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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35504246.png)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일자리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고용은 민생이고 민생은 경제의 심장이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일자리는 정책 구호로 생기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은 언제나 일거리다. 냉정하게 보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창업가와 기업인이다. 일자리는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은 일거리의 축적이다.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이 반응할 때 일거리는 확장되고 고용은 뒤따른다. 이 단순한 경제의 원리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자주 왜곡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할 사례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아시아의 변화는 훨씬 더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의 일자리 창출 실험장을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모든 기업을 자유롭게 방치하지도 모든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도 않았다. 대신 명확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제조업과 플랫폼, 유통과 서비스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고용 증가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일거리 폭증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더 인상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자리를 외치기보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조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보다 공장과 기업 현장으로 향했다. 베트남의 일자리는 정부 청사에서 생기지 않았다. 공장과 물류 창고, 연구소와 서비스 현장에서 자라났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대신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았다. 규칙은 강했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기업은 그 틀 안에서 속도를 냈다.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만 보지 않았고 실패를 전면적으로 낙인찍지도 않았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 단기 고용 지표에 집착하고 공공 부문이 민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이 마르면 사라진다. 반면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확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는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창업가와 기업인이 지금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뛰고 있는가.” 정도 언론의 시선으로 분명히 말한다.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 가치가 도전을 억누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기업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창업가와 기업인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보여 준 교훈은 하나다. 국가는 앞에서 끌어주기보다 뒤에서 밀어 주고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말하는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이자 상식이다.2025-12-31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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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익 방어 넘어 확장…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54511276003.jpg)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익 방어 넘어 확장…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실물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며 "속도와 실행을 앞세운 강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지난해를 "대내외 현안에 숨 가쁘게 대응한 한 해"로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점과 함께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외국인직접투자(FDI) 역대 최고치 경신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1300여개 기관이 참여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연합체인 'M.AX 얼라이언스' 출범과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 개편의 틀을 마련한 점을 주요 진전으로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해선 냉철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산업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5% 수준의 상호관세는 수출에 여전히 큰 부담이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역시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2026년을 '속도'와 '실행'의 해로 규정하며 △지역 중심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新)통상 전략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역의 대표 산업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M.AX를 제조업 재도약의 결정적인 승부수로 삼겠다"며 "통상 전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60년 전 산업의 불씨를 지핀 세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불씨를 더 크고 밝은 빛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산업의 도약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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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체감경기 여전히 냉각…연말에도 기업심리 반등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특수로 기업 전반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건설업의 경기 인식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 일부 업종에서 회복 기대가 나타난 것과 달리 건설업은 내수 위축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비관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3.7로 전월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못 미쳐 기업 전반의 심리는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업이 포함된 비제조업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더 약했다. 비제조업의 다음달 경기 전망 CBSI는 86.6으로 전월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연말 매출이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업황 인식에서도 건설업의 체감 경기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건설업 업황 BSI는 55로 집계돼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선·기타운수업이나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과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수출 비중이 낮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이 최근 경기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환경 역시 건설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구, 목재·나무, 펄프·종이 등 건설 연관 업종의 업황 BSI가 30~50선에 머문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도 건설업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비제조업 응답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주택 분양 시장 위축과 민간 발주 감소가 체감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개선 기대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로도 체감 경기의 격차는 분명했다. 대기업의 CBSI가 97.5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89.6에 그쳤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여력과 수주 환경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수 기업의 CBSI가 91.4에 머문 점도 건설업 체감경기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연말을 지나며 기업심리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내수 회복 지연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2-30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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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다시 증가…건설·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습 작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해체 공정 특성상 철제 자재와 잔해가 뒤엉킨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여 뒤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부재가 무너지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4월 경기 광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현장이 붕괴돼 1명이 숨졌고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교량 공사 중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졌고 이후 인허가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 압박과 공정 복잡성 인력 관리 문제 등이 여전히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체 공사나 대형 토목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재 사망 통계가 다시 상승한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5-12-30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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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6년, 위기 넘어 '진짜 성장' 원년 삼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첫 장인 병오년,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안정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코스피 활황과 수출 회복의 낭보를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의 강화로 연결해 강고한 경제 재도약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엄을 넘어 통상·안보 위기를 보란 듯이 돌파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대규모 재배치)'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잠식하는 패착"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성하되 AX(AI 전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첫해인 2025년에도 회원사를 비롯한 중견기업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견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할 법·제도·정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고용·수출·투자·ESG 경영·AX 등 전방위 분야 조사·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 혁신의 논거를 강화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듀얼 폴라 시대를 넘어설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고금리와 고환율, 기후·환경 위기, 저출생·고령화의 불안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반도체, 방산, 바이오, 뷰티, 푸드, 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온 중견기업이 마땅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하고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생의 노고를 자긍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견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실효적인 방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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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1월 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롭게 출범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포용금융 분과의 첫 정책으로, 단순한 금리 인하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고객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해 부채 총량을 줄이는 구조가 핵심이다.