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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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지지율, 이재명 49% '선두'…김문수 27%, 이준석 7% (NBS) [이코노믹데일리] 6·3 조기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7% 순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 TK 제외 전 지역 우세…수도권·충청서도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에 우위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이 후보 47%, 김 후보 29%였으며, 인천·경기에서는 이 후보 55%, 김 후보 21%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라)에서는 이 후보가 7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지난 대선 득표율(80%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호남에서 4% 지지에 그쳤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4%로 이재명 후보(29%)를 앞서며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20대 대선 득표율(20% 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 김문수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다.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3%의 지지율로 김문수 후보(29%)를 앞섰다. ◆ 4050 이재명 압도적 지지, 70세 이상은 김문수 우세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특히 40대(62%)와 50대(67%)에서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6%로 이재명 후보(38%)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18~29세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모름'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후보 32%, 이준석 후보 18%, 김문수 후보 15%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55%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 후보(18%)를 크게 앞섰다. 진보층에서는 이 후보가 8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6%로 가장 높았으나 이재명 후보도 19%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모름' 응답이 48%에 달했으며, 이재명 후보 23%, 김문수 후보 15%, 이준석 후보 1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8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장년층(89%)에서 투표 의향이 가장 높았고, 18~29세는 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15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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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좌초 위기…현대건설 철수에 후속 대안도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10조5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다.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민간 대형 건설사가 국책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가덕도 조기 개항 계획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진행해 오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더 긴 108개월로 산정한 기본설계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토부는 입찰공고 조건인 84개월 내 준공 원칙에 따라 설계 보완이 없을 경우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전체 면적의 59%가 해상 매립 구간이며, 해저 최대 60m 깊이의 초연약지반 위에 세워진다. 동시에 이 지역은 태풍 영향이 직접 미치는 외해(外海)로, 최대 파고가 12m에 달할 만큼 해상 시공 여건이 극도로 불리하다. 인천공항이나 일본 간사이공항보다도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실제 간사이공항은 수십 년간 사전 조사와 공정을 거쳤음에도 완공 후 침하와 균열 문제로 보수공사를 반복해왔다. 현대건설은 약 6개월에 걸쳐 250여 명의 공항 및 항만 전문인력을 투입해 설계 검토를 진행한 끝에, 현장 조건을 반영할 경우 △케이슨 설치(7개월) △성토고 70m 확보 △점토 품질 및 지반 보강 △활주로 압밀 및 안정화(18개월) 등 공정을 고려하면 총 108개월 공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전환 이후 입찰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국가계약법 해석을 이유로 공기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설계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건설은 사실상 계약 포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정치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무리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조기 개항 기조는 유지됐으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이탈로 사업 전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의 결정이 단순 시공 난도보다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전체가 기술적으로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며, 무리한 수주는 장기적으로 기업 신뢰성과 수익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가덕도는 간사이공항보다 지반 조건이 더 나쁜 데다 고파랑과 태풍, 외해 조건이 모두 겹친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복합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9년의 공기도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이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현대건설이 독점적 수의계약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며 “조기대선을 앞둔 정부의 정치적 취약성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후속 대안을 마련 중인것으로 알려진다. 재입찰 또는 공정 분할, 공공 주도 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네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과 공사비의 현실적 조정을 바탕으로 다시 수주 환경을 조성하거나, 조기 개항 목표를 원점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2025-05-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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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앞두고 아파트 거래 '잠잠'…세종·서울 매물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세종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 수가 급감하는 모습이다. 9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6184건으로, 한 달 전(7441건) 대비 16.9% 줄어 전국 매물 감소 폭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8만6274건에서 8만4616건으로 2.0% 감소해 3위에 올랐다. 특히 세종은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이 대선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세종 아파트값은 4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9% 올랐다. 이는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6단지 한신더휴리저브 전용 84㎡는 지난달 19일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올해 2월 8억43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약 2억원 이상 상승한 셈이다. 서울 역시 매물 회수와 관망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토허제 해제 효과로 3월 9714건까지 늘었다가, 4월에는 3353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는 803건에서 41건, 서초구는 442건에서 12건, 송파구는 869건에서 64건, 용산구는 260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6월 조기 대선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의 경우 착공·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매물 회수 현상까지 겹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착공 물량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이 맞물리며 단기 공급 위축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금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2025-05-09 0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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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주주환원 으뜸 'KB·하나'…밸류업 기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지주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낸 가운데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밸류업 정책이 1년째를 맞으면서 올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8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4조4537억원) 대비 12.45% 증가했다.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은 확대된 주주환원책도 발표했다. KB금융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공개하며 자기주식 253만주(3000억원)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달 30일 자기주식 1206만주(매입가 기준 약 1조200억원)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매입한 자기주식 566만주(취득가 약 5000억원)와 지난 2월 매입한 자기주식 640만주(약 5200억원)를 합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며 "올해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도 실적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올해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50bp 향상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 13.1% 이상 △주주환원율 42% 달성 등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시사했고 우리금융도 올초부터 자사주 1500억원 규모를 매입한 뒤 소각을 결정했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지주가 상반기 매입하겠다고 공시한 자사주 규모는 △KB 8200억원 △신한 6500억원 △하나 4000억원 △우리 1500억원이다. 금융지주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이자 주가도 덩달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지수는 올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45%(837.64→916.77)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 증가율(6.49%)을 상회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금융지주 주가는 △우리금융 15.15%(1만5380원→1만7710원) △하나금융 13.36%(5만6900원→6만4500원) △KB금융 8.81% (8만2900원→9만200원) △신한지주 7.64% (4만7750원→5만1400원) 상승했다. 전문가는 금융지주의 주주환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면서 다음달 앞둔 조기대선 후 상법 개정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순이익면이나 총 환원금 측면에서 KB금융을 따라갈 회사는 없다"며 "다만 대선 결과 전까지 은행 업종 투자 모멘텀은 다소 약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주주환원 이슈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 시 기업 주주 환원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25-05-01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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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이자장사로 실적 '好好'…신한·하나 예대금리차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자이익이 오히려 늘면서 '이자장사'란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215억원) 대비 16.8%(7074억원)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1조264억원(+163.5%) △신한은행 1조1281억원(+21.5%) △하나은행 9929억원(+17.8%)이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만 6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했다. 특히 이자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이자이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4046억원)보다 2.3%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높이며 예대금리차를 벌린 결과다. 예대금리차는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간격이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내린 반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인상해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집계를 살펴보면 올해 2월 4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예대금리차 평균은 1.36%p로, 은행연합회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평균 0.44%p)부터 매달 우상향하는 중이다. 2월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40%p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 1.33%p, 우리은행 1.30%p 순이었다. 작년 8월 대비 예대금리차 상승폭을 보면 신한은행은 0.24%p에서 1.40%p로 1.16%p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0.82%p(0.58%p→1.40%p), 국민은행은 0.62%p(0.71%p→1.33%p), 우리은행은 1.07%p(0.23%p→1.30%p)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해 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이미 8월에 초과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급격히 대출금리를 올려 고객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다. 