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제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2024-09-26 20:27:07
-
중국에 흔들리는 철강업계…"정부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0년부터 중국산 저가 철강이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며 유럽연합(EU)과 중남미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산 저가 후판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철강사들이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다. 국내 철강사들이 지난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덤핑 제소를 한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면서 늑장 대응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후판은 선박을 만들 때 사용하는 두꺼운 철판을 말한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발간한 ‘월간 철강보’에서 올 상반기 한국이 수입한 철강 물량은 830만t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조선업 수요가 늘면서 후판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21.9% 증가한 120만t이었다. 수입 후판의 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늘었고 이 중 중국산 비중이 60%에 달했다. 그 동안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이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6월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민간철강회의’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고충을 전달했다. 4월에 열린 ‘제21차 한-일 민관철강회의’에서도 포스코는 “2023년 중국의 수출량은 약 9000만t 수준이며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10%”라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철강업계가 직접 나서 위기를 말하는 데는 중국의 철강 수출 물량이 올해 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국의 수출 증가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량 증가로 이어지는 게 업계 공식처럼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자문업체 마이스틸이 올해 중국 철강 수출량이 1억~1억100만t가량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해 수출량 9026만t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중국산 철강재 수출은 2015년 1억1240만t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2016년에도 1억t을 넘겼다. 업계 공식을 따르듯 당시 한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 역시 급증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373만t, 1426만t이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국가들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중 관계로 정부가 고민하는 단계”라며 “어렵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는데 정부가 절차에 들어간 지는 얼마 안됐다”고 말했다.2024-09-10 07:00:00
-
CJ올리브영 또 '갑질 의혹'…쿠팡 이어 무신사와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유통 1위 CJ올리브영과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 간 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올리브영이 무신사가 주최하는 뷰티 행사에 참여하려는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철회하도록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비슷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쿠팡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바 있다.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갑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올리브영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올리브영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신사 측은 올리브영이 무신사가 주최하는 뷰티 행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초보다 참여업체가 두 자릿수 퍼센트(%) 이상 줄며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나온다. 무신사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오프라인 뷰티 팝업 스토어 최대 행사인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IN) 성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수역에서 서울숲을 연결하는 거리에 토탈존·포인트존·맨즈존 등 3개 장소에서 41개 뷰티 브랜드와 메인 팝업을 운영한다. 그러나 올리브영이 납품 업체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일부 업체는 무신사의 오프라인 행사 참여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 신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올리브영이 이미 지난해 비슷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납품업체에 대해 행사 독점을 강요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과징금 액수가 크게 낮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세태를 감안, 올리브영의 단독 납품거래 정책(EB)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올리브영은 쿠팡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해왔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갑질 의혹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올리브영의 치열한 물밑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에서는 절대강자로서 군림하고 있지만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회사들이 화장품 유통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 시작한 무신사는 최근 화장품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화장품과 패션 소비층이 겹치는데, 이익률은 화장품이 훨씬 더 높아서다. 화장품의 경우 계절 영향이 덜해 패션보다 연중 고른 매출이 나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2024-09-05 18:01:37
-
다시 쌓이는 중국산 재고…배터리·섬유·철강 '저가 공세' 경고음 [이코노믹데일리] 감소세를 보이던 중국 내 제품 재고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배터리, 섬유, 철강 등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6일 발표한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 지금과 같은 밀어 내기식 저가 공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이 지난해 11월 1.68%에서 지난 6월 4.67%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완제품 재고율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팔리지 못한 제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국가 내 산업의 전반적인 재고 수준을 의미한다.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0년 10월 6.94%에서 2022년 4월 20.11%로 급등했다. 그러자 중국 기업들은 과잉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저가로 처분했고 재고율은 지난해 1월 9.96%, 11월 1.68%로 감소했다. 