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은 고객이 납부한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함께 감소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일정구간의 저신용 차주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연기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대출금리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최대 4%p)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이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대출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대출을 연 6.9% 단일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금리 인하와 함께 원금 상환 부담도 경감된다. 연체 중인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추는 동시에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인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신용 고객이 납부한 이자를 원금상환으로 연결하는 등 금융의 본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헤이영' 등 플랫폼과 연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역사회를 잇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시행하며 기업 투자 자금 지원과 고금리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패키지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 및 국가핵심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 완화(원금 자동 상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핵심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억~300억원 이하 규모의 신규 대출에 대해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00bp까지 금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2개월 이내 연기할 경우,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 중 최대 3%p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해당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과 최근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패키지는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약 520억원의 금리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2025-12-29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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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기전망지수 77…고환율로 기업 체감경기 '바닥권' [이코노믹데일리] 고환율 장기화와 내수 위축이 겹치면서 국내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상당수 제조기업은 내년 1분기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BSI는 77로 집계돼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BSI가 100 이하일 경우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침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는 환율이 꼽혔다. 고환율로 인한 원가 상승과 고비용 구조가 경기 회복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환율 부담은 수출보다 내수 부문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BSI는 9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내수기업은 74에 그쳐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업 규모별로는 원자재 조달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지수(75)가 대기업(88)보다 낮았다. 환율이 실적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응답 기업의 38.1%는 고환율로 인해 실적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환율 상승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음료(84)와 구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전기 업종(72)의 체감경기가 부진했다. 건설 경기 침체에 환율 부담까지 겹친 비금속광물 업종은 BSI가 40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와 화장품 업종은 경기 회복 기대가 두드러졌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BSI가 120을 기록했고 화장품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126까지 치솟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통상 불확실성 완화와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으나 고환율 지속과 내수 회복 지연에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2025-12-28 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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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배당락일·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2026년 새해 첫 주 증시 변수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14059767721.jpg)
배당락일·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2026년 새해 첫 주 증시 변수는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2월 29일~1월 2일) 국내외 증시는 연말·연초 휴장이 겹치며 거래일이 줄어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1월 1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증권거래세율 상향 등 정책 변화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연초 시장 흐름을 재편할 변수도 잇따를 예정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9일은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로, 배당받을 권리가 이날 종료된다. 통상 배당락일 이후에는 배당금 규모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다만 202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금융지주·자동차 등 고배당 업종을 중심으로 배당기준일을 연말(12월 31일)에서 주주총회 이후로 미루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최근에는 배당락 직전 매수 전략이 과거처럼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미국에서는 11월 미결주택매매와 12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표가 공개된다. 30일은 한국 증시 폐장일로 올해 마지막 거래가 이뤄진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는 기관·외국인 포트폴리오 조정과 개인 차익 실현이 맞물려 수급이 특정 종목에 쏠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11월 광공업생산과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12월 소비자물가(CPI) 및 근원 CPI가 발표된다. 연말·연초에는 휴장도 이어진다. 한국 증시는 31일과 1일 휴장하며 미국 증시는 1일 휴장한다. 31일 미국에서는 MNI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댈러스 연은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돼 휴장 기간 해외 변수가 2일 국내 첫 거래일에 반영되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일은 제도 변화가 본격 적용되는 날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5년 사업연도 결산배당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상향돼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오른다. 같은 날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또한 한국 1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도 발표돼 연초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꼽힌다. 2일은 2026년 첫 주식 거래일로, 한국 증시는 오전 10시에 개장하며 마감 시간은 동일하다. 이날 발표되는 한국과 미국의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대표 경기 선행지표인 만큼 예상치와의 괴리가 연초 시장 첫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여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현재는 국채 등 시장형 증권만 적격 담보로 인정해왔지만 이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2025-12-28 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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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민관 합동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이번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기업의 사업재편 노력 이외에도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화학산업 얼라이언스는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화학기업들과 연계해 초기부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에는 현재 글로벌 화학산업 고부가 순위 5위인 한국을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 3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화학산업 내 M.AX(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총 217개의 실효성 있는 요소기술을 마련했고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른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3 0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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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엔화의 귀환, 한국 경제는 준비돼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094705568172.png)
