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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모듈러"…정부·건설업계 동시에 판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모듈러 공법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 단순한 신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굳어진 산업구조에서 ‘공장 제조형 건설(탈현장)’로의 체질 전환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를 지목하면서 업계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시흥거모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주했다. 6개 동, 801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3개 동을 스틸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한다. 이 중 한 개 동은 국내 스틸 모듈러 단지 중 최고층인 14층으로 건설된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둔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한 후 마감하는 방식의 건설 기술이다. 날씨 영향을 적게 받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균일성한 품질을 갖춘다는 것이 특징이다. GS건설은 이번 현장에 자체 특허 기술인 고층 모듈러 내화 기술과 모듈 간 접합 기술을 적용할 예정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듈러 건축에는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앞다퉈 관심 두고 있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3층 규모 모듈러 주택을 준공한 바 있다. 또 현대제철과 함께 ‘모듈러 랩’을 구축해 구조 안정성·설계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17년부터 건축구조모듈팀을 운영해 왔고 40건이 넘는 특허를 확보해 둔 상태다. 전남 구례에는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선보이며 시장 저변을 넓혔다. 삼성물산은 천안에 연구개발(R&D) 시설을 구축해 설계, 생산, 시공 효율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역시 모듈러 확대 흐름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강화, 250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건설사의 모듈러 시장 진출에는 업황 악화 영향도 주요했던 것으로 꼽힌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공장 생산 비중을 높이는 ‘탈현장 공법’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2003년 8억원에서 2023년 8055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모듈러 공동주택 시장은 올해 2538억원에서 2030년 1조7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모듈러가 실험적 기술로 취급됐지만 지금은 현장 인력난과 공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특별법 추진까지 예고된 만큼 정책·민간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시기를 기대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2025-12-05 1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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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쿠팡발 피싱' 긴급 경보 발령… "내 정보 알아도 의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차 금융 범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유출된 3370만 건의 계정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피싱 범죄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급 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경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공격'이다. 통신 3사는 안내 문자를 통해 "쿠팡 고객 정보 유출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예상된다"며 피해 보상, 환불 안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벤트 참여 등을 명목으로 발송되는 악성 링크(URL) 문자와 앱 설치 유도 전화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구체적인 탓에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집 주소, 상세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기업 상담원이나 배송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 통신사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면 '취소 접수'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추가 탈취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통신 3사는 "상대방이 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접근하더라도 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확인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피싱으로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출 정보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고도화할 수 있는 '완성형 재료'나 다름없다"며 "이용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쉬운 실생활 밀착형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 및 통신 분야 해킹 사례에서도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거나 계좌를 탈취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쿠팡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쿠팡 본사에서 유출 경위와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조사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역시 전날 별도 안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 확산을 경고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나 "과다지급 환수 안내"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2-04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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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편' 승부수 GS리테일…'편의점·슈퍼' 분리로 수익성 강화할까 [이코노믹데일리] GS리테일이 편의점과 슈퍼를 분리하는 운영 구조 개편에 나서며 본업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널별 손익을 따로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한 뒤 매장·애플리케이션·멤버십 데이터를 결합한 O4O 전략을 앞세워 리테일 미디어 시장 공략까지 강화하는 흐름이다. 점포 단위 수익성과 디지털 기반 수익원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구상으로, 사업 재정비 효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최근 편의점과 슈퍼를 각각 독립 사업부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두 채널이 하나의 플랫폼 체계 안에서 운영돼 상품 전략과 물류·마케팅 방향이 공통 구조에서 결정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각 사업부가 별도 손익 책임을 갖는 체제로 바꿨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비 중심 채널이고 슈퍼는 장보기·배송 기반 채널로, 출점 전략·재고 운용·비용 구조가 크게 다르다. 이를 독립 사업부로 나누면 점포 단위 수익성을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채널별 전략 조정 속도도 빨라진다. 두 사업부를 분리하는 동시에 상품기획, 디지털 전략, 데이터 분석 등 공통 기능은 플랫폼 조직으로 묶었다. 점포·구매·고객 데이터를 한곳에서 분석해 채널별 전략을 빠르게 반영하고, 중복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실적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GS리테일의 지난해 매출은 11조6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391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당기순손익은 261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사업부 별로 보면 편의점이 외형을 이끌었지만 이익이 줄었다. 지난해 편의점 매출은 8조6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946억원으로 10.9% 감소했다. 점포 수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광고·판촉비 등 운영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GS더프레시(슈퍼)는 매출 1조6080억원, 영업이익 315억원으로 각각 11.1%, 15.4% 늘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대형마트와 온라인 장보기 경쟁 심화로 중장기적으로 물류·인력·마케팅 비용 부담이 계속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GS리테일이 편의점과 슈퍼 사업을 분리한 것은 이런 채널별 손익·비용 구조 차이를 전제로 전략 조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두 채널이 하나의 플랫폼 조직 안에서 함께 운영되면서 공통 기능을 공유했지만, 각 채널이 겨냥하는 상권과 고객층, 구매 패턴이 다르다. 