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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2026-01-28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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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속도…한학자 측근 피의자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정 전 비서실장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통일교 내 최고위 행정조직에서 활동하며 교단 자금 전반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씨가 이를 인지하거나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과 연계된 청탁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 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지역 정치권과 접촉하며 교단 현안을 설명해 온 인물로, 전 전 장관에게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도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2025-12-2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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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소시효 앞두고…경찰, 통일교 핵심 인사 윤영호·송광석 재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재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경찰은 물증 확보와 핵심 인물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오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경찰청에서 재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핵심 창구로 지목되며 전 전 장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경찰은 이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왔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회계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전 전 장관 사무실 PC 7대 디지털 포렌식과 까르띠에·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품 수수 내역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경찰은 수사 전반에서 전방위적 물증과 진술 확보를 통해 연내 공소시효 완성을 막고 핵심 의혹 규명에 주력한다.2025-12-26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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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핵심 윤영호 강제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전담팀은 26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일 경찰의 접견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임의 조사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강제 수사를 결정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의 변호인 이용구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 중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했으며 앞서 불가리코리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12-26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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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수사 핵심 윤영호 조사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을 촉발한 핵심 인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 중인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장시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정된 조사는 진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두 사람을 접견 조사했지만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촉발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이날 조사 불발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 기록과 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비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한 총재 진술을 대조하며 금품 전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수천 쪽 분량의 문건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가 해당 문건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송 씨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냈고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송 씨와 IAPP가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내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4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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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 총무처장 경찰 소환…후원금 집행 내역 집중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의 핵심 자금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후원금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 씨는 기자들에게 “정치인 관련 예산을 직접 집행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조직적 후원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치권 로비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됐는지, 한학자 총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 씨는 당시 총무처 재정국장 이모 씨의 상사로 교단 자금 출납을 관리했다. 이 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부인이며 개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이 지출한 자금 흐름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 씨는 교단 자금을 회계 처리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구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에도 3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2025-12-23 1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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