완제품 재고율이 다시 증가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이 좀처럼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국내 기업은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실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업체 2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7.6%가 "중국의 저가 수출로 매출과 수주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42.1%에 달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피해는 국내 내수시장보다 해외 수출시장에서 더 컸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수출 기업은 37.6%인데 반해 내수 기업은 24.7%였다. 피해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내수 기업(32.5%)이 수출 기업(22.6%)보다 높았다. 업종별로 '중국발 저가 공세로 경영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배터리(61.5%), 섬유·의류(46.4%), 화장품(40.6%), 철강·금속(35.2%)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으로 실적이 나빠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재고 밀어내기까지 겹치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입은 피해는 판매 단가 하락과 내수 거래 감소에 집중됐다. 이미 실적이 악화했다고 답한 기업 중 판매 가격이 떨어졌다고 밝힌 비율은 52.4%(복수응답), 내수시장 거래가 줄었다는 응답은 46.2%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 수입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통상 연 5~8건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신청됐다"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기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06 14:42:47
-
![[데스크칼럼] 국뽕 입틀막 그리고 수원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2/20240802133257947881.png)
국뽕 입틀막 그리고 수원빵 [이코노믹데일리] “기자님,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지난 2012년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삼성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는 걸 보면 꽤 인상 깊었던 듯 싶다. 그 날 만큼은 그 말이 유독 '압박'으로 느껴졌으니 그럴 법도 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1년 넘게 애플과 ‘세기의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밀어서 잠금해제’‘둥근 모서리’ 등의 단어들로 대표되던 특허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특허 전쟁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일주일 뒤 삼성전자도 한국과 독일, 일본에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등 통신표준 특허 위주로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후 소송은 복잡하게 흘러갔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등으로 소송 무대는 넓어졌고 각 나라에 서로의 제품을 못 팔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니 최소 2∼3년은 걸린다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에 아이폰 전면(前面) 디자인(특허번호 678),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쓸어도 기능이 작동하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등 번호가 매겨진 특허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내용도 복잡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에서 50여건 소송에 대한 판결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서두에 언급한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을 들은 것도 바로 이 때다. 애플의 본토인 미국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승소' 관련 보도자료를 삼성이 뿌렸다. 시간이 흘러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 법원이 일부 특허권에 대해 삼성의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보도자료였다. 앞서 새너제이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9명의 배심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일종의 텃새’로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나온 미 법원의 판결이라 보도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궁금하니 물었다. 예상된 답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신들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이 맞다"고 확언했다. 미국 현지 뉴스를 찾기 시작했다. 판결문을 직접 보고 쓴 현지 언론은 삼성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다른 부분에 집중했다. 중요한 특허권에 대해선 애플이, 그다지 중요치 않은 특허권은 삼성이 이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애플의 승리'라고 결론 내렸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 삼성에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바로 기자의 '국적' 확인이었다. 기억을 소환해 그때의 말을 떠올려보면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 애플은 미국 언론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국 언론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켰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관계자의 말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도자료 위주로 기사를 쓴 뒤, '애국심'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놀랍게도 2012년 삼성전자를 2024년 다시 만났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총파업을 시작한 뒤였다. 총파업 직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은 없다"며 삼성전자는 여유를 보이는데 사흘 뒤인 7월 11일자 일부 조간에선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경우 발생할 천문학적 피해나 고객사 이탈 등의 내용 일색이었다. 여기에 '경쟁사는 노조가 없다'거나 '연봉 1억2000만원 노조'라는 글로 '귀족노조'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파업 저지를 위해 언론사 로비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개인적 경험이 떠오른 이유였다. 요즘 말로 '국뽕'을 앞세운 일종의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이 아닐까 의심도 생겼다. 어찌됐건 언론 보도는 주효했던 듯 싶다. 노조는 이후 기자들의 전화를 피했다. 노사 간 끝장 협상은 결렬됐고 파업 25일 만인 지난 1일 노조는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얼핏 보면 삼성전자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런데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국뽕'과 '입틀막'에 이어 '수원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다. 수원빵은 수원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0원'을 빗대 부르는 말이다. 이천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쟁사 SK하이닉스가 풍성한 성과급 덕에 '이천대감'이라는 기분좋은 별칭을 듣는 것과 비교된다. 근거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올 상반기 성과급을 기본급의 최대 75%로 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이보다 두 배 높은 기본급의 150%를 상반기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수원빵'이 우려되는 건 해외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인력 빼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국뽕'을 앞세운 '입틀막'이 2024년에도 재현됐을 거라는 게 그저 의심과 오해이기를 바라는 이유다. 애플을 상대로 애국심을 말하던 2012년과 달리 지금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할 아군에 총을 겨누는 느낌이니까. 참고로 '수원빵'의 '빵'은 숫자 '0'인 동시에 총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다.2024-08-02 18:17:29
