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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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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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석 두나무 대표, UDC서 "블록체인 혁명, 韓이 주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 혁명과 AI 혁명에서 우리가 수세적이었다면 블록체인 혁명에서는 한국이 공세적 포지션에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9일, 국내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을 통해 이같이 선언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버블’이 아닌 ‘진화의 통과의례’로 규정하며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를 중심으로 ‘K-금융’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시작을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아마존의 성장에 빗대며 현재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은 늘 ‘투기’와 ‘버블’이라는 낙인을 먼저 쓴다”며 “하지만 철도, 전기, 인터넷이 그랬듯 시기가 지나면 핵심 인프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80% 이상 폭락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500%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7위 자산이 된 것을 예로 들며 “버블이 아니라 진화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이미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규모를 넘어선 5400조원에 달하며 미국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연설의 핵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두나무의 자체 기술 인프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금융 주권의 핵심”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한국의 금융이 아시아를 거쳐 글로벌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금융 친화적인 자체 블록체인 ‘기와(GIWA) 체인’과 ‘기와 월렛’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와 체인’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기와 월렛’은 웹2와 웹3 서비스를 아우르는 간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글로벌 1위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업비트 커스터디’까지 더해 두나무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체인, 지갑, 규제 솔루션, 수탁 서비스를 아우르는 완전한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초기 활성화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한 유통 역량에 달려 있다”며 누적 가입자 1200만명과 글로벌 최상위권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업비트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미국 1위 거래소와 비교하면 파생상품 거래 불가, 내국인 전용, 법인 거래 제한 등 불리한 점이 많다”며 “적어도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글로벌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오 대표의 이번 연설은 두나무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블록체인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K-금융, 저희 두나무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의 마지막 다짐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UDC 2025에 쏠리고 있다.
2025-09-09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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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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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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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이사장 "글로벌 금융정책 경쟁력, '제도 설계'서 승부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7일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지속가능 금융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 기후금융,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등 최근 등장하는 금융 모델이 더 이상 실험의 단계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금융 규율의 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ESG금융 전략을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 설계 방향을 조망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미국, 중국은 ESG금융을 모두 전략적으로 채택했지만 추진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며 "한국의 장점은 '정합성 있는 제도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세제 혜택 중심의 간접 정책을 통해 민간 ESG 투자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녹색채권,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본 배분 정책을 전개 중이다. 반면 한국은 공시 의무화, 평가정보 등록제, 규제 설계 등 법과 제도 중심의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정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 간 정책 효과를 단기 수익률로 비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어떤 나라가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금융사와 소비자 간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지금은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제도를 얼마나 신뢰받게 설계했느냐가 금융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이 실질화되려면 ESG 평가정보를 누구나 검증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그것을 기초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석과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환경부, 산업부 등 정책 주체 간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지속가능금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속가능금융이 투자자 중심의 전략으로 이해됐다면, 이제는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분쟁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 전체 신뢰 기반과 연결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이사장은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복합화되며, 기존의 분쟁 중심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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