편의점은 소량·고빈도 구매가 중심이고 상권과 고객군, 구매 시간대가 뚜렷하게 나뉜다. 슈퍼는 장보기를 기반으로 온라인 주문과 배송 연계가 필수적이어서 재고 운용과 물류 체계가 핵심이다. 이 같은 채널을 동일한 출점 기준, 동일한 프로모션 구조, 동일한 손익 책임 체계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과 슈퍼를 나누면 각 채널의 손익을 분리해 점포 단위 수익성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상품 구성과 물류·배송 전략도 채널 특성에 맞춰 따로 설계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구조 개편과 함께 O4O 전략과 리테일 미디어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과 매장, 멤버십을 연결해 고객이 어느 경로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고, 점포 재고를 기반으로 주문과 픽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편의점과 슈퍼가 생활권 내에 촘촘히 분포한 만큼 재고 운영과 근거리 배송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리테일 미디어 사업 또한 본업과의 결합도가 높다. 매장 내 디지털 화면과 애플리케이션 노출 영역 등 온·오프라인 접점을 광고 자산으로 전환해 제조사와 브랜드에 광고·프로모션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장 방문 데이터와 앱 이용 데이터를 결합해 광고 효율을 높이는 구조는 상품 판매 마진이 낮은 오프라인 유통사 입장에서 새로운 마진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유통 업태 간 경쟁 심화,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가속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주력 사업 중심의 BU 체제 전환으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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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소비자보호·책무구조도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손해보험 17개사의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에게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정착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채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더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불완전 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매체·온라인 등에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늘어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광고는 사업비 지출 유발·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에서 해킹·정보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안체계 강화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사가 단기실적에 집중해 보안체계 강화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소비자 정보 보안 점검·조치 강화, 충실한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적정성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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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400개 베이커리와 '크리스마스 케이크 팝업'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에이블리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400여개 베이커리와 손잡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팝업 스토어’를 실시한다. 4일 에이블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연계 형태로 운영되며, 공식앱을 통해 케이크를 구매하고 지정한 날짜에 매장을 방문해 주문한 케이크를 받으면 된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택배 수령도 가능하다. 팝업에는 성수동 인기 베이커리 카페 ‘아쿠아산타’, 케이크 전문점 ‘모갸또’, 프리미엄 케이크숍 ‘리요리요’와 파주 쌀케이크로 유명한 ‘짹짹곳간’, 대전 딸기 케이크로 인지도 높은 ‘레서’ 등이 참여한다. 이번 팝업 기간 에이블리 회원에게는 최대 20%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취향에 맞는 상품 라인업을 적극 확대하고, 전국 각지의 푸드 카테고리 소상공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4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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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 러시에 매출 '뚝'…소상공인 피해호소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랫폼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중단·탈퇴 움직임이 현실화하며 일부 판매자들은 주문 급감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판매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느 판매자는 전체 온라인 매출의 대부분이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주문이 상당 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광고가 소진되지 않을 만큼 조회수가 줄었다는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이탈 조짐이 입점 판매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정상 로그인 알림, 해외 결제 승인 메시지, 스미싱 문자 수신 등 사례가 잇따르며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정 삭제나 서비스 이용 중단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불매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약 23만명으로 파악된다. 같은 해 소상공인 거래금액은 약 12조원 규모였으며, 쿠팡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입점 판매자의 약 75%가 중소상공인으로 분류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고객 이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조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025-12-04 0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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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 내역이 보이스피싱 대본으로… AI 만난 개인정보 유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이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완성형 사기 재료’를 쥐여준 꼴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 측이 초기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신고를 지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 4500명에서 3000만명으로… 쿠팡의 ‘깜깜이’ 대응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쿠팡의 안일한 초동 대처다. 1일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쿠팡은 당초 유출 피해 규모를 수천 건 수준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 정보는 33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규모다.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 규모를 수정하고 이용자 통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 ‘단순 접근 시도’ 정도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거나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500명과 3000만명은 천지 차이로 이는 기업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구매 이력’ 유출이 왜 위험한가 이번 유출이 기존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바로 ‘구매 이력’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서울지검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다면 구매 이력을 손에 쥔 사기꾼은 ‘작살 낚시(Spear Phishing)’처럼 특정인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범죄 시나리오 예시] > 사기꾼: “안녕하세요, 배송 기사입니다. 