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요일
검색
'제도개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
![[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5706229717.jpg)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높은 고정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놓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이찬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안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0-29 08:13:39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중장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0817755477.jpg)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중장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중장기 경력 개발 프로그램 마련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금융소비자보호 앰배서더'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마련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직원을 선발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임명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직접 10명의 앰배서더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결의문 서명 등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 선발된 앰배서더는 △금융소비자보호 주요 정책 동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금융취약계층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전문 연수를 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과 금융소비자보호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요 대학 교수진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경찰청 관계자의 특강과 네트워킹 만찬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앰배서더는 고객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활동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업무 체험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중장기적 경력 개발 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lan)을 활용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M뱅크 "첫 로그인하고 '이디야커피 나폴리맛피아' 콜라보 신메뉴 받으세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인 이디야커피와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고 애플리케이션(앱) 첫 가입이나 '잠자는 내돈 찾기 서비스' 사용 고객에게 이디야 제품을 증정하는 '안녕, iM뱅크·안녕, 내 꽁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마케팅은 이디야커피의 '나폴리맛피아'와 협업한 특별메뉴 한정판 헤이즐넛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iM뱅크는 이디야커피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첫 번째 이벤트 '안녕, iM뱅크 안녕, 헤이즐넛'은 iM뱅크 앱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디야x나폴리맛피아'의 협업 한정판 헤이즐넛 메뉴를 3종을 모두 제공한다. 오는 11월까지만 판매되는 한정판 메뉴로 iM뱅크를 첫 사용하는 고객 전원에게 실시간으로 100% 당첨 상품 쿠폰이 증정될 예정이다. 두 번째 이벤트 '안녕, 잊고 있던 내돈'은 신규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iM뱅크 고객들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 조회 시 추첨을 통해 이디야커피 시그니처 라떼를 총 500명에게 추첨 증정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M뱅크 앱 혜택 페이지, 이디야멤버스 앱,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 울산과 거제지역에 '외국인전용센터' 오픈…편의성 향상 BNK경남은행은 외국인들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전용센터'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전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 중인 울산 대송지점과 경남 거제고현지점 2개 영업점에 설치됐다. 매월 일요일 격주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점심시간 1시간 휴점)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요 업무로는 △원화·외화 요구불예금에 대한 신규 및 해지(카드 발급 포함) △제사고 및 제신고 업무 △경남은행간 계좌 이체 △카드 재발급 업무 △해외송금 전용계좌의 예약송금 등록 업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서비스) 관련 업무 △고객 상담, 수신·여신·외환 등 은행 상품 안내 및 외국인 대상 마케팅 활동 등이 있다. Sh수협은행, 찾아가는 '보이스피싱ZERO' 예방 교육 실시 Sh수협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송파경찰서와 함께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 수협은행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가족‧지인 사칭 △정부기관‧택배사 사칭 △카드사 콜센터 ARS 가장 사기 △저금리 대환대출 빙자형 사기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투자유도 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범죄 수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서울송파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에는 잠실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2025-10-27 17:16:53
-
![[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
신용보증기금 보증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장기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로 집계됐다.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했고,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은 각각 1881개(41.9%)와 664개(14.8%)로 나타나며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보증 상태별 규모는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면서 부실우려 기업에 보증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949개(21.2%)에 달했고,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돼 장기이용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위험만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로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 지원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으로 수천 개의 장기이용기업 중 일부만 관리 개선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5:27
-
![[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2115847769.png)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7 11:33:34
-
금투협,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금 증권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과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증권업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증권업이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발행어음·IMA 인가 및 지정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참여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이 '진정한 기업금융의 시대: 첨단산업 성장·재편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증권업계는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결합한 메자닌·성장형 사모펀드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는 기업합병(M&A)과 구조조정 금융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서정학 IBK투자증권 사장은 '중기특화 증권사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모험자본 투자 NCR 적용기준 완화 △전용펀드 참여기회 확대 등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약 800만개의 중소기업과 4만개의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종투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가 함께해야만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10-15 16:55:40
-
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13 16:36:43
-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물 방통위’ 사태의 장기화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과다 징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이후 ‘2인 체제’ 파행과 방미통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 안건은 심의·의결되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0-10 10:03:45
-
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2025-09-25 11:35:48
-
여신협회,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 개최...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 및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신기술금융업권 신기술금융사(GP)-기관투자자(LP)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GP와 LP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 중심 벤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는 48개 신기술 금융사 대표이사·투자담당 임원 및 23개 주요 민간·정책기관 출자 업무 담당 책임자 등으로 약 90명이 참석해 국내외 벤처투자 이슈를 논의했다. 또한 '민간주도 모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국내 모험자본시장 진단과 함께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온 신기술금융사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들 간 협력·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3 15:37:55
-
더본코리아 "내년부터 장기 운영 점포 로열티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더본코리아가 영업을 오래 한 점포를 대상으로 로열티를 인하한다. 23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3·5·10년차 장기 운영 점포에 대한 연차별 로열티 인하 방안이 도출됐다. 이 지원 방안은 본사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의 평균 점포 운영 기간이 5년∼6년인 점을 고려하면 많은 가맹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가뭄 피해를 본 강릉 지역 빽다방 16개 점포에 대한 지원안과 악성 유튜버에 대한 점주 호소문을 발표하고 본사의 법적 대응도 결의했다. 또 앞선 1·2차 회의에서 결의된 배달 매출에 대한 로열티 50% 인하, 고정 로열티 월 분납 전환,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수수료 구조 개선, 가맹점 월 임대료 카드 결제 지원 등의 성과도 논의됐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상생위원회 운영으로 브랜드별 협의체계 구축, 제도개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맹점과 본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10:15:26
-
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권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등에 대한 고객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이중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라며 "피해 보상 및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을 발견하고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웹쉘 악성코드를 설치해 27일까지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금융당국에 늦장 보고가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 결과 기존에 파악됐던 1.7GB보다 훨씬 큰 규모인 약 200GB의 반출 정황이 발견됐으며 지난 17일 특정 고객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유출 피해 회원 규모는 총 297만명으로 유출 정보는 △CI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특히 유출 고객 중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신규 페이결제 서비스·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의 유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으로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 분야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 금융위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9 09:51:34
-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9-18 16:45:0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