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요일
검색
'제도개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거래소, 회원사 대상 프리·애프터마켓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프리·애프터마켓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부터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전 회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도개선 방안과 IT 개발사항 등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 16일부터 설명회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약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3일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선 12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전 7∼8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1-26 14:25:57
-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전면 손질 검토…"소외계층 접근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와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 정책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TF에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TF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통합정보센터, 특화신용평가모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개인신용평가의 한계와 애로사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부장은 "신용평가대상 28.6%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노년층, 청년, 주부 등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게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안정보를 통합 관리할 인프라가 부재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 도입할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필수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장은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과 AI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킥오프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부분별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26-01-20 14:43:29
-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취약 현장 직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명절을 전후해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체불 피해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2026-01-20 09:10:49
-
행안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특별 관리 기간 운영·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한 건전성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기관은 관리 기간 동안 △연체율 △예수금 △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한다. 개선 목표 미달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경영진 면담·확약서 징구 등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행안부·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합동 특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각 기관별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돼 매주 컨퍼런스 콜을 열어 경영지표 모니터링·건전성 관리 및 감독 전반을 논의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개 금고를 합병했다. 향후에도 행안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부실금고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행안부·금융당국은 올해 합동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 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특별 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합동검사 대상을 지난해 상반기 16개에서 35개로 늘릴 예정이다. 행안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2026-01-18 14:21:53
-
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
금융위 "3월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국민 눈높이에서 엄정 평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지주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6 10:12:05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대국민 사과…"뼈를 깎는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겸직 사임과 임원진 자진 사퇴, 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협의 신뢰 회복과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으로부터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 감사 결과 확정 전 선제적 혁신을 통해 △인적 쇄신 △제도 개선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동참 등을 약속했다. 먼저 강 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한다. 이와 함께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 달러(36만원)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다음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강 회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농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핵심과제와 농협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고,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파가 커진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를 상한 초과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감사 대상인 38건은 수사의뢰나 시정·개선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3월쯤 나올 전망이다.2026-01-13 11:15:41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조직 쇄신·신뢰 제고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또한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앞으로 강 회장은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선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50 달러로 제한돼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은 물론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은 지난 65년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01-13 10:35:57
-
전자금융업자 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도입한 전자금융업자(PG) 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를 통해 카드·선불결제 수수료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몇 업체의 경우 여전히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결제 수수료 합리화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중 17개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체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선불 1.76% 수준으로 각각 직전 공시(2~7월, 11개사 대상) 대비 0.06%p·0.09%p 하락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강화한 영향이다.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간편결제 수료 공시 제도는 대상 업체가 11개사로 한정적이며 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공시 대상 기준을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업체에서 5000억원 이상 업체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 항목 구분을 세분화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8~10월 결제수수료율의 시범 공시를 추진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은 11개사에서 17개사로 증가했으며 공시 대상의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도 49.3%에서 75.8%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카드 결제 수수료는 소규모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선불 결제 수수료도 대부분 업체에서 매출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제도와 관련해 업계와 개선 필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13 09:24:27
-
매매 막히자 전세 불안 심화…서울시 "민간임대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시장은 얼어붙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수요 억제책이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불안을 동시에 키우자 서울시는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의무, 연 5% 이내 전·월세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대차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핵심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100%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성까지 급격히 악화됐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 매매가 막히고 공급이 줄자 전세 매물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세 매물은 2만5000건으로 1년 새 25% 줄었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에 양질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최대 애로로 꼽히는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재검토 등 세제 합리화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고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맹그로브는 서울에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다.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4:13:23
