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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선소 신규 인력 86% 외국인…거제 후보들 "외국인 감축"
[이코노믹데일리] 4·10 총선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해 “감축이 필요하다”는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제 선거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조선소 외국 인력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주장과 달리 급여 수준이 올라간 상황임에도 국내 인력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젊은 인력이 ‘지방’에 위치한 조선소를 기피하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 원점 재검토’를 1·2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선산업기본법은 적정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내국인 채용을 늘리고 국내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큰 틀에서는 거제시 인구를 늘리고 경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 후보는 지난 2일 TV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늘었지만 지역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조선업은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 노동자가 중요한 만큼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산업과 지역 경제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조선업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85.9%(1만2339명)가 외국인이다. 조선업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기존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 영향이다. 업계에 따르면 거제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외국인 직원수는 각각 2300명, 1500여명으로 추정된다. 서일준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에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조선소 외국인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변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조선소 근무 장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신기술과 극한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임금인상 재원을 만들어 내국인 임금을 올린다면 외국인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사들은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소들 입장에서도 한국인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상황 자체가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에 전문 인력들이 모이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05 11:55:30
25일 의정 갈등 '최고조'…전공의 면허정지·의대교수는 사직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25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서를 25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26일부터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또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가운데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내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면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도 적극 지지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온 두 비대위 단체가 합심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다음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중지될 예정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는 이 또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번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2024-03-24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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