일각에선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역대급 수익을 냈다. 이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상 금리 인하기엔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 또한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금융 소비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은행들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단 비판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은행권 상대로 정치권의 '상생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요 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모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권에서 준비한 여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잘 이행해 주고, 기업들도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9일엔 국민의힘에서 은행장들을 소집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금융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다. 최근엔 1분기 실적을 공개하기 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방안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지급 규모를 놓고 눈치싸움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일 하나금융이 가장 먼저 6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소상공인 긴급 지원안을 내놨다. 이어 7일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8조원, 10조5000억원 규모 지원을 발표했고, 8일엔 우리금융이 10조2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갑자기 대출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어 (인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3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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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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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2025-04-07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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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운명의 60일'…조기 대선 채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적어도 이달 말께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어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의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5-04-06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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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80041966445.jpg)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환율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해 1440원 선을 밑돌았다. 이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 22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6.30원을 기록했고,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6일(종가 기준) 1433.1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기 대선 전까지 이어질 정치 불안과 트럼프 발(發) 관세 폭탄 여파로 인한 변동성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이슈 소화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으로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430~1480원의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양종희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다. KB금융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부터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리스크 대응, 정보기술(IT) 보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KB금융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자금시장 동향이나 환율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고객 자산과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없도록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차별화해 모니터링하면서 올해 상반기 말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도 이날 진옥동 회장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심화에 따른 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시장 유동성 공급 등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비상대책조직과 유관부서간 협의로 환율 수준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파생상품 등 환율에 민감한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단계별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미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조3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수출 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 하향 유예도 살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이용자 급증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내 환전 서비스가 중단됐던 만큼,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 환율 급락에 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추가 하락과 관련해선 정국 상황을 더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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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도 증시 '얼음장'…향후 우리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100일 넘게 이어온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국내증시는 출렁였다.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면서 향후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6%(21.28p) 하락한 2465.42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에서 이날 변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22일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기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39%(34.50p) 내린 2452.20에 개장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만 선고가 종료된 직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기간 0.57%(3.90p) 오른 687.39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건 단연 정치 테마주였다. 파면된 윤 대통령의 관련 종목인 NE능률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30% 급락한 3만500원에 마무리했다. NE능률의 최대주주가 윤 대통령과 동일한 파평 윤씨라고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불린다.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관련 종목도 급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상지건설은 하루 만에 29.96%,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화학은 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써니전자도 30% 오르며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 행보는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710억원, 기관은 6210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조7869억원 매도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가장 컸다. 넉 달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극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동안 2.74% 떨어졌다. 이후 3개월간 0.32%(768.46→766.02) 하락했고, 6개월간 14.08%(768.46→876.6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헌재 결정 전날부터 3일 동안 10.8% 급락하는 변동성도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하락했다. 3개월 뒤 코스피는 13.56%(2097.35→2381.69), 6개월 뒤 11.75%(2097.35→2343.72) 올랐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코스피 상승을 예측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주식·외환 시장에 안도감이 유입돼 빠른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코스피는 반등 탄력이 강화돼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였던 악재가 해소됐다"며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 상승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같은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2.9원 줄어든 1434.1원을 기록했다.2025-04-04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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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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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외교·통상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이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개된 시점과 맞물리며 외교 협상력 약화로 인한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반(反)기업 법안들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 통상 전략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한국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외교 현안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수출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 정부들은 일제히 대응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던 통상외교 채널은 중단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본격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계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없는 위기관리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트럼프발 관세만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은 정부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기업들이 방치된 상태”라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위기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 중심의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기업들의 우려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경제계는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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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책임지고 일괄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자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수석·차장급 참모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전달했다. 사의를 표명한 인사는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을 포함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외에도 홍철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총 8명의 수석급 참모들이 사의를 밝혔다. 이번 사의 표명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의 사의 수리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정 안정과 조기 대선 준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모진 재편폭과 수리 시점이 향후 정국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2025-04-04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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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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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정부 조기대선 준비…6월 3일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파면에 뜻을 모았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탄핵 선고를 받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이 됐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고일인 이날부터 계산하면 오는 6월 3일이 법정 시한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6월 3일을 유력한 투표일로 가정하고 대선 일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 일정과 예산, 투표 인력 수급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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