스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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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 '신인도' 휘청…무디스 "장기화 시 신용도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로 정치적 긴장이 커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레이팅스가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9일 전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약세를 보이는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경우 내수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가 줄어 금융 시장에 부담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도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성향과 의회 구성, 미국·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재정·통화 정책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제도적 강고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브라이언 콜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8일(현지시간) '12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09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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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밸류업 계획 발표…배당 성향 최대 40%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통해 중장기 10% 이상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달성을 목표로 수익 다변화와 비용관리 혁신, 미래성장, 경영진의 시장소통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에 따라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주 현금 흐름 개선과 배당락 완화 효과가 있는 분기배당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익성 제고를 통해 확보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과 배당 여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과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5 1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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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5조 규모 철도사업 추진…국토부, 우리 기업 참여 지원 국토교통부가 5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로코에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특히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고속철(320㎞/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200㎞/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h급) 최대 240량, 도시 내 전동차(160㎞/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모로코 시장을 눈여겨보는 한국기업들에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차관공여 협정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카림 지단 모로코 특임장관은 “모로코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2024-11-29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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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네이버, 수출입은행과 글로벌 IT 비즈니스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가 한국수출입은행과 글로벌 첨단 IT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시티와 디지털트윈 등 IT 기반 해외사업 발굴과 정책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1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1784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네이버의 글로벌 IT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네이버는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서 디지털트윈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 사례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이 거론됐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의 건설과 IT 산업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수출입은행은 다양한 금융 도구를 통해 K-ICT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팀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데는 축적된 기술력과 우수한 협력 파트너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첨단 R&D 투자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으로 네이버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수출입은행은 미래산업 금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2024-11-22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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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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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늘고, 등록은 줄고... 건설사 올 10월까지 25곳 부도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불황의 한파에 휩싸이면서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폐업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반등하리란 기대와 달리 연말 자금난 등의 영향으로 부도 업체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종합건설사 9곳 △전문건설사 16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3곳 △부산 5곳 △대구 1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폐업도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427건에서 1536건으로 늘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면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1~9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91% 감소한 346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9월 누적 3565건에서 올해 1~9월 누적 382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전체 전문건설업종 현황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3의 증감률을 보인 만큼 신규 진입보다 폐업 수가 많은 셈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업을 중단한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당좌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부도가 나면 확인이 되지만 영세 건설사의 경우 부도가 나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549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기가 각각 1730가구로 뒤를 이었다. 대구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7.8%(138가구) 줄어든 1640가구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재정 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24%로 지난해 2·4분기보다 0.16%포인트(p)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올해 2·4분기 2.97%로 0.38%p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에 높은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며 이자보상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2024년 2·4분기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은 229.70%로 2023년 2·4분기보다 8.98%p 하락했다. 이에 대해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부도와 폐업을 고려하는 건설사들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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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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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더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2024-10-17 0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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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에 '힘'…"中企 정착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최근 몇 년간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을 목표로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영토를 넓힐 계획인 가운데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단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김성태 은행장의 글로벌 강화 전략을 기반으로 해외 영토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 행장은 2022년 1260억원 수준이던 글로벌 수익을 오는 2025년까지 25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은 2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0억원)보다 4.6% 성장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세 곳에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상황이다. 지점이 가장 많은 곳은 인도네시아로, 수도 자카르타 16곳 등 전역에 32곳이 진출해 있다. 그 다음 중국이 16곳으로 뒤를 잇는다. 베트남은 2곳,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는 지점이 각각 한 곳,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폴란드에는 사무소가 각각 한 곳씩 있다. 이런 호실적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해외에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벨트'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잇는 목적을 달성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 핵심 축인 베트남 지점과 폴란드 지점의 법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먼저 베트남은 하노이·호찌민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 후 해당 법인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역에 영업망을 확대하고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럽은 폴란드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해 유럽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유럽 내 주요 이차전지 생산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강화 차원으로 베트남 및 폴란드 법인 전환과 동시에 새 진출 지역 검토를 통해 영토 확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16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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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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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