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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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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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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넷마블, 몬길: STAR DIVE로 지스타 2024 열기 주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7/20241117095251144780.jpg)
넷마블, '몬길: STAR DIVE'로 지스타 2024 열기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서 자사의 신작 액션 RPG ‘몬길: STAR DIVE’의 보스 토벌전 인플루언서 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해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선보였으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번 보스 토벌전은 ‘몬길: STAR DIVE’의 대표 캐릭터 ‘미나’를 중심으로 규칙 소개 영상을 통해 시작됐다. 대전 진행은 클템과 차보경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김성회, 지존조세, 박민정, 고말숙 등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쿠스토스, 두억시니, 한울과 같은 강력한 보스를 상대하며 언리얼엔진5로 구현된 고품질 그래픽과 호쾌한 전투 연출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게임의 핵심 매력을 관객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스팀덱 OLED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즉석 이벤트가 진행됐다. 넷마블은 이를 통해 게임 외에도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며 지스타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두 번째 인플루언서 대전은 17일 오후 4시 20분부터 넷마블관 오픈형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는 버추얼 아이돌 걸그룹 스텔라이브의 시연이 준비되어 있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RPG ‘몬스터길들이기’의 계보를 잇는 신작으로 주인공 클라우드와 베르나가 몬스터 생태 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용자는 3명의 캐릭터로 구성된 파티를 활용해 특성과 스킬을 조합하며 간편한 조작으로 시원한 액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몬스터를 길들이는 콘텐츠를 통해 폭넓은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게임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엿볼 수 있는 ‘스토리 모드’가 공개됐다. 특히 시연 참여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커스텀 PC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마련돼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2024-11-17 0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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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 멈춰... 서울도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0.05%→0.03%) 및 서울(0.07%→0.06%)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34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4주 연속(0.09%→0.08%→0.07%→0.06%)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거래가 신고되는 등 수요가 꾸준하다"면서도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중구(0.10%)는 신당·흥인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종로구(0.09%)는 명륜2가·무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09%)는 성수·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9%)는 압구정·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반포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신월동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당산동4가·문래동3가 등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2%→0.00%)의 경우 서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갈산·산곡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만수·간석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동춘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화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경기(0.04% → 0.02%)에서는 이천시(-0.14%)는 증포동·부발읍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0%)는 일산·주엽동 위주로, 광주시(-0.07%)는 양벌동·초월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만안구(0.14%)는 안양·석수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4%)는 역곡·중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13%)는 은행·상대원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0.03%)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3%→-0.04%), 세종(-0.08%→-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고, 수도권(0.07%→0.07%) 역시 상승폭이 유지됐다. 다만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지방(0.01%→0.01%)의 경우 전셋값 상승폭이 전주 그대로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4%→0.01%),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2024-11-15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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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 중 한때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급상승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12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사상 첫 9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날 가격은 8만 5000 달러대로 일시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하며 강한 변동성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 55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3.40% 오른 9만 45.35달러에 거래되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은 기록이며 이후 오후 4시 경부터는 8만 9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확대되며 비트코인은 지난 5일부터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대선일 오전에만 해도 7만 달러 밑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약 30% 상승한 상태다. 그러나 9만 달러선을 넘지 못한 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날 한때 8만 5천 달러대로 밀리기도 했다. 이후 다시 매수세가 붙으며 상승세를 회복, 오후 들어 9만 달러에 다시 근접했다. 이번 급등에 대해 일부 가상화폐 분석가들은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 '칼시'의 사용자 중 60%는 내년 1월 이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45%는 이달 안에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H.C.웨인라이트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콜로니즈는 "올해 말까지 긍정적인 정서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트코인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가상화폐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2.17% 하락해 3,287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솔라나는 2.69% 내린 213.26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지코인은 전날 대비 17.90% 급등해 0.38달러에 거래되는 등 일부 종목은 크게 상승했다.2024-11-13 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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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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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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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아오] JW중외제약, 템퍼스AI와 항암 신약 개발 가속화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42309594923.jpg)
JW중외제약, 템퍼스AI와 항암 신약 개발 가속화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JW중외제약, 템퍼스AI와 손잡고 AI 기반 항암 신약 개발 가속화 JW중외제약이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선도 기업인 미국 템퍼스AI와 협력해 실제 임상 데이터(Real-World Data, RWD)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항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종양학 분야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양한 암 적응증에 대한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JW중외제약은 템퍼스AI가 보유한 임상 기록, 병리 이미지 등의 멀티모달 데이터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자사의 신약 후보 물질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검증할 계획이다. 템퍼스AI는 실제 암 환자 종양에서 유래한 다양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제공한다. 이 모델들은 환자의 종양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인 xT를 통해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연계된다. 양사는 오가노이드 연구 결과를 실제 환자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 결과를 더욱 정밀하게 예측하고 최적의 맞춤형 항암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원제약,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약 먹을 시그널' 캠페인 진행 대원제약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정맥 순환 개선제 '뉴베인액'의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약 먹을 시그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맥 순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리 부종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정맥 순환 개선제 복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뉴베인액은 프랑스 의약품집에 수록된 트록세루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물성 치료제다. 트록세루틴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탄력성을 회복시켜 다리 부종과 통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다리가 붓고 아픈 것은 흔한 증상이지만, 방치하면 만성 정맥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맥 순환 장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K바이오팜, ESG 경영으로 ‘빅 바이오텍’ 글로벌 경쟁력 강화 SK바이오팜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SK바이오팜은 글로벌 공신력 높은 ESG 평가 기관인 MSCI로부터 ESG 평가 결과 종합 AA등급을 획득하고,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한국 지수(DJSI Korea)에 2년 연속 편입된 것에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ESG 평가 지수 FTSE4Good(사회 책임 투자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 설립한 FTSE그룹에서 만든 유럽을 대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이다. 