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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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잡는다…대부업 현장검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불법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취약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으로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과 추심 압박 등을 지목하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금감원도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검사·감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첫 임원회의에서 모든 업무 추진 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3개월(8월 25일~11월 28일)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규모 등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매입·추심 활동이 영업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해선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금감원은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장애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을 공격한 랜섬웨어 그룹은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일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웰컴금융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웰컴금융은 회의 자료 등은 유출됐으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다른 계열사는 서버를 별도로 관리해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의 검사·감독 방향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보험사, 증권사 CEO 등을 연이어 만난다.
2025-08-25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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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톡신제제 '리앤톡' 태국 시장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톡신제제 ‘리앤톡’ 태국 시장으로 확대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지난 18일 최근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리엔톡(Re N Tox)'이 태국 식품의약품청(T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대표 미용·성형 시장인 만큼 이번 허가가 향후 해외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강릉에 661㎡(약 2400평) 규모에 연간 600만 바이알 생산이 가능한 제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출 전망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태국에서의 첫 품목허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주요 국가로의 진출을 신속히 추진해 ‘리엔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의 톡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2019년 보툴리눔 톡신 전용 공장에 대해 GMP인증을 획득했다.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대량생산 기술 확보로 글로벌 진출 속도 차바이오텍은 지난 19일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싸토리우스)과 국내 최초로 중간엽 줄기세포 플랫폼 구축 및 50L 이상 3D 자동화 대량생산 공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글로벌 수준의 줄기세포주 플랫폼 구축 △50L 이상 3D 자동화 대량생산 공정 개발 △표준화·고도화된 생산 공정 공동 개발 △유전자 도입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대량생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차바이오텍은 기초 연구부터 임상 개발까지 전주기적 연구개발(R&D)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규제를 충족하는 세포주를 구축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난소기능부전, 무릎 연골결손, 치은퇴축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싸토리우스는 세포 제조·배양 설비 및 배지 개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줄기세포 대량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상 싸토리우스 대표는 "차바이오텍의 독보적인 줄기세포 연구 역량에 싸토리우스의 공정 기술을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혁신적인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 솔루션 제공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남수연 차바이오텍 R&D 총괄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대량 생산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지속적으로 기술 협력을 이어가 줄기세포 치료제 산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빌 게이츠 재단과 글로벌 보건 증진 논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 최대 비영리 재단인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의 창립자 빌 게이츠의 내한 일정에 맞춰 게이츠 재단과 단독으로 만나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미팅에는 게이츠 재단의 트레버 먼델 글로벌 헬스 부문 대표를 비롯한 재단 핵심 관계자들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게이츠 재단은 이번 미팅을 통해 양 기관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개발 및 글로벌 공중보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향후 상호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 중인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 개발을 포함한 차세대 예방 의약품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확장된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게이츠 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장티푸스, 소아장염 등 다양한 백신 개발 및 항바이러스 예방 솔루션 등 여러 과제를 통해 글로벌 공중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백신은 양 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빌 게이츠 이사장과 트레버 먼델 글로벌 헬스 부문 대표가 그해 한국을 방한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부회장 등과 개별 만남을 가진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공중보건 향상과 백신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전략 기술 지킨다…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슬로건 발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강화에 나섰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사내 슬로건 '보안의 시작은 나, 신뢰의 완성은 우리'를 공개하며 보안문화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슬로건은 임직원 모두가 핵심 기술과 정보를 지키는 주체임을 강조하고, 작은 부주의가 기업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안을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2021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2023년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며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 보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임직원 교육과 함께 기술·물리·관리 측면에서 보안 역량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24시간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다층 보안 체계, 최신 보안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물리적으로는 출입통제·보안검색·정보기기 반입·반출 관리 등을 강화했으며 2025년부터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보안용지 관리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시행해 문서 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관리적 측면에서는 악성 메일 모의훈련, ‘정보보호의 달’ 운영과 보안 제보 포상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 보안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국가 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보안은 곧 경쟁력"이라며 "임직원 모두의 자발적 실천과 철저한 보안 체계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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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7-21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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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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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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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쇄신 계획' 충실히 이행…제도 정착·실질 변화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전사적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쇄신 계획은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신 프로세스 쇄신 △내부통제 쇄신 △조직문화 쇄신 △검사업무 쇄신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개 부문,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13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이해관계자 관련 여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정보를 DB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번 DB 등록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 임직원 가족 관련 여신은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장 전결권이 자동으로 제한되며 심사센터 전결 여신은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팀장급 이상에 대해 매 여신 의사결정 시마다 임직원 가족 및 퇴직직원 관련 여신 여부, 이해상충 해당 여부 등을 점검토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감리부서의 테마감리를 이해관계인 관련 여신까지 확대해 사후점검도 강화했다. 아울러 준법 제보 활성화를 위해 외부 독립 제보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에 대한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부 규정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7월 중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가칭 '여신문화개선팀')도 신설해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31일 외부전문가 위주의 IBK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각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번에 개선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련 사례 중심의 리더십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경영진 회의, 현장 소통활동 등을 통해 쇄신안 추진과제를 소개하고, 쇄신안 안내 영상을 제작해서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쇄신위원장을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쇄신안은 IBK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 부당대출 등 이해상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꾸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착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안 과제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쇄신 노력을 통해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10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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