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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찾아가는 교육'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2030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기존 상담을 넘어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소 이용건수는 520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발생이 74.3%(2024년 11월30일 실태조사 기준)로 집계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이달 서울시립대학교(13일), 성균관대(1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25일)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교육이 진행된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은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1월11일 시행)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된다. 특히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12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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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시회 · LH 서울지역본부, 회원사 대상 신축주택매입약정 사업설명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LH서울지역본부와 지난 23일 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목표를 도모하기 위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대상 신축주택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안정과 회원사들에게 매입기준 설계 가이드, 주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기획됐다. 홍경선 건협 서울특별시회장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시점에서 유동성 위기로 힘들어하는 회원사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17일 두 기관의 매입약정 사업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의 첫 결과물이다.2025-01-24 1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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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85㎡ 이하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0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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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이상 매입…주택공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주택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여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은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된다. 지난해에는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LH는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 동일 사업자에 대해 연간 매입건수를 연 4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는 올해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하여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특정 입주자에 대한 주택 운영 테마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택 건설 후 직접 입주자를 선발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의 품질도 개선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이외에도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3 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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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먼타운2.0 사업지 4곳,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이 선정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 종로구 옥인동 47 일원, 중구 회현동1가 164 일원, 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이다. 이곳은 모두 서울시 차원에서 휴먼타운 2.0 사업이 추진되던 곳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사업이란 전면 철거 방식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들 4개소는 앞으로 뉴:빌리지 사업에 따라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 받는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주차장, 도로,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역당 5년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 시 지역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다가구 신축 시 금리를 지원한다. LH 등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위험을 완화한다. 향후 서울시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024-12-26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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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고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현재까지 20만5000가구)보다도 약 4만7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초 지난 4일 진행하려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날 다시 개최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현재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을 집계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가구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약정 체결 6만7000가구 △전세임대 계약 체결 4만50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실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총 20만5000가구(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약 14만여가구·매입임대 2만가구·전세임대 4만가구 등)로, 종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23년에는 실적이 14만2000가구 수준이었기에 (내년 공급 목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소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평균 311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부동산원 추산 기준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 수준으로, 10년 평균 수치(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며, 아파트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내년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은 역대 네 번째로 많은 4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허가 물량을 공공 중심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신축매입임대 입주 물량까지 포함하면 내년 입주물량은 5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HUG와 HF는 총 35조원을 목표로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2024-12-12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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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토부 주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2-10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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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제10차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엔 대전, 13일엔 서울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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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거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 공간'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주거위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상생공간 '청년, 공간'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공간'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상담, 휴식, 식사, 세탁시설 등을 위한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심리치료 △주거복지정책 안내 및 신청접수 동행 △긴급 임대료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청년, 공간' 방문 주거위기 청년들을 위해 임직원 봉사를 통해 제작한 생필품 키트 및 DIY가구(직접 만든 가구)를 제공하는 등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주거위기 청년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5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이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청년, 공간'을 오픈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거위기 청년들이 '청년, 공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자립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거 및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 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함께 학자금 대출 이용 고객 대상 특화상품, 청년 신용회복지원 등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4-11-25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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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민생금융지원 3067억원 중 2600억원 집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84.8%)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 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4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5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7억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주거안정 등 사회 이슈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상품인 '40주, 맘(Mom) 적금'을 출시해 적금 보유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엄마' 고객에게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제공한다. 지난 5월부터는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9만명의 고객에게 최대 5만원의 교통지원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하고 1인당 최대 1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31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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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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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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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