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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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으로 내 집 마련"… 금융혜택 확대한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이 한창인 신규 단지들이 기존 금융혜택을 한차례 확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에 자금 부담이 커지자 보다 확실한 금융혜택을 갖춘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DL이앤씨가 선보이는 군산 아파트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최근 계약금 납부 조건을 바꿔 계약금 10% 중 500만원만 납부하면, 잔여 계약금에 대해서는 모두 신용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수분양자의 경우 500만원의 계약금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었던 금융혜택인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역시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된다면, 기존 청약 포기자들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청약 시장 수요가 감소한 현 시점이 신축 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여기에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분양가도 합리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디오션시티에 위치한 ‘더샵 디오션시티(2021년 10월 입주)’ 전용면적 84㎡가 올해 4월 4억34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군산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하는 만큼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고 청약 통장 유무, 거주지역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무주택 계약자들은 무주택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거주의무 기간이 없으며, 전매가 가능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치솟고 있는 이자 부담에 초점을 맞춘 각종 금융혜택을 선보여 수요자들의 실질적 자금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여기에 군산 아파트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 데다 약 2000가구의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돼 미래가치를 고려한 수요자들의 분양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군산에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026년 완공 계획)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2027년 개통 계획),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2029년 개항 계획) 등이 완성될 경우 70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져 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설계심의가 진행되는 등 행정절차가 재개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LG화학, LS그룹, 두산퓨얼셀 등 국내 첨단기업부터 중국 이차전지 기업 등 외국계 기업들이 줄지어 투자에 나서면서 투자금액만 10조원이 넘었다. 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기업 투자가 몰리자 정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7개 공구를 2025년까지 조기에 조성할 계획이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이처럼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 국책사업과 국가산업단지 등과 접근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대표적인 배후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주택전시관은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일원에 있으며, 입주는 내년 7월 예정이다.
2024-06-26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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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산업, 솔라시도 주거단지 건축 설계 공모…주택사업 첫발
보성그룹 계열사 BS산업은 전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조성 중인 '솔라시도'에 리조트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BS산업은 전날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이번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국내 10위권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을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했다. 설계공모는 공동주택 및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의 고급주택 실적을 보유한 전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의 설계 대상은 솔라시도 부지 내 조성하는 약 2000가구 레저 주택단지인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SGV)와 복합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약 2200가구 리조트 공동 주택단지를 포함한다. 부지 면적은 약 53만㎡(공동주택 4필지 49만9829㎡, 커뮤니티 용지 3필지 3만1014㎡)이다. 레저 주택단지 SGV는 약 2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터와 쇼핑센터, 중앙정원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현재 운영 중인 퍼블릭 골프장 '솔라시도CC'의 골프빌리지로서, 세컨드하우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리조트 공동주택 단지에는 약 2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약 19만㎡에 이르는 단지내 외부공간을 활용 국내 최초 프랙티스 골프코스와 파크골프, 수공간 놀이시설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 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레저 주택단지 SGV와 리조트 공동주택단지 외에도 솔라시도에는 약 1000가구 규모의 '헬스케어 단지'까지 계획돼 있어 솔라시도 주거특화 단지의 총규모는 약 5000가구에 이른다. BS산업 관계자는 "단지 내 다양한 스포츠, 여가활동이 가능한 주거단지, 호텔식 서비스를 갖춘 세컨하우스 등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니즈는 계속 다양해지지만, 시중 주거상품은 이와 무관한 정주형 중심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설계안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주거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0 1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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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만 1만4000가구 분양
올해 하반기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가 수도권에 17개 단지 1만3587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분양 물량은 서울 1479가구, 경기 5650가구, 인천 6458가구다. 특히 경기도는 오산시, 의정부시, 성남시, 고양시, 광주시, 평택시, 의정부시 등 7곳에서 분양 물량이 몰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병점역 인근 경기도 오산시 양산3구역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의 970가구로 구성된다. 1호선·GTX-C(예정)·동탄트램(예정) 등 트리플 교통망 환승역인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이고, 병점복합타운 중심상권 및 홈플러스(병점점), 병점동 중심상권, 동탄1신도시 생활권 등과 연결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롯데건설은 같은 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전용면적 84~155㎡, 671가구를 분양한다. 의정부경전철 효자역 역세권 단지이며 홈플러스(의정부점),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소방서 등이 가깝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8월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에서 ‘분당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해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전용면적 60~84㎡로 구성되며 총 647가구 중 8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인분당선 오리역 역세권 단지로 불곡초가 단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탄천과 구미공원, 불곡산과도 가깝다. DLS천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미추홀구에서 ‘시티오씨엘 6단지’ 1734가구와 ‘시티오씨엘 7단지’ 1453가구를 오는 7월과 하반기 내 각각 분양에 나선다. 시티오씨엘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및 인근부지 154만여㎡를 개발하는 미니신도시급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부동산개발업체 DCRE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이 주거, 상업, 업무, 공원, 공공, 문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프리미엄 주거단지다. 단지 인근으로 수인선 학익역이 오는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오는 8월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5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84~215㎡, 722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가까이에 인천현송초와 현송중이 위치하며, 단지 앞쪽으로 송도워터프런트호수가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하반기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일원에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전용면적 59~101㎡ 2549가구를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송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송도역에 인천~부산을 잇는 인천발 KTX(예정), 송도~강릉 경강선(예정), 월곶~판교선(예정) 등이 개통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강남 주요 지역에 4개 사업장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서 ‘래미안 레벤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45~84㎡ 총 308가구 중 1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전용면적 59~191㎡ 총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또 하반기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래미안 원페를라’ 1097가구(일반분양 465가구)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를 분양한다.
