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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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⑥·끝]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91641402970.jpg)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 [이코노믹데일리]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당시 김포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사람들 손엔 코끼리가 그려진 '밥솥'이 들려 있었다. 코끼리는 일본 가전 제조업체 조지루시 로고였고 국내에선 '코끼리 밥통'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한국 밥솥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코끼리 밥통은 일본의 기술력을 한국이 따라잡은 대표적 사례가 됐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을 추격해 추월에 성공한 과정을 2024년 현재 중국 기업이 밟고 있다. 저렴한 가격만 앞세워 '대륙의 실수'라는 오명을 쓰던 중국산 제품들은 이제 기술력까지 더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을 빠른 속도로 좇는데서 나아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산업이 대항해시대 이전 '실크로드'를 넘어 기술과 가격으로 무장해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상황을 지난 5회차에 걸쳐 훑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투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유도했고 기업들은 인구 14억여명의 거대 시장에서 기술을 확인했다. 중국 산업이 성장 궤도를 그릴 때 한국 산업은 성장세는 지지부진했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는 20일 '중국 반도체 성장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이끌던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의 성장세를 걱정할 때라는 얘기도 더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산업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첫 손에 꼽은 건 '협업'이었다. 왕지린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는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기업도 자기 실력만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중국 기업도 잘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장해야 할 것도 많다"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윈윈하려면 협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그 동안 양국 관계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면, 이제 협업해야 할 관계"라며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이 더 이상 중국 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중국과 공동 개발·연구 등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보다 앞선 중국 기술에 대해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차·수소차·목적기반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 아니다. 과거 내연 기관차의 영광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중국의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앞세운 '차별화된 기술'을 중국의 추격을 막는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대립 구도라 협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SK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처럼 다른 국가, 기업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빠르게 도망가는 게 핵심"이라며 "제조업에 머물러선 안 되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수요가 있을 신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성장 속도만 보면 모든 업종에서 중국을 이길 순 없다"며 "기존에 잘하던 조선, 자동차, 가전 등에서 신기술을 더해 국내 산업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병훈 주임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처럼 최첨단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필요한 게 연구 시설이라면 철강 산업은 통상 시스템 구축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저가 철강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철강도 원가 절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국산 철강이 내수 시장에 침투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한국을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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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2024] 송치형 두나무 회장 블록체인, 이제 일상 속으로…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13830851670.jpg)
송치형 두나무 회장 '블록체인, 이제 일상 속으로…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에서 "블록체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실물 연계 자산(RWA),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대체불가토큰(NFT) 티켓 등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차 실용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과거에는 블록체인이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그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과 도전이 남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융에 적용되고 있으며 법과 정책적으로도 제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넘어 통신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의 시너지로 새로운 혁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UDC 2024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 약 40명이 참여해 최신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8년부터 개최돼온 UDC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한 대표적인 국내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행사가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밀접한 블록체인 응용 방안을 소개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대중이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DC 2024에서는 트렌드, 금융, 정책, 기술, 문화 등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 보호법 시행 이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2024-11-14 1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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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이제 해상운임 '촉각'…해운업계 지각변동"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제조업계가 해상 운임 지수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해상 운임 사이클이 제조업 경기 주기와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변화 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 전문가들은 해상 운임 사이클을 7~10년으로 봤다. 변동폭도 작았다. 그러나 2010년 이후 4.3년에서 현재 3.6년으로 그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변동성도 확대됐다. 김경태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정보팀 과장은 13일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한 ‘글로벌 해운시황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이 내용과 함께 “올해 해상 운임 급등이 반복된 상황은 해운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며 “해상 운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해상 운임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대 초반까지 기업들이 살펴보지 않는 원가 요인이었다. 대표적인 해상 운임 지수로 꼽히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09년 만들어진 이후 기준치 1000p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1500p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 SCFI가 5000p를 찍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해 말 중동에 전운이 감돌며 홍해 사태가 발생하면서 SCFI는 올해 시장 전망과 달리 4000p까지 올랐다. 선사들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해 홍해~수에즈 항로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하면서다. 선박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자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급등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발 수요가 해상 운임을 끌어올렸다.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5월 노동절 황금연휴에 소비가 급증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구환신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자동차, 가전, 가구 등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해운업계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다. 