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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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금융위,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 유관기관장, 해외 진출 희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핀테크 지원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사별 해외 진출 지원방안과 협력사례 발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의 네트워킹 등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핀테크 기업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사, 벤처캐피탈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기회가 흔치 않다"며 "이번 행사에서 각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확인해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성장과 지원에 힘을 싣는 자리"라며 "우리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펀드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K-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2025-04-11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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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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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세 쇼크'에 "5대 금융, 자금 적극 공급"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약 100조원 규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참석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4-07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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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車산업에 정책금융 지원…50兆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충격을 먼저 받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산업은행 등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 225억4700만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 비중은 36.5%에 달했다. 대미 수출의 60∼70%는 현대차·기아가 차지하고 20∼25%는 글로벌 업체, 나머지는 AS용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의 핵심인 미래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연내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해 실물 경제 부문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 공급 확대를 당부할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 및 시장성 차입(익스포저)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2025-04-06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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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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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IBK가치성장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IBK가치성장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IBK가치성장대출은 가치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수출·혁신·기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기업 △디지털 전환 기업 △소상공인·초기창업기업 등 포용금융 대상 기업 등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1.3%p까지 감면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사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이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가치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07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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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소상공인 위기극복 위한 금리우대 프로그램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저성장 및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가치금융 상생펀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가치금융 상생펀드'는 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 1조원 규모의 여·수신 금리우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조성됐다. 기업은행은 해당 펀드를 통해 △성장유망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3000억원) △소상공인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5000억원) △소상공인 예·적금 우대금리 프로그램(2000억원) 등 3개 부문에서 금리우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수출계약 체결 기업, 고용증대 기업, 병무청이 지정한 나라사랑 가게 등 성장유망 소상공인을 위해 운전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2%p까지 감면 지원한다. 특히 금융정보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체 대안평가모형인 빅데이터모형을 활용해 프로그램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설비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1.0%까지 감면 지원한다. 녹색경영 실천 기업,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등은 최대 1.2%p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적인 금융지원의 일환"이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2-27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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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국가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생태계 속에서 한국이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형 챗GPT 개발을 목표로 '월드 베스트 LLM(대형언어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하여 데이터, GPU(그래픽 처리 장치), 연구비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AI 모델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AI 챌린지' 개최와 AI 프론티어랩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만 8000장을 확보하고 총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연내 첨단 GPU 1만 장을 우선 확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AI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제시되었다. 최 부총리는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2027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중소기업 AI 활용률 50% 달성, 제조 AI 전문 기업 100개 집중 지원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5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3조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집중 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00개의 제조 AI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제조업 분야 AI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AI 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AI 모델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AI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AI 모델 개발, 오픈 생태계 활용, 핵심 인재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2025-02-20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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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연내 GPU 1만장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엔비디아 'H100', 'H200'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8000장 상당의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등 글로벌 AI 선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보유 중인 고성능 GPU가 2000여장 밖에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열악하다. 정부는 기술과 시장 상황의 빠른 변화로 인해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 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3차 회의에는 정부 측 위원으로 최 대행을 비롯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안정호·이준만 서울대 교수,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정책 제언에 나섰다. 김성훈 대표는 '범용인공지능(AGI)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재와 GPU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배경훈 원장은 '최신 AI 기술 동향 및 한국형 AI 발전 방향'을 주제로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추론 강화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소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관련 현안으로 추진 경과와 더불어 GPU 조기 확보 계획, 입지, 전력,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나라가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AI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모색하고 전력 수급 문제도 사전에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17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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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지난해 순익 2조4537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 증가와 대손비용 감소가 이를 견인했다. 14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4537억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이는 연간 순이익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8조4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다.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면서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1조7991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수수료이익은 1조7999억원으로 9.6% 늘었고, 유가증권 운용이익은 1조2385억원으로 14.5% 줄었다. 농협금융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1조2248억원으로 전년(2조1018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98.85%에서 178.01%로 낮아졌다.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년 새 0.57%에서 0.68%로 상승했다. 아울러 지난해 농업인과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6111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출했다. 전년보다 24.0% 늘어난 규모다. 핵심 계열사인 NH농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80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56%로 전년 말(0.43%)보다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37%에서 0.51%로 상승했다. NH투자증권의 순이익은 6867억원으로 23.4%, NH농협생명은 2461억원으로 35.4% 각각 늘었고, NH농협손해보험은 1036억원으로 8.6% 줄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생존과 직결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 3대 메가 트렌드에 대해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농업 분야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선도해 농업금융 특화 금융회사로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02-14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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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걱정마세요"…은행권, 설 연휴 '이동·탄력점포'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금융사 등 전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에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은행들은 금리우대 대출 공급 및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를 고려해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기준으로 먼저 국민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24시간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김포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9시/환전소 창구별로 상이) △청주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7시 30분) △강원랜드카지노 환전 업무(오후 4시~새벽 4시/카지노 환전)를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다만 제1터미널의 1개소는 24시간 운영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는 오는 28일까지 동명휴게소(춘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운영,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또 오는 30일까지는 대구국제공항출장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ATM 운영 및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금융사별(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공과금 등 상환만기도 자동연장된다. 금융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이달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이달 31일)로 연기된다. 역시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 해킹 등)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2025-01-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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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추진 방식 전면 개편…시장 주도형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8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방식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실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및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인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까지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이동통신사(MNO)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는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풀 MVNO의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모든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여 풀 MVNO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T만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 관리,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1-15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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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금융시장 안정화·경제 회복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금융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금융 지원 방안 공유가 핵심이었다. 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1차관 대독),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엔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2025-01-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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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환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2025-01-0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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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에…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외식업계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고물가 부담 누적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무너져버린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고환율·소비 침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대통령 탄핵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소비심리가 단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까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가 연말 특수는커녕 시름을 앓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50% 이상’ 준 곳이 36%로 가장 많았다. 매출 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44.5%는 총매출이 ‘100만원~300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29.1%는 ‘300만원~500만원’, 14.9%는 ‘500만원~1000만원’ 줄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응답도 11.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도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탄핵 사태 이전에도 고물가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째 감소하는 중이다. 비상계엄 여파는 고환율을 부채질하면서 외식 물가도 흔들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불안정한 모습이다. 식량자급률 하위권인 한국은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식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838만t(톤), 348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커피 원두 등 각종 식품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폭넓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후 변화로 과일, 수산물 수입도 대폭 늘고 있다. 유지류, 유제품 등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는 것은 식품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식품 물가는 이미 몇 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121.3으로 기준시점인 2020년(100) 대비 21.3% 올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보다 낮은 114.4였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200g)도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은 1만7000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실과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관광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이달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내년 지원예산(50억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증액하기로 했다. 1월 설을 앞두고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소상공인힘내GO카드(100억원), 부채상환연장특례보증(450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원) 등도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도 경기 부양에 힘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나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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