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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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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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대선 후 급물살…증권가 사업화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 멈춰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오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도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대선 후보와 여야 모두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공감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오는 3일 대통령선거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증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 혁신 제고 측면에서는 여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약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토큰증권은 핀테크사에서 상용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발됐다. 금융사 진출이 제한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없어 소형 조각투자 업체에서만 실험 상품으로만 받아들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까지 완료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됐다. 증권사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발행 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 기획·운영 등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토큰증권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토큰증권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협업해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블록체인글로벌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품 고도화와 규제 대응 등에 관해 조언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업체 '펀블' 등과 토크증권 발행 그룹을 결성했다. KB증권도 조각투자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 등과 'ST 오너스' 협의체를 꾸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바 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자산 연계 암호화폐)이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제 적합성 등 면에서 정계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토큰증권은 상황이 다르다"며 "디지털 자산 중 가장 안전한 혁신이라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뒤 무난한 법제화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2025-06-0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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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바이셀스탠다드, 토큰증권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토큰증권 기반 디지털자산운용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회사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기획·운영 관련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사업단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토큰증권 상품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는 "양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토큰증권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생태계 확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신자산 발굴과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개발, 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보증권, 가정의달 맞이 '미래세대 나눔활동' 진행 교보증권이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여의도공원 수생식물심기 활동, 동천의집 바자회, 자혜아동복지센터 활동 등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교보증권은 광주·대전·대구지역 아동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소외계층 아동에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따뜻한 한끼, 행복저녁' 행사도 실시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꿈나무들이 희망을 이어가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6월 16일까지 손익차등형 펀드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를 판매한다.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는 △중국 핵심기술주 △중국 경기부양 수혜기업 △유럽 주도방위산업 △미국 중심제조업 △한국 수출핵심기업 △글로벌가치배당 △글로벌 소외대표기업 등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펀드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전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익차등형 구조를 통해 고객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대중적인 상품으로, 향후에도 고객의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IBK투자증권-NICE피앤아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MOU IBK투자증권이 전날 NICE피앤아이와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략적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 인증기관 기준 기반 탄소배출권 평가모형 구축 △국제감축사업 플랫폼 개발 △배출권 금융상품 기획 및 출시 등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박태동 IBK투자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장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실질적 생태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필 NICE피앤아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지주 회사' ETF 연초 대비 수익률 39%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지주회사'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연초부터 전날까지 39.1% 상승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배구조 개선 등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권한이 대폭 강화되며 지주사들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지주사 할인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유일 지주회사 투자 ETF를 통해 그 수혜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자산운용,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액 5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액이 500억원을 경신했다. 이날까지 누적 개인순매수액은 145억으로 집계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중국 정부가 차세대 초격차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지정하면서 기대감이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가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양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며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이끌어간 핵심 기업들로만 구성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으로 차세대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임직원과 농촌 봉사활동 진행 NH-아문디자산운용이 지난 28일 임직원 약 30명과 경기 가평군 '포도향이 흐르는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은 포도농가에서 포도 잎순따기, 가지치기 등을 지원했다. 길정섭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일손이 부족할 농번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30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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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기관 자금 유입에 시총 세계 5위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BTC)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서며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격 역시 1억5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5대 자산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 단기 투기성 자금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자리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견고한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달러 기준으로 11만1861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1월 20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전날 한때 1억5518만원까지 오르며 원화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상승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2000억 달러에 달해 아마존(약 2조1350억 달러)을 제치고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이러한 강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미 상원을 사실상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확실성 해소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통상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최근 5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9조 1261억 원(66억 3000만 달러)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IBIT)에는 4개월 만에 최대치인 약 8조 3000억 원이 순유입되기도 했다. 온체인 지표에서도 기관의 움직임은 뚜렷하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동안 10억 달러(약 1조 41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다. 