-
도심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서울 주택 추가 공급 이달 중순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 공개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직후 질의응답 자리에서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1월 중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며 “출장을 다녀온 뒤 바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과 ‘CES 2026’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에 추가 공급 대책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급 방안을 준비·검토 중이다”라며 “가능한 요소를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택지 발표보다는 도심 곳곳의 ‘틈새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급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짠’ 하고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수도권을 뒤져서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공급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다. 최근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상황 인식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도심 내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전세대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도심 소규모 주택과 민간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전세형 주택 사업 모델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것 같다”면서도 “아직 완전히 진정 상태에 있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02 14:20:51
-
![[신년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818457030.jpg)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31일 밝혔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을 6%대로 안정화하고 흑자전환을 이뤄내는 등 시장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업계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도약 지원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지원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이미지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2026년에도 경기침체·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묵묵한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연체율이 1년 9개월 만에 6%대로 안정화되었고, 흑자전환이라는 결실을 맺어 시장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켰습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분들, 건전성 관리와 유동성 대응에 각별히 힘써주신 분들,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경기침체,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앙회 임직원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저축은행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금융·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영업채널 확대·저축은행 발전 전략 마련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PF대출·NPL자회사 등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성 관리를 지원하고,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대상확대 등 정책과제 대응과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IT시스템 안정성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차세대 IFIS 구축 추진, 정보보호솔루션 고도화 등을 통한 IT보안을 강화하고 비대면 프로세스 기능 개선 등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해킹 및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강화 솔루션을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저축은행 가족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실함은 업계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중앙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기세있게 나아가며,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추백련(天錘百鍊)'오랜 시간 수 많은 단련을 거칠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그 뜻처럼, 우리 저축은행 업계도 한층 더 견고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 모두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31 14:09:00
-
![[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93741656930.jpg)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협회 창립 80주년으로 우리 손해보험협회가 산수(傘壽)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생산성, 소비 패턴 및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 혁신은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커다란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두 함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4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합시다.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 또한 추진해 나갑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도 착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립해 나갑시다.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도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미래를 위한 新성장동력을 확보합시다. 시장 포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수익 모델만으로 보험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요양, 돌봄사업 등 新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 중심 가치를 확대해 나갑시다.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회복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31 09:46:46
-
거래소, 2025년도 코스닥시장 IPO·상장폐지 결산·향후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첨단산업 중심 IPO 흥행과 우량 기업 유입이 두드러지며 상장 후 성과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상장폐지 건수는 눈에 띄게 확대되자 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84개사(스팩 제외)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기업은 49개사로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기술기업은 35개사로 소폭 감소했다. 스팩 상장 또한 상장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5개사 감소했다. 신규 상장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수는 줄었지만 공모 규모가 증가하면서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5조3000억원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IPO 시장에서 우량 강소기업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 5000억원 이상 기업은 5개사로, 2021년(7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브스메드(1조3575억원) △세미파이브(8091억원) △에임드바이오(7057억원) △씨엠티엑스(5610억원) △더핑크퐁컴퍼니(5453억원) 등이 포함됐다. 상장 이후 사업성이 부각된 에임드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알지노믹스 등 11개사는 상장 당해년도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에임드바이오는 최고 시총 4조651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4일 코스닥 시총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모시장 열기도 뜨거웠다. 2025년 평균 청약경쟁률은 1128대 1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87%에 달했다. 상장 후 주가 성과도 개선됐다. 상장 후 3개월 시점 기준 2024년에는 시장 수익률 대비 -6.0% 하락한 반면 2025년에는 40.6%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IPO 시장은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2025년 첨단산업 상장사는 총 41개사로 집계됐으며, 분야별로 △바이오 21개사 △반도체 9개사 △AI 8개사 △방산·우주항공 4개사로 나타났다. 외국기업 상장도 본격화됐다. 영국 국적 딥테크 기업 테라뷰홀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4년 만에 외국기업 상장이 추진된 데 이어 영국 국적 기업의 첫 코스닥 진입 사례가 나왔다. 부실기업 퇴출 건수는 증가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총 38개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며 이는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사유별로는 형식 사유 15개사, 실질심사 사유 23개사로 나타났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23개사)의 평균 퇴출 소요기간은 384일로 최근 3년 평균(489일) 대비 21%(105일) 단축됐다. 하반기 퇴출 결정 종목은 평균 소요기간이 261일로 상반기(497일) 대비 48%(236일) 단축됐다. 심의 단계 축소, 병행심사 및 개선기간 축소 등 제도개선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거래소는 2026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액 기준도 순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코스닥을 딥테크 기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AI·우주항공 등 산업별 상장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기술가치와 성장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부문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퇴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질심사 전담 조직·인력 확충과 개선계획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2-29 08:01:13
-
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