-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임박…이달 중 EU관보게재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이행 후 이를 공시하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지난달 1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서명을 끝으로 법적 절차를 마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쉘무역관은 지난 3일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임박 소식을 전하며 이 지침이 7월 중 EU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재 후 20일 뒤부터 발효돼 우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침 적용 대상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역외 기업도 적용되며 적용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 수익기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기업은 역내 기업 중 △연간 전 세계 순 매출 규모 4억5000만 유로 이상 △평균 직원 수 1000명 초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초대형 기업에 적용된다. 역외 기업의 경우 ‘4억5000만 유로의 EU 역내 순 매출액’만 고려한다. 로열티 수익기업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일정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해당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가 넘고 △순 매출 규모가 8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최근 2년 연속으로 적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되며 △역내 기업은 전년도 회계연도 △역외 기업은 전전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기업이 실사 지침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최종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실사 지침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공급망 범위 기업은 자체 활동(기업 및 자회사), 그리고 자사 공급망에 놓인 공급사, 협력사의 활동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 지침에서 규정된 EU의 공급망 범위는 업스트림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되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유통, 운송, 보관으로 한정된다. 즉, 제품의 폐기 단계(해체, 퇴비화, 매립 등)와 소비자의 사용 단계는 제외되며, 서비스·금융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업스트림 단계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는 업스트림 공급사(반도체, 광물, 플라스틱 등)와 다운스트림의 운송 및 유통사에 대해서는 공동 실사를 하지만 최종 단계인 고객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 및 제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때 기업은 해당 손해가 협력사와 공동 인과관계가 있을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며 협력사 단독 책임인 경우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소 가능 기간은 최소 5년이며 소송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노조, 환경·인권 등 단체들도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을 최대한도로 설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결정시에는 위반의 성격과 영향의 심각성, 부정적 영향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 이전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한 내 벌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담은 공개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고 공공 조달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적용 시점 지침 특성상 회원국은 발효 시점부터 2년 내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담긴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국내법에서 실사 지침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지만 EU 지침의 특정 측면을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지침이 발효되더라도 3~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2024년 발효 시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 적용이 시작되는 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15억 유로며, 2028년에는 9억 유로, 2029년부터는 기타 적용 대상 기업(4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 및 로열티 수익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2024-07-16 06:00:00
-
폭우에도 도로·가스 '이상無'…관계기관·기업, 수해 예방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장마철을 맞아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도로 침수와 기반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해 기업과 관계 기관이 소매를 걷어 부쳤다. 현대자동차·기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함께 실시간 홍수 경보를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환경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현대차·기아,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아이나비시스템즈, 맵퍼스 등 6개 내비게이션 사업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수 알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력해 차량 운행 중 침수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도로 침수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내비게이션 개선 방향을 타 기관·사업자들과 조율해 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가 이뤄지면 환경부가 홍수 위험 정보를 NIA에 제공하고 각 기업이 NIA에서 중계한 데이터를 침수 위험 지역 주변 차량에 전송하는 체계가 완성된다. 앞으로 현대차·기아 순정 내비게이션과 카카오내비·티맵 등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침수 지역 인근을 지날 때 '주의' 알림을 받고 해당 구간을 우회하거나 지하차도 진입 전 속력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는 폭우 피해를 예방하고 홍수나 도로 유실 상황에서도 천연가스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날 대구 본사에 있는 재난상황실과 중앙통제소를 총괄 지휘하며 천연가스 공급과 시설 안전 관리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전 사업소는 하천 범람, 도로 유실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시설 피해에 대비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자자체와 협조 체계를 강화했다. 최 사장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1조로 출동하고 현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국민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2024-07-10 18:19: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