엔화의 귀환, 한국 경제는 준비돼 있는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끌어올렸다.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와 초저금리라는 ‘비정상’의 시대를 접고 정상화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엔화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장의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했다. 이미 예고된 조치였고, 시장은 학습돼 있었다. 그러나 진짜 파장은 이제부터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통화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수출기업부터 보자. 엔화 강세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등에서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대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엔화 강세는 일본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이는 부품·소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은 비용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수입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부품·설비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정밀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곧바로 원가 부담을 체감할 것이다. 반면 일본 내수용 소비재를 수입하는 일부 기업은 환율 변동을 가격 전가로 흡수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다 직관적이다. 엔화 강세는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이미 일본 유학의 ‘가성비’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버티던 유학생들에게 환율은 체감 물가 그 자체다. 반대로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원화로 환전하는 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엔 캐리 트레이드다. 초저금리 엔화를 빌려 글로벌 자산에 투자해 온 자금은 최대 4조 달러로 추산된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은 되돌아갈 명분을 얻는다.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에 유입된 일부 자금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시장은 늘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일본의 금리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 시험지를 던지고 있다. 환율, 자본 이동, 산업 경쟁력, 가계 부담까지 모든 변수가 동시에 흔들린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출구 전략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 한가운데에 서 있다. 엔화의 귀환은 시작일 뿐이다. 파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밀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는 이미 달라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대비다. 시장이 조용할 때가 정책과 기업, 그리고 개인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2025-12-22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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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크리스마스 주간 증시 변수는…美 국채 입찰·배당주 매수 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0200296863.jpg)
크리스마스 주간 증시 변수는…美 국채 입찰·배당주 매수 시한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2월 22일~26일) 국내외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거래일이 줄어든 가운데 미국 국채 입찰과 주요 경제지표, 국내 배당주 매수 기준일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2일 미국 재무부는 2년물 국채 입찰을 실시한다. 앞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3.50~3.75%로 조정했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 2년물 국채 입찰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단기 금리 방향성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미국 11월 시카고 연방국가 활동지수(CFNAI)도 발표된다. CFNAI는 미국 전역 85개 경제지표를 종합해 산출되는 경기 판단 지표다. 0을 웃돌면 경제가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해당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미국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추가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2월 1~20일 수출입 지표가 공개된다. 23일에는 미국 1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이 이어진다. 미국 국채 입찰은 만기별 성격에 따라 일정이 다르게 편성된다. 단기 자금 조달 성격의 1년물 국채는 정례적으로 발행되는 반면 기준금리 기대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2년물과 5년물 국채는 순차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이날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경기현황 등도 공개된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개최된다.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가계부채 부담, 금융기관 건전성, 외환시장 안정 조치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조기 폐장한다. 이에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기준 오후 1시 거래를 마칠 예정이다. 이날 미국 7년물 국채 입찰도 함께 진행되며 한국 11월 소매판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공개된다. 25일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휴장한다. 이어 26일은 국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주 매수 기준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31일) 이틀 전 거래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2025-12-21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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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유학생 급증이 고용 확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학생 신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전체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1년 새 9.8%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자가 3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자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학생 취업자로, 전년 대비 71.8% 늘어난 2만3000명이 증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한류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과 중국 국적 취업자도 각각 20%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 청년층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산업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약 45%가 광·제조업에 종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0%가량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주요 고용 분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은 각각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5.5%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률도 소폭 높아졌다. 취업자 중 94% 이상은 임금근로자로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절반을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도 30%를 넘었다. 직장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69%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 실수와 안전장비 미비가 꼽혔다. 한편 유학생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으며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 수준과 전공 적합성, 취업 경쟁력 등이 제시됐다.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임금 수준을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상주 인구는 5만2000명으로 소폭 늘었고 이 중 취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 허가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2025-12-18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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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 AI·반도체 투자 메가딜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질서가 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2026년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환경을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투자 질서가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면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성 소장은 "AI·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대거 흡수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026년은 관세·비관세 장벽·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전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비관세장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철강·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환경규제와 현지 투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한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외교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 요건과 현지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 등 제3국 통상조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7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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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안티에이징 프로젝트..."선제적 관리로 설비 안정성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의 핵심 설비의 노후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인 설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티에이징(Anti-Agin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안티에이징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단기 개선 투자나 문제 설비 중심의 긴급 교체 등 분절적으로 운영돼 왔던 설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산공장은 정기보수와 설비 보완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주요 장치들의 가동 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설비 신뢰성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월 시작으로 2035년까지 약 10년간 3단계에 걸쳐 안티에이징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는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를 중심으로 약 300억원을 투자해 재질 업그레이드와 노후 설비 교체 등 주요 개선을 완료했다. 그 결과, 올해 기준 비상 가동정지(Shutdown) 및 경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프로젝트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약 13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1단계 고위험·다고장 설비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시스템 개선과 설비 신뢰성 강화(2단계), 2032년부터 2035년까지는 노후 설비 교체와 신규 과제 발굴(3단계)을 차례대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HD현대오일뱅크는 생산·설비·설계·검사 등 주요 부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0여 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설비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정유공장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24시간 가동되는 만큼 경쟁력의 핵심은 안정적인 가동 능력에 있다"며 "주요 설비에 대한 선제적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해 공정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5-12-17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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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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