컨테이너 운임은 수요 탄력성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를 계기로 생겼다고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수요 탄력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한다. 북미발 조기 성수기도 이러한 변화로 올해 처음으로 생겨난 용어다. 김 과장은 “화주와 물류업자가 코로나 팬데믹 때 해상 운임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상황을 경험한 뒤 (운임이) 오르기 전에 미리 운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해상 운임은 경기에 선행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이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넘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부각 되고 있다”며 “향후 해운산업에 대한 분석이 더 면밀히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3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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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국익 관점 신중한 규제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요성이 높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다배출 제조업체가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손 회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 강화될 경우 다자주의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 수입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 위원들은 CBAM 관련해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Scope 3 공시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 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을 담은 ‘활용가이드’가 제시되고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2024-11-13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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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입주 가능 앞으로는 건축물에서 농사를 짓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직농장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11-12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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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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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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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美 자국 보호주의 강화… 해운업계 중장기 전략 수립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4507737461.jpg)
美 자국 보호주의 강화… "해운업계 중장기 전략 수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동남아와 남미를 경유하는 해운 화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운사들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의 미국 수출 점유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8일 발간한 ‘트럼프 2.0 시대와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글로벌 교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60%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 결과 북미 외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물동량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최소 75%가 북미에서 생산돼야 하고 철강·알루미늄의 70%도 북미산이어야 한다.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바탕을 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할 거라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미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이 심화되면 미국으로의 수입 물동량이 줄고 해운업에 대한 수요가 약 10%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책 강화와 중국의 대응으로 해운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선사들은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 등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언급한 내용들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렸을 때 초기에는 물동량이 줄었지만 이후 2·3년차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1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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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트럼프노믹스 2.0'에 대응하는 자세··· 워싱턴행 잰걸음 · [이코노믹데일리]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가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계와 기업도 워싱턴행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한국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재계 관계자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년 2월 워싱턴에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문의 명분은 제4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참석이다. TPD는 한미일 3국 전·현직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 석학 등이 모여 태평양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021년 발족했다. 매년 TPD는 12월에 열렸고 최 회장도 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축하 서한을 보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얘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제인 행사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주목받는 건 다음달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5차 한미 재계회의다. 이 곳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한경협은 위원장인 류진 한경협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는 미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대 그룹들도 모두 참여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미 재계회의는 그 동안 사장단급이 갔다"는 말로 대신했다. 평소처럼 사장단급이 가더라도 이번 참석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그저 행사에 참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접촉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진 한경협 회장이 재계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인 류찬우 풍산 창업주가 구축한 해외 인맥 등을 토대로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 의회는 물론 차기 행정부에 입성할 인사 등과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가동된다.2024-11-08 2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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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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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내년 코스피 전망 '2300~3200'…내년도 '상저하고'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가가 속속 내년 연간 전망을 공개하고 있다. 코스피 전망에 최소 2300부터 최대 32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와 유사한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약세 후 하반기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6곳(교보·유진투자·키움·한국투자·LS·SK증권)이 관측한 내년 코스피 전망을 종합하면 2300~3200 구간으로 나타났다. 제일 낮은 추정치를 제시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지수 밴드를 2300~2800으로 제시하면서 상반기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환율 변화, 공매도 재개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에는 통화완화 정책에 따라 경제 전반에 저금리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교보증권은 2300~3000이라 전망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이 수출 영향력이 크고 제조업 비중으로 높아진 환경에서 안전마진 확보가 쉽지 않기에 중장기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근거다. 다만 유동성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은 내년 코스피 변동 폭을 2400~3000으로 예측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중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이익 모멘텀 둔화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유동성 효과, G2 경기 모멘텀 등에 따른 이익 모멘텀 개선으로 증시 상승 탄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LS증권도 2450~3000으로, 유진투자증권은 2575~3040이라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반도체 이익 하향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 보며, 내년 반도체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시점에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SK증권은 증권사 중 코스피 범위 최상단인 2416~3206을 제시했다. 