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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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
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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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美 하와이 1호점 오픈…"3년 내 50점포 개점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CU가 미국 하와이에 ‘CU 다운타운점’을 열고 K-편의점 최초로 탈 아시아 해외 진출에 나선다. 13일 CU에 따르면 지난 5월 BGF리테일 하와이 법인을 설립하고 하와이 현지 기업 ‘WKF Inc’의 편의점 전문 신설 법인인 ‘CU 하와이 LL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MFC)을 맺었다. MFC는 프랜차이저인 BGF리테일이 현지 파트너사에 브랜드 사용 권한 및 매장 개설, 사업 운영권 등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CU 다운타운점은 약 70평 규모의 대형 편의점으로 호놀룰루시의 최대 중심상업지구인 다운타운 오피스가에 위치했다. 해당 점포는 ‘K-푸드 밋 알로하’라는 콘셉트로 K-편의점의 특색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CU는 마스터 자체브랜드(PB)인 ‘PBICK’ 존을 마련해 라면, 즉석밥, 휴지 등 생활 밀착형 상품들을 구성했다. 높은 기온인 하와이의 특성에 맞춰 아이스드링크 PB 델라페(delaffe) 파우치 음료도 상시 판매한다. CU의 히트 상품인 연세우유 크림빵 시리즈, 노티드 도넛 시리즈, 피마원 하이볼, 생과일 하이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CU의 브랜드 캐릭터인 ‘케이루’를 활용한 키링 등 굿즈 존도 차별화 포인트다. K-뷰티 특화 존도 마련됐다.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스크팩, 선블럭, 틴트 등 총 40여종의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을 판매한다. 홍정국 BGF리테일 부회장은 “중심 상업지,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향후 3년 내 50점 오픈을 목표로 한다”며 “한국 편의점 산업의 글로벌 파워를 증명하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K-트렌드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3 08: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