이는 올해 일일 기준 최대 출금량으로, 거래소에서의 출금은 통상 매수 목적의 자금 유입 신호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마저 고객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며 기관 채택 가속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비트코인의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우려했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리도 지지한다"고 말하며 고객 수요 증가를 인정했다. 라이언 리 비트겟 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인데스크에 "미국 최대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비트코인의 위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다른 전통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긍정적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은 은행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본회의 토론종결 표결을 통과하며 사실상 상원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제도권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로샨 로버트 오케이엑스 US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거시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거 불장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이다. 22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트렌드 점수는 37로, 개인 투자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10일(100)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이번 상승이 개인의 투기적 과열보다는 기관 중심의 안정적 자금 유입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기관 주도의 장세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옴카르 갓볼레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초와 달리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강한 자금 유입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민 정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 및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캐피탈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와 규제 환경의 점진적 개선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제도권 금융 시장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변동성 큰 시장에서 벗어나, 기관의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거시 경제 상황 변화 등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5-23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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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이자장사 눈치에 비이자 확대…신한·하나 '선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수료, 부수업무, 비금융 플랫폼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두각을 나타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비이자이익 합계는 1조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신한은행(2213억원→2451억원)과 하나은행(2478억원→3300억원)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3004억원→2702억원)과 우리은행(2640억원→2520억원)은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이 허용한 부수업무를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비금융 사업을 키우고 있다. 대표 사례는 배달중개 플랫폼 '땡겨요'다. 2020년 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2022년 출시돼,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부수업무 승인을 받으며 제도권 내 첫 은행 주도 배달 앱으로 자리 잡았다. '땡겨요'는 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로 기존 배달 플랫폼의 9% 안팎 수수료 구조와 차별화되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은행장 시절 직접 기획에 나서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대학생 전용 앱인 '헤이영 캠퍼스'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금융 서비스도 선보이며, 플랫폼 기반의 미래 고객 확보에 나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 틀을 넘어서는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수수료 중심의 전통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 특히 퇴직연금 분야는 디폴트옵션 상품 리밸런싱 체계 도입과 수익률 관리 강화가 주효했다. 올해 1분기 디폴트옵션 4개 부문 중 3개에서 연간 수익률 1위를 차지했으며, 적극투자형은 13.49%, 중립투자형은 9.23%, 안정투자형은 6.4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과도 연결된다. 또 하나는 외환 부문에서도 비대면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실시간 FX 거래시스템 등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수수료 수익을 동시에 확보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비이자 사업 핵심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이자이익은 여전히 전체 이익 구조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기존의 '예대마진' 중심 수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은행권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자장사 비판 여론과 금리 하락 기조, 규제 강화 환경 속에서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플랫폼화' 또는 '비금융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민·우리은행처럼 비이자이익이 역성장하거나 정체되는 곳들도 있는 만큼, 각 은행의 전략과 실행력에 따라 수익 다변화 성과는 뚜렷한 격차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이자 중심 수익구조에 머무른 은행들은 향후 마진 압박과 규제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비이자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22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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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증, 조각투자 이벤트…"한우 투자하고 경품"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상반기 중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조각투자 이벤트를 준비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 지분을 확보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투자방법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한우, 미술품, 와인,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다. 또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금융당국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규제를 예외적으로 유예됐던 조각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증권사도 조각투자상품 관련해 이벤트를 선보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8일까지 '조각투자상품계좌로 한번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소투', 아트앤가이드 중 한 곳에서 신한투자증권 조각투자상품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다.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는데 이벤트 종료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5명 △교촌치킨 반반오리지날 쿠폰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00명에게 지급한다. 경품 당첨 여부는 다음 달 2주 차까지 개별 발송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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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명의 날,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덫'에 갇히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일 열리는 열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든 FIU.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금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IU가 사전 통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예상 3개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비트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게 된다. ◆ KYC 위반, 그 실체적 진실은...70만 오류, 기술적 결함인가, 고의적 방조인가 FIU가 업비트에 제재를 예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빛 번짐,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0만 건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신규 가입 및 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다.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인지에 따라 제재의 정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적 한계를 참작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비트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괘씸죄'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또다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또다른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빗썸, 코인원 등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KYC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의 씨앗'인가 '거품'인가...기로에 선 미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의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금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거품'으로 전락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
2025-01-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