2024-06-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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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00층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일대를 '100층 랜드마크'가 들어선 국제업무지구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5일 용산 정비창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본격적인 추진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시는 이 구역을 용도에 따라 △ 국제업무 △ 업무복합 △ 업무지원 등 3개 존(Zone)으로 구분했다. 국제업무존은 당초 계획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전날 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민간 기업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 혁신 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1천700%까지 적용하는 등 100층 내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업무지구의 세부적인 구역은 총 20개다.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수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역 규모는 유연하게 짤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지 주변과 외곽에 도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기능을 높이는 내용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교통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이 구역의 교통 수요를 관리,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전날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 7월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착공하는 게 목표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개발 계획을 짰는데, 향후에도 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안건과 서울역 인근인 중구 남대문로5가를 정비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모두 보류됐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관련, 개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북동 공공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를 총 2086세대(임대주택 418세대 포함)가 사는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획일적으로 짓는 대신 1종·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저층 테라스하우스, 중저층·고층 아파트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높이는 4층 이하부터 30층 이하까지 다양하며 정비구역 용적률 가중 평균은 204.87% 이하로 했다.
2024-06-07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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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에 복합커뮤니티시설까지…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했다. 은퇴자와 청년층에 주거, 생활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으로 1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협업부처가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올해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영월·금산·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곡성·상주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영주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 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 사례"라며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방정착과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0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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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정부·건설업계 시니어 주택에 집중
통계청은 내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명으로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그 결과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실버타운’ 개발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헬스케어 리츠를 활용한 실버타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의료복지시설 용지(18만 6000여㎡)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2550채)과 중대형 오피스텔(874실), 노인양로시설(80실), 한방병원(120병상),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후보지는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또 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도권 전철 동탄∼인덕원선(2029년), 동탄 도시철도 1·2호선(2027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있어 서울과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이에 대해 LH 한 관계자는 “내년 중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니어 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수도권 신도시와 광역시 등 LH가 보유한 토지에 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도 실버타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칠성면 율원리 일대 3만 4866㎡ 터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성산별빛마을’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에는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임대와 분양형 타운하우스 각각 20채와 단독주택 15채 등 55채가 들어선다. 또 공유 주방과 헬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정원식물 스마트팜, 북 카페 등도 마련된다. 경남 거창군은 거창읍 정장리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식-인(IN) 거창 아로리타운’를 준비 중이다. 3만 8900㎡ 터에 타운하우스 16채, 단독주택 32채, 시니어형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인 ‘골드시티’를 강원도 삼척시에 30만㎡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삼척시에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2000~3000채가 들어서는 실버타운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원개발공사가 맡을 예정이며 2028~2030년 입주가 목표다. 민간 건설사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롯데건설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하이엔드 시니어 계층용 레지던스인 ‘VL 르웨스트’와 서울 광진구 능동에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 등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사업으로 시니어 사업 확대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부동산개발업체 MDM그룹과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를 선보였다. 이는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에 자리한 호텔식 실버타운이다. 현대건설도 부동산 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시니어 주택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실버타운 사업에 대학들도 나서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조선대 병원 인근에 700여 채 규모의 실버타운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접목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명대도 정문 주변에 600여 채 규모의 실버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입주 은퇴자에게 자유로운 대학 출입과 원활한 캠퍼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대학이 추진하려는 실버타운은 미국 주요 대학들이 운영하는 ‘대학 기반 은퇴자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를 벤치마킹했다. UBRC란 은퇴한 중장년층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거나 캠퍼스 또는 주변 병원과 연계해 주거·보건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2024-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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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를 비롯해 오래된 도시들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규모를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으로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을 발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세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만 적용한다. 당초 베드타운 용도로 조성된 노후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곳에 각종 특례를 부여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당초 300%에서 450%로 150%포인트 상향된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국토부가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명분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이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공사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 외 지원기구도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및 기준 등을 다음 달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며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가구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25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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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주택 정비 '패스트트랙' 구축한다…"인허가 등 일괄 지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 주거지 개선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09 14: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