연초에는 탑다운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지만 하반기 우호적 주식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적자 문제 의식과 소폭의 경기 둔화가 관측되면서 연초에는 방어주를, 경기가 돌아서는 방향성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주로 늘려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전망과 유사한 패턴인 상반기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내수 부진 현상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 해소 이전까지 한국은행의 더딘 금리인하 행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내년 주식시장을 상저하고로 전망하며 "국내 주식시장은 수출·제조업·중간재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했을 때 수익이 높았다"며 "미국 제조업 경기가 내년 1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주식도 이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2024-10-29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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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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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비스업부터 제조업까지 AI 로봇…2024 로보월드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74556306106.jpg)
서비스업부터 제조업까지 'AI 로봇'…'2024 로보월드'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빙 로봇이 커피를 싣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자 로봇이 향하는 층의 버튼에 불이 들어왔다. 무선 연동 장치를 통해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자유롭게 층간 이동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배송로봇이었다. AI 배송로봇을 설계·제조한 기업 폴라리스쓰리디 관계자는 “국물 요리가 많은 한국 특성에 맞게 진동저감 기술을 적용해 울퉁불퉁한 환경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현재 호텔과 병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배송로봇의 정밀한 도킹 시스템은 생산현장에도 적용됐다. 바로 옆 칸에서는 비슷한 형태를 했지만, 반도체 칩셋이 담긴 바구니를 옮기는 로봇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 세계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업용 물류로봇’이었다. 로봇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2024 로보월드’에서 가장 주목받은 제품은 AI가 접목된 지능형 로봇들이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AI는 휴머노이드, 배달 로봇, 물류 로봇 등 다양한 로봇과 접목돼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한국산업로봇진흥원이 주관해 23~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 로봇산업 전시회 2024 로보월드에는 291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880개 부스에서 최신 로봇들을 선보였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서빙·배달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로봇’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것 뿐만 아니라 제조·물류 현장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창고나 제조업체에서 물품을 옮기는 ‘자율 이동 로봇(AMR)’은 주변 환경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경로를 선택하고 스스로 효율적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제조·물류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시스콘로보틱스의 부스에서는 물류이송로봇이 박스가 쌓인 팔레트(평평한 구조물)를 들어 올려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품에 따라 최소 45㎏부터 2t까지 적재할 수 있는 SRS 시리즈 로봇 중 하나였다. 시스콘로보틱스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기업들의 제조 공정에 투입돼 활약하고 있는 시스콘로보틱스만의 물류로봇”이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공장에 1300여대 보급된 제품인데 향후 계열사들에도 납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 로봇 전문기업의 공통점은 ‘로봇 솔루션’이라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점이었다. 로봇 솔루션은 하드웨어(로봇 자체)와 소프트웨어(AI, 센서 등)를 결합해 특정 산업군에서의 자동화 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봇을 차세대 수출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다”며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한 제조 로봇 육성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개편 등 법·제도 정비 통해 로봇산업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0-24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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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2년8개월 연속 경기부진 전망…"내수 부진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는 91.8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월(96.2) 대비 4.4p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10월(6.3p) 이후 13개월만의 최대 낙폭이다.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32개월 연속 밑돌았다. 기업들의 경기심리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BSI는 기업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수치로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업종별 다음달 경기 전망은 제조업(91.1)과 비제조업(92.5)의 동반 부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100.5) 기준선 100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이후 4월(98.4)부터 다시 8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비제조업 BSI는 올해 7월(105.5) 기준선 100을 초과한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선에 못 미쳤다. 제조업 세부 업종(총 10개) 중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05.0)가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0.0), 의약품(100.0), 전자 및 통신장비(100.0)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종은 업황 악화가 전망됐다. 6개 업종에는 석유 정제 및 화학(80.0),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장비(94.3) 등이 있다. 한경협은 “반도체와 관련 부품이 포함된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와 전자 및 통신장비의 경우 BSI가 기준선 이상으로 나타나 관련 업종의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동차, 석유화학, 식음료 등 상당수 업종은 중동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내수 위축 등 여파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전기․가스․수도(105.0)가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0.0)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종은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 계절적 수요의 수혜가 전망되는 전기‧가스를 제외하면 서비스업 전체가 내수 침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2024-10-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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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인모터스 서천군서 친환경 상용차 생산…25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전기버스 생산·판매업체인 피라인모터스와 서천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지역본부가 22일 서천군청에서 250억원 규모의 장항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라인모터스는 장항국가산업단지 2-1단계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6만5900㎡(약 2만평)에 25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피라인모터스는 해당 부지에서 전기버스 및 전기트럭,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김만용 피라인모터스 대표는 "1차 투자에 이어 향후 배터리팩 및 셀 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시설 등 2차, 3차 투자를 연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항국가산단 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계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투자를 결심한 기업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투자 협약은 장항국가산단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계기로 향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투자 기업이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선두를 점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3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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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