매년 전 세계 8000여 개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편입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 지표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 근로 기준, 반부패 등 300여 개로 구성된다. SK바이오팜은 이번 FTSE4Good 지수 평가에서 물 안보, 노동 기준, 반부패, 조세 투명성 분야에서 작년 평가 대비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에서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환경 공급망, 사회 공급망, 노동 기준, 반부패, 조세 투명성 분야는 산업 평균과 한국 평균(2.5점) 대비 높은 점수(3.8점)를 부여받아 제약·바이오 업종 내 상위 17%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SK바이오팜은 이 밖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실시한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았다. SK바이오팜은 △환경 경영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PSCI 기반의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진행 △전사 인권 교육 실시 및 인권 경영 정책 이사회 보고 등이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ESG 경영을 평가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위한 '밸류업 계획' 공시 유한양행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1일 공시된 '밸류업 계획'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2027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8% 이상을 달성하고, 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까지 보유 또는 매입한 자사주를 1% 소각해 주주가치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의약품 및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술수출과 로열티 수익을 늘려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부분에서는 매년 1건 이상의 기술 수출과 2개 이상의 신규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 배당을 증액해 2027년까지 주당배당금을 총 30% 이상 증액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매출 및 이익 성장, R&D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증액 등 주주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한양행의 이번 계획은 제약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는 사례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이고,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한 주주가치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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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은 청정 전기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중구 상의회관에서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 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 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 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시급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많이 뒤쳐져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탄소 기술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 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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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30조…기재부 "자산시장·법인세 부진"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자산시장 부진과 법인세 결손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세입 예산의 8.1%)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지난 2023년과 더불어 2년 연속 세수 부족이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보였던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는 26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에 기인할 것이라 예측했다. 지난해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탓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도 기존 계획 대비 5조8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4조1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국세 중 부가가치세에서 유일하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고자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 재설계 △시장자문단 신설 △국제통화기금(IMF) 기술 자문 △공시대상기업진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정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세수 부족과 관련해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2024-09-26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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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D-100, 민주당 "시행? 유예?" 엇박자…토론회에도 '우려'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사이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금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23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 토론회를 연다. 토론을 통해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디베이트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란 주제로 진행된다. 디베이트는 찬반 주제에 대해 발언 순서와 시간을 명시하고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구성된 토론에서는 시행팀에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의원이 포함됐다. 팀별 기조발언(5분), 확인질의(3분), 반론(5분),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순이다. 민주당 금투세 논쟁은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완화 의견을 꺼냈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토론회에서도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내 최고위원 중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입장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공언했다. 이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당 내부 합의는 이날 정책디베이트에서 금투세 관련 여러 의견 취합하고 의원 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거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시행 의견을 줄곧 보여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번 정책디베이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향후 정책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가 민주당의 합치된 의견을 내놓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번의 토론 후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낼 지는 의문"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합의해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의 경우 아직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토론회 분위기에 따라 이후 증시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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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도 못막는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8·8 공급대책’ 이후 3주 연속 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며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을 내비췄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다. 4주 만에 상승 폭이 다시 커지면서 주택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에 휩싸인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23% 오르면서, 상승 폭이 전주(0.21%)에 견줘 커졌다. 8·8 공급대책 직후인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8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든 바 있다. 부동산원은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 상승 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서초·반포동의 준신축 단지 위주로 0.4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호·하왕십리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가 0.41%의 상승률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송파구(0.35%), 용산구(0.34%), 광진구(0.34%), 강남구(0.31%), 마포구(0.29%), 영등포구(0.25%)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인천(0.13%→0.10%)은 상승 폭이 줄었지만, 경기(0.10%→0.13%)는 상승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 폭은 0.14%에서 0.15%로 확대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0.14%→0.17%)과 서울(0.15%→0.17%)은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지고, 지방(0.00%→0.00%)은 보합 국면을 유지하면서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8%로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세가 69주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역세권·신축·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에 따라 오른 가격에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2024-09-13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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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2024-09-05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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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세법개정안 맞춤 대응 전략 제시…키포인트 세미나 개최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30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부터 키포인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법률·회계·금융·투자·인사·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회원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국 삼정KPMG 상무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감구조는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걸 말한다.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2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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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 47%…중견기업법 효과 나타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8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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