어제 주문하신 ‘LG 로봇청소기 R5’ 배송지인 ‘서초동 101동’에 도착했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제 주문한 상품명과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방을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범죄자가 “확인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결제 오류로 환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안 업체 에스투더블유(S2W) 관계자는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정보 중 ‘쇼핑 데이터’는 범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린다”며 “정확한 물건 이름과 배송 시점을 아는 사기꾼은 더 이상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정부, 2차 피해 막아라”… 다크웹 감시·합동 조사 착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로그인 없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쿠팡이 방치했는지 그리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Dark Web)’ 등 음지에서 거래되며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나 사칭 전화를 발견하면 즉시 118 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가 “모르는 번호의 ‘배송·환불’ 연락, 일단 끊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가 유출된 구매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맞춤형 사기 대본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는 “쿠팡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를 사칭한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내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배송이나 환불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쿠팡 공식 앱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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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쿠팡 유출·소비쿠폰' 악용 미끼문자 주의보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슈를 악용한 신종 스미싱(미끼문자) 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여 정부가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빙자한 미끼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커나 범죄 조직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가짜 문자를 발송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발견되는 주요 미끼문자 유형은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이다. 이는 실제 쿠팡 이용자들의 배송 심리나 정부 지원금 관련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수법이다. 특히 이번 주의보는 단순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스팸을 넘어 쿠팡 사태로 유출된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악용한 ‘타겟형 스미싱’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려졌다. 방미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의 URL을 클릭할 경우 정부 기관이나 해당 기업을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자는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 무단 송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정부는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반 필터링 기술을 고도화해 악성 문자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안내됐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채널에 의심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적인 서비스인지, 스미싱 위험이 있는지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미 불법 스팸을 수신했다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내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해 KISA에 신고할 수 있다. 방미통위와 KISA는 이용자가 신고한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력해 해당 번호와 URL을 즉시 차단하고 있다. 또한 확보된 데이터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 사기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활용된다. 보안 전문가들은 “쿠팡 유출 데이터와 결합된 스미싱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할 수밖에 없다”며 “아는 번호나 익숙한 기업명으로 문자가 오더라도 URL 클릭을 유도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12-03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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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2025-12-03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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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7조 해양산업, 컨트롤타워 전무…KRISO 재정비·통합 거버넌스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0428352410.jpg)
107조 해양산업, 컨트롤타워 '전무'…"KRISO 재정비·통합 거버넌스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조선·항만 산업이 한 해에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가 107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전략을 조율할 '해양 패권 컨트롤타워'가 부처·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 비중에 비해 정책·기술·R&D(연구개발) 체계가 지나치게 분절돼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해양패권 스마트해양기술 세미나'에서 김진 KRISO 부소장은 해운·조선·항만 산업을 "반도체·자동차에 버금가는 외화·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 산업의 연간 총산출은 107조원, 수출액은 88조원으로 수출 비중만 82.9%"라며 "국가 경제의 생명선이지만 정책은 분절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조선·해양플랜트·항만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재편되는 가운데 핵심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역할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진 부소장은 "해양 패권 경쟁은 선박 건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디지털·안보·공급망 계획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전략"이라며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산업에 걸맞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해양산업 혁신 클러스터 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위원도 "해운·조선·항만은 하나의 산업 생태계"라며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항만과 KRISO는 해양수산부, 기술·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흩어져 있어 전략을 한 곳에서 묶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RISO의 여건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연 예산 1300억원, 연구 인력 330명 규모에 불과해 연구자 1인당 3억~4억원 규모의 과제를 떠안는 구조"라며 "해양공학 선도기관인 노르웨이 심테프(SINTEF)나 선박·해양기술 국가연구기관인 중국 CSSRC(중국선박연구센터)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인력·예산이 5분의 1~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북극항로·해양안보 등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가 확대되는 만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양승우 위원은 국내 조선·해양 기술력이 주요국 대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친환경 선박 기술은 EU(유럽연합)보다 2.2년, 자율운항·스마트십 기술은 1.6년, 해양 디지털 전환 기술은 미국보다 약 1.2년 늦다"며 "산업별로 흩어진 R&D 거버넌스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조선업이 엔진(MAN·독일), 통신·계측(Siemens·독일), 항해장비(Kongsberg·노르웨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탱크 기술(GTT·프랑스)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양 위원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조선·해운·항만을 통합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려면 R&D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간적 불일치도 문제로 꼽혔다. 부울경에는 조선소(야드)·항만·MRO·배후단지가 결합된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국가 해양기술 연구 핵심 기관인 KRISO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양 위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부울경 중심으로 강화되는 만큼 KRISO의 입지·기능·법적 위상도 함께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소장은 "북극항로용 선박을 직접 설계·상용화한 국가는 없다"며 "KRISO는 캐나다·핀란드·러시아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빙해수조를 보유해 북극항로 기술 선점의 전략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 역시 "KRISO가 조선·해운·항만을 뒷받침하는 전략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원천기술, 국제표준(IMO·ISO) 대응, 스마트 해운·스마트 항만까지 역할 범위를 넓힌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02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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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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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잔뼈가 굵은 ‘주택정책통’이다. 