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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45425856927.jpg)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과 마약 오남용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네츄라는 작년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의 처방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공급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벤토린네뷸 역시 매년 품절되며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급이 중단된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한마디 덧붙였다.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절 사태와 함께 병원 찾아 '뺑뺑이'가 만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세타미노펜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이 2471개나 존재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을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국제 비독점 이름) 제품명으로 도입하거나 의사의 성분명 처방 등 대안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 청장은 "성분명 처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오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올해 10월 내로 발표하기로 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를 계획 중이냐"고 질문하자 오 청장은 "계획 수립 시기는 11월경으로 예상되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딥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재활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와 식약처의 한걸음센터로 중복 설치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중독통합센터는 알코올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마약환자가 있을 경우 식약처 재활센터로 연계를 해준다"며 "어느 환자들이 어디로 가든 연계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약 오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시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오남용 우려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자의 투약 경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청장은 "오남용 우려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펜타닐부터 투약 이력확인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마약 사후관리 체계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산하 센터와 식약처 산하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로 의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문 인력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0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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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내달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 사태를 계기로, 내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윅스, 왓패드, 미디엄 등 기존에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방심위의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텔레그램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방심위는 최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텔레그램 측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 중 거의 유일하게 텔레그램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접촉해 최대한 간담회에 불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며 방심위는 온라인 불법·유해·허위 정보의 근절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는 방심위의 제재 강화 예고에 따라 개인정보 편집 지침을 개정하고, 산하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에서 음란 콘텐츠를 삭제했다.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제안한 회의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도 목적과 내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시 회의, 모니터링 요원 확충 및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 강화, 해외 관계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2024-09-0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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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다 안전한 배터리가 중요해질 수도"···'전기차 포비아'가 인식 바꿔놨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민·관 모두 나서 안전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배터리 업계에서 가격보다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광역시는 29일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대책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 90%로 제한하는 것과 지하 완속충전기의 지상 이전 지원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배터리 안전 인증제도와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완성차·배터리업계에서도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 15일 올해 말까지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1일 자체적인 안전진단 서비스를 소개하며,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민·관의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가 추구하는 배터리 개발 방향이 가격에서 안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에너지 밀도는 배터리의 부피나 무게당 얼마나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경우 에너지를 저장하는 니켈 함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안전성을 책임지는 코발트 함량을 낮춘 제품이다. 코발트는 배터리에서 가장 비싼 소재로 니켈보다 약 30% 비싸다. 덕분에 전기차 주행거리를 600㎞ 이상 뽑아내는 고성능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에서 안전으로 무게추가 넘어간다면 하이니켈보다 '하이코발트'가 각광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배터리 내부 소재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는 통상 동급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300~500㎏가량 무거워 배터리 커버·케이스나 모듈과 모듈 사이를 분리하는 패드에 주로 가벼운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그간 기술·가격 문제로 일반 플라스틱을 썼으나, 1000℃ 이상으로 오르는 배터리 화재 상황에서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다. 이에 최근엔 1500℃ 이상에서 2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특수 난연 열가소성 연속섬유 복합 소재' 등 첨단 플라스틱을 배터리 내부 소재에 적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선 안전성의 중요도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균형점을 맞추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싼 배터리보다 안전한 배터리가 떠오르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안전성을 위해 배터리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과 안전성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08-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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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랑스 당국과 텔레그램 성범죄 영상물 대응 공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프랑스 수사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수사 당국에 서한을 보내, 텔레그램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서한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22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을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 요청은 텔레그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전날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방심위는 프랑스 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서울시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포털 사이트는 방심위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페이지와 연동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방심위 신고 안내 배너를 게시해 사용자가 쉽게 신고 접수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고객센터와 클린사이트를 통해 방심위 신고 채널을 알리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포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9 2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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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 배터리 정책 발표 앞두고 업계-정부 신경전… 충전률 제한 안 된다 vs 주행거리 손해는 소비자 몫](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7/20240827162716779848.jpg)
'전기차 배터리' 정책 발표 앞두고 업계-정부 신경전… 충전률 제한 안 된다 vs 주행거리 손해는 소비자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다음달 초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BMS 고도화'와 '배터리 충전률 90% 제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기차 화재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팀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28일 "현재 BMS 고도화와 배터리 충전량 90% 이상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며 "90% 제한 정책은 업계와 정부의 이해관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BMS 고도화 정책은 국토부에서도 계속 언급한 데다 업계도 공감하고 있어 다음달 종합대책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와 정부가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은 인천 청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배터리 충전량 제한이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배터리 완충을 막기 위해 배터리 내부 충전량을 자체적으로 80~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충전률을 제한하면 완충 때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들은 주행거리가 짧아지면 고객 불만이 높아지고 별도의 보상을 지급해야 해 충전률을 제한하는 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실제 배터리 업계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한 배터리 회사 관계자는 "지금도 배터리 안전성을 위해 안전 마진을 잡고 출시하는데 그 이상으로 충전률을 낮춰서 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안전성을 위해 설정한 90%라는 수치가 좀 애매하다"며 "80%, 9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셀을 어떻게 관리할 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BMS 고도화 필요성엔 정부와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영국 데이터분석 업체 글로벌데이터의 올리버 페체닉 애널리스트도 지난 4월 미국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좋은 BMS는 배터리 내부 온도에 따라 충전·방전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완충에 도달하면 모든 셀을 분리해 과충전을 막는 등 배터리를 안전하게 작동시킨다"며 BMS 성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2024-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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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시행…예방 효과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 확산되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에겐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차관과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날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국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압 편차, 냉각시스템,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손상 여부, 하체 충격·손상 여부, 고장코드 발생 유무 등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 점검을 원할 경우 각 사 고객센터를 통해 평일이나 토요일 중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예약한 뒤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차주는 전국 22개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1234개의 블루핸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아 전기차 차주는 전국 18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757개 오토큐에서 점검받으면 된다. 다만 정부의 무상점검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무상점검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배터리 셀 화재는 한 번 점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다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다면 차량을 주행할 때 자동차 경고등이 알림을 주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상점검과 함께 정부는 완성차 제조업체에 국내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청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와 수입 브랜드 BMW 등이 배터리 정보 공개 행렬에 동참했다. 청라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벤츠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 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종합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개선 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종합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논의를 통해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2024-08-13 1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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