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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 지원 체계 강화… LH, 복지부 등과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별 전문성을 결집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 운영 관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입주지원 등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플랫폼 홍보와 제도개선 검토,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생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 발굴·연계와 청년 대상 생활지원 사업 기획·홍보를 수행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새로운 통합 지원창구인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 운영이 본격화된 만큼 협력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단 계획이다.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편의성·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창구다.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지원 사업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관리할 수 있다. 플랫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12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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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사업성 회복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과 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15년에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 할 수 있다.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개선해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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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제10회 신기술금융 우수투자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신기술금융업 발전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신기술금융회사·임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제10회 신기술금융 우수투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및 신기술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융위원장 표창 2명·여신금융협회장 표창 6명 등 총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신기술금융회사·임직원 후보자 중 최근 3년간 벤처펀드 결성·투자·회수실적 및 신기술금융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나우아이비캐피탈이 최우수투자사로 뽑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개인부문에서는 김양수 에스티캐피탈 상무가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IBK캐피탈·프렌드투자파트너스 등 기업과 김광수 타임폴리오캐피탈 대표이사·임지현 미래에셋캐피탈 팀장 등 개인이 여신금융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여신금융협회는 신기술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5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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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일동 땅 꺼짐, 불안정 지반·지하수위 저하·하수관 누수 겹쳐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사고가 불안정한 지반, 지하수위 저하, 노후 하수관 누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풀질시험, 관계자 청문 등을 포함한 총 26차례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 지반에는 심픙 풍화대 불연속면이 있었고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이 지반이 미끄러지면서 터널에 설계하중을 넘는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현장조사와 드론 촬영에서도 사고 지점 인근에 복수의 불연속면이 확인됐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 이후 지하수위가 최대 18.6m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반 내 응력 분포가 변화됐고 인근 노후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방치되면서 지반 연약화를 더욱 가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와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사조위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반조사 간격을 줄이고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비배수 터널 공법(TBM) 시공과 굴착공사 주변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을 제안했다.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내용을 반영해 유사사고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반조사 설계기준(KDS)을 개정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기준을 신설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의 지반조사 간격은 50m 이내로 강화한다. 지하수위 급변을 예방하기 위한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도 세분화한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는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가 발생했던 9호선 4단계 연장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과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을 적발했다.2025-12-03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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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보상 1년 앞당긴다…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한 공포·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수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한 LH, SH 협업 시스템도 가동된다. 앞서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02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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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RX-TR Annual Meeting'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2025년 KRX-TR Annual Meeting'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TR(Trade Repository)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중앙 집중화 해 수집·보관·관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7일 국제표준 보고항목(UTI·UPI·CDE) 의무화 시행을 통해 KRX-TR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체계를 완성한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국내 보고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TR보고의무기관, 보고대행기관 등 TR 관계자 약 150인이 참석해 우수 보고기관 포상과 주제발표 및 전문가 강연 등이 진행됐다. 이경식 파생상품시장본부 부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국제표준보고항목 도입을 위해 협력해주신 보고의무기관 및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우리 금융시장이 투명하고 견실한보고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고 체계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축적된 보고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TR로서 역할을 강화해 금융시장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8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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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 틀 찾는다… 국회서 OSC·모듈러 정책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이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인사와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정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담당이 현장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지적한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표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산업 현안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에서는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체계 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규모 종합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행사 이후에는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2025-11-28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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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감원과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4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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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협의회, '제20회 강관산업 세미나' 개최…"수입산 증가 속 돌파구 필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강관산업 제도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가 국내 강관업계와 수요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며 산업 현안과 글로벌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강관협의회는 20일 대구 EXCO에서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관 전문 세미나로,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강관 수급 전망과 기술·수요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OCTG(석유·가스 채굴용 강관)·라인파이프 시장 전망 ▲구조용 강관 해외 적용 사례와 수요 확대 방안 ▲글로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인프라 사업 동향 등 총 4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엄정근 강관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입산 증가·건설경기 부진·신규 시장 확보 난항 등 업계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당면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미래가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관협의회는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제도개선·홍보·수요개발·기술 및 시장 조사 등 강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하이스틸, 세아제강, 현대스틸파이프, 휴스틸 등 국내 16개 강관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2025-11-20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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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시장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정규일 본부장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유럽 지역 주요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KOSPI Roundtable 2025 : The dawn of Korea premium'을 개최해 정부 정책 방향 및 코스피 시장의 성과를 홍보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지난 9월 개최된 KCMC(자본시장 콘퍼런스) 후속 성격으로, 메릴린치(BofA)·UBS·프랑스 자산운용협회 및 UN PRI 등과 유럽(파리) 등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및 한국증시의 최근 성과를 공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정규일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과 투자자의 호응으로 코스피 지수가 4000p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G20 증시 중 연간 최고 상승률(70%)을 달성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거래소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해 한국 시장의 투명성과 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선진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하고 글로벌 투자 거점 확충을 통해 신규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했다"며 " 향후에도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코스피 5000p 시대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06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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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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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2.9% ↑...수급자 증가로 지출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약 2.9%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로 내년 보험료율은 0.9446%로 인상된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7845원에서 1만8362원으로 517원(2.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올해(12.95%) 대비 1.47%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2025-11-04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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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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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 정기검사 착수…지배구조·부당대출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간 강조해 온 지배구조 문제와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증가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하나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 계열사가 점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앞두고 사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자료 취합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약 5~6주간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정보기술(IT) 등 경영 전반이 점검될 예정이다. 당초 하나금융의 정기검사 시점은 9월로 예상됐으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둘러싼 금융부처 개편 논란과 국정감사 시기가 겹치면서 시기가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이 주요 검사사항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지주의 회장과 이사회 선임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하나금융은 당장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지는 않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022년 첫 임기를 시작했고 올해 3월부터 연임해 이미 두 번째 임기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 공시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점검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여섯 건의 금융사고 공시를 게재했으며 이중 두 건은 내부 직원의 부당대출이다.2025-11-03 1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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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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