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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정년연장…기업은 '못사니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을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은 산업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며 "산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성장을 저해한다. 틀안에 규제를 가두는 것이 아닌 선택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45분간의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와 분배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산업계 성장 저해를 우려했다. 일관성 없는 규제와 산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를 뒤집으며 정책 추진도 전에 일관성을 잃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주5일제, 주4일제, 주52시간 연장근로 제한 등은 산업혁명 시절 제조업 공장 생산직의 근로 형태에 맞춰진 근로시간 제도"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커버하기 위해 보다 유연화된 근로시간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뜨겁게 논의된 정년연장에 대해 경제계는 당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일수와 시간이 줄어드는 주 4일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성공의 비결로 '축적의 시간'을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제도로 연구개발(R&D)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은 노동 유연성을 막는 경직적인 근무제도가 없다. 대만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SMC의 R&D팀이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될 수 있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는 집중적인 R&D 개발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고소득 전문 연구 개발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1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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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집은 다르네"…대기업, 설 연휴 최장 9일 쉰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설 연휴가 엿새로 늘어난 가운데 일부 대기업은 '샌드위치 휴일'인 오는 31일까지 지정 휴뮤나 권장 휴무일로 정해 최대 9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7일 임시공휴일과 28∼30일 설 연휴에 이어 31일까지 쉰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다. 노사 단체협상에 따라 오는 31일을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휴일로 지정해서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등 LG그룹의 상당수 계열사는 오는 31일을 전사 차원의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연차 소진이 없는 유급 휴무일이다. GS그룹 지주사인 ㈜GS는 취업규칙상 명절 연휴 다음날인 31일이 휴일로 자동 지정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노사 합의로 휴무를 결정했고 두산그룹 주력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도 31일에 쉬기로 했다. 효성은 오는 31일을 전사가 연차를 쓰는 지정 휴무일로 정했다. 지정휴무일은 직원들이 매년 일정 일수 이상의 연차 휴가를 사용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SK하이닉스도 노사 협의에 따라 설과 추석 연휴 다음날(명절 당일의 다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지정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도 31일 단체 연차 소진 방식으로 9일 연속 쉰다. 에쓰오일(S-OIL)은 이미 지난해 말 올해 업무 캘린더를 공지하면서 오는 31일 전 사원이 연차를 소진해 9일 연속 쉬도록 정했다. 에쓰오일은 징검다리 휴일마다 연차 소진을 적극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 연차 휴가를 권장하는 곳도 많다. 포스코는 공식적으로 31일 휴무 방침을 공지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31일에 쉴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월 '격주 주4일제 선택근로제'를 도입해 현재도 직원 절반가량이 매주 금요일이면 휴무에 들어가고 있어서다. 항공업계도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31일을 '샌드위치 데이' 휴무일로 지정했고,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은 31일 휴무를 권고했다. 제주항공은 31일을 창립기념일(1월 25일)을 대체한 휴무일로 지정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각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차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도 공동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권장했고 HD현대도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등 건설사들도 대부분 공동 연차 등을 사용해 31일까지 업무를 쉰다. 삼성물산과 삼성E&A 등은 연차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직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025-01-19 1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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