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조세특례제한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2024-09-05 17:54:24
-
중견련, 2024년 세법개정안 맞춤 대응 전략 제시…키포인트 세미나 개최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30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부터 키포인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법률·회계·금융·투자·인사·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회원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국 삼정KPMG 상무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감구조는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걸 말한다.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2 17:08:52
-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 47%…중견기업법 효과 나타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8 17:30:27
-
중견련, 상속세 과감한 결단 필요…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를 지원할 때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5000억원 미만으로만 단순 구분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4 15:44:28
-
톤세제도, 또 일몰 연장…해운업계는 "환영하지만 '영구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톤(t)세제도’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는 해운사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톤세제도 기한은 연장하되 기업의 소유 선박이 아닌 용선은 운항 일수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30% 올려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도 연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한 사안이고, 다른 제도들과 달리 종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며 “외국의 톤 세율 등을 참고해서 그 동안의 물가와 운임 상승 등을 반영해 용선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상향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해운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5년마다 톤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기재부와 유지를 주장하는 해운업계 간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기재부의 논리는 해운사들이 유불리에 따라 톤세제도를 선택해 악용한다는 것이다. HMM은 2009~2020년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다가 초호황을 맞은 2021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월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해운국의 해운선사 대부분이 톤세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이 인상돼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톤세제도를 영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해운업계는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서 나아간 영구화가 추후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26 17:00:39
-
![[2024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車 가격 오르나…개소세 감면 한도 축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65514883160.jpg)
하이브리드車 가격 오르나…개소세 감면 한도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정체)을 우려하는 완성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한을 늦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는 친환경차 구매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이듬해인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2013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까지 총 5번 연장돼 올해까지 효력을 갖는다. 기재부는 개소세 감면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차량 유형별로 세부 혜택을 일부 조정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0만원까지만 개소세가 면제된다. 순수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가 축소된 건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와 비교해 해당 차종의 탄소 감축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나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만큼은 아니지만 1㎞를 주행할 때마다 80~1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가 개편되며 하이브리드차 구매 비용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올해까지는 선택 사양을 제외하고 3187만~3921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 안팎의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충전 편의성과 가격 등을 이유로 순수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축소한 걸 두고 비판도 나온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결국에는 순수 전기차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겠지만 친환경차 보급에 큰 역할을 한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2024-07-25 17:15:07
-
與, 1호 법안 '금투세 폐지' 발표…22대 국회 재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1호 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제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워크숍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민생 공감 531 법안' 패키지에 대해 의논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 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저출생부 신설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제21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금투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법안을 다시 입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부과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원→5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또 대주주 할증 과세를 없애는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더불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 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2024-05-31 16:22:44
-
금투세 폐지·ISA 개정 무산시킨 국회…尹정부 금융정책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금융 정책 법안들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심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금융 정책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68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미처리된 법안은 1만6718건으로 62.26%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을 철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한다"며 "(차기 국회는)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의 테이블에 금투세 폐지도 함께 올려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는 더욱 요원해졌다. 또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던 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ISA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까지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ISA 시장 확대에 입을 모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소관위 심사에서 진전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나 해당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추진하기 불가능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변화할 리스크는 적어 보인다"며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 정치권 흐름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출범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됐다.2024-05-30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