지난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주택 관련 보직을 역임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물러난 이상경 전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며 국토부는 핵심 라인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취임사를 주택 공급에 더해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감당 가능한 주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과 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전세사기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국토 균형발전 역시 주요 화두로 꼽았다. 김 차관은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국가산단·도심융합특구 등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출퇴근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며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12-02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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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적립식 투자 '코인 모으기' 4400억 돌파… 이용자 21만명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 ‘코인 모으기’가 누적 투자 금액 4400억원을 돌파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수요가 몰리며 누적 이용자 수도 21만명을 넘어섰다. 업비트는 2일 자사의 ‘코인 모으기’ 서비스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인 모으기’는 이용자가 선택한 가상자산을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매수하는 정기 주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이른바 ‘달러 코스트 애버리징(Dollar Cost Averaging)’ 효과를 노린다.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히 분할 매수함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식의 적립식 펀드나 은행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투자 시점을 고민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다. 업비트는 무리한 투기보다는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문 금액에 제한을 뒀다. 주문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별 최대 주문 가능 금액은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소액으로도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건전한 투자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업데이트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비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간편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코인 모으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가상자산이나 인기 있는 정기 주문 설정을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코인을 얼마나 자주 사야 할지 고민하는 초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셈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 모으기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해 매입 단가를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디지털자산 투자를 누구나 쉽게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다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 모으기’ 서비스는 업비트 홈페이지 내 ‘서비스+’ 탭이나 모바일 앱 ‘더보기’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두나무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2025-12-02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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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중량 표시제' 도입…"소비자 불신에 칼 빼든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킨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막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달 15일부터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외식업계의 가격·중량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BHC·BBQ·교촌·굽네·네네·페리카나 등 10대 치킨 브랜드(가맹점 약 1만2560곳)는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닭고기 중량을 ‘g 단위’ 또는 ‘호 단위(10호=951~1050g)’로 표기해야 한다. 외식업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사례를 대표적 배경으로 꼽았다. 중량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g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 처분 없이 표시 기준만 안내한다. 이후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가격 인상 또는 무게 축소 시 고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정부는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단체는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가공식품의 단위가격 조작도 규율한다. 중량을 5% 이상 줄였음에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내려 생산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식업계·가공식품 제조사·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꾸려 자율 규제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은 소비자 접점이 넓어 중량 표시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업계 인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2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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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산장애·호가 폭주 시 즉시 매매 정지…킬 스위치 제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유발한 호가를 즉시 차단하고 거래를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제도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몰려 시스템 장애가 우려될 경우 거래소가 해당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필요하면 매매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가 발생하면 미체결 잔량도 일괄 취소된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 시에만 킬 스위치가 작동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가 직접 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대응 범위와 속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 모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상으로 전산장애를 유발하는 호가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킬 스위치는 지난 2016년 착오매매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선물옵션 주문 오류로 파산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증권사가 신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주문을 막는 형태였다. 이번 개정은 그 적용 대상을 전산장애 상황까지 확대한 것이다. 올해 3월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간 멈춘 사고가 제도 개편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 거래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거래소의 직권 취소나 거래정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불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나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12-02 0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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