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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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NG 추진선 투자 '좌초자산' 우려…"LNG 친환경 연료 아닌 화석연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과 항만 인프라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설비들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시한 기준을 화석연료인 LNG로는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 '국제 해운 탄소중립과 LNG의 한계'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정부가 제정한 ‘친환경선박법’에서 LNG를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정의하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친환경선박법은 LNG뿐 아니라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LNG가 기존 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흔히 알려졌지만, 연소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은행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 ‘저탄소·무탄소 해운 전환에서 LNG의 역할’에서도 LNG가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메탄가스 누출 문제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2030년 이후 LN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정부 정책이 LNG 연료 전환 위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보고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향후 건조될 LNG 추진선의 수명을 최소 25년으로 추정하면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가 150억원을 투자해 구축하려는 LNG 벙커링(선박 연료) 설비 역시 대체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과 설비 공유가 불가능해 LNG 벙커링 인프라 역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세계적인 선박 발주 추세가 LNG에서 메탄올로 옮겨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르웨이선급(DNV)은 지난 4월 친환경 연료 총 23척 중 메탄올 추진선이 12척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LNG 추진선 7척, 암모니아 4척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선박법에 따라 2030년까지 선박 528척 중 절반 이상을 LNG 추진선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유민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LNG 투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적이지 않다. LNG가 과도기적 연료라는 것은 2016년부터 LNG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유럽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해수부는 화석연료 LNG, CNG, LPG의 친환경 연료 인정 기한을 구체화해 퇴출 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7-19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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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NG벙커링 세금 100% 면제…넷제로 달성 걸림돌 될 수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31/20240531114348228216.jpg)
LNG벙커링 세금 100% 면제…'넷제로' 달성 걸림돌 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박 연료) 환급금 제도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정부가 표명한 국제 해운 부문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달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정부의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2022~2023년 지급한 환급금 규모는 총 9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고 있다. 국내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을 확보해 한국이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운업계의 연료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LNG 추진선 시장과 함께 LNG 벙커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LNG 벙커링 수요는 2021년 171만t에서 매년 평균 46.1% 증가해 2025년 778만t, 2030년 약 30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수요도 올해 6만t에서 2025년 70만t, 2030년 약 14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 LNG 벙커링 시장 규모와 함께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도 커지는 만큼 정부 지출 대비 기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2030년까지 한국 LNG 벙커링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LNG 부과금을 환급할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환급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지난해 이미 약 3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보고서는 LNG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도기적 연료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7월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부문에서 넷제로 달성을 발표하면서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로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LNG 연료 사용은 203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LNG 벙커링 시설이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은 “화석연료인 LNG 벙커링 부과금에 대한 환급금 제도 존속은 대한민국이 국제 해운 부문에서 2050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에 대해 2030년 이전까지 존속 여부와 그 정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5-31 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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