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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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또 사망 사고…올해만 세 번째,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고층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외벽 작업용 ‘달비계’(간이 작업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된 A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현장에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9공구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졌고, 이달 10일에는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전국 80여 개 현장에 전면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고,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 대책 재정비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잇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2025-03-2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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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약은 없다"…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를 선정하며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다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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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문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고용부 조사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1일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이날 오후 3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공사 자재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두 곳 모두 조사·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공동도급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총괄하는 주관 건설사가 있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공동도급 방식이지만 공구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어 사고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30대 중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부와 경찰 조사 결과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개인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03-1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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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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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오토랜드 광주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중소상생협력사업 중 하나로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상식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협력업체 29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게차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안전보건물품지원 △안전보건 세미나 등 활동을 펼쳐 협력업체의 사업장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보건과제 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력업체를 1대1로 매칭하는 맞춤형 자문 서비스로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과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안전보건물품지원 활동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지게차용 스마트 안전 장치를 지원했다. 스마트 안전 장치는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 라인 조명과 음성 위험 알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보건 세미나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안전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 평가 체계 등 협력업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안건들에 대한 강연과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은 안전한 생산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2025-02-27 0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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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협력사 중대재해법 교육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은 강서구 마곡동 대방건설 사옥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고 지난해 우수 협력사에 대한 현장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현장 및 협력업체 담당자가 모두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교육 의무,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방지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판례 및 주요 위반 사항,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 청취 방법,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교육 후 2024년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 및 현장 감사패 수여식도 열렸다. 현장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정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 안전보건관리 우수 협력사로는 일성토건㈜과 다원엠테크 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2025년 전사 안전보건 목표를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로 설정하고 무재해 경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추진하는 무재해에 각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제로와 재해율 감소로 안전한 현장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2025-02-1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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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5대 금융지주, 이사회 역량 강화 '한마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금융사의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준수 금융연수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주에선 양종희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고석헌 신한금융 전략부문장 부사장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사외이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주·은행들이 적극 참여·활용토록 하는 협업안을 모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지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전문성 함양은 단순히 사외이사 개인의 역량 개발을 넘어 금융사 차원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기되는 건의사항 등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사외이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된 만큼,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사외이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와 교육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건강한 운영을 실현하는 데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이 토대가 돼 기업과 주주 모두의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 조성을 도모하고 교육·지원 정책에 지주와 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을 지도하기로 했다. 지주와 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연수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은 경력·연차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사외이사 선임 희망자와 금융사 사외이사 풀(Pool)에 포함된 인사에겐 금융사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 뒤 사외이사 선임 후 원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임이사에겐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운영 관련한 법·재무 분야 등 필수 지식과 경영진에 질문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습득하게 한다. 재임이사에겐 매해 발생하는 금융사고 사례 및 금융감독 정책 방향 등 임기 중 사외이사가 점검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게끔 돕는다. 이사회 사무국 지원을 위한 교육 과정도 마련된다. 사무국 직원이 알아야 할 지식과 사무국 업무 팁(Tip), 사례,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이사회 기능 강화를 그룹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주와 은행은 책무구조도 운영을 기반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출신의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상임감사로 앉혔고, 우리금융은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장엔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2025-02-13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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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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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재해예방 교육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경기도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4기 교육의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관계자 등을 14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HDC SAFETY-I ACADEMY는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역량향상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사내 전문강사 육성과정과 협력회사 STEP-UP 상생 교육과정을 새롭게 확대·개편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사내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사내강사를 양성하고, 조직 내 자체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협력회사의 대표이사와 안전관계자에 국한되었던 교육대상은 안전품질위원회와 본사 관계자·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상생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어성원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환경기획팀장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시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과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포함해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진, 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경영 교육도 진행한다. 이에 더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해와 운영, 각 사업장의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2025-01-21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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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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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금융사고 없도록"…은행권, 내부통제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친 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조직 역할을 재정비하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54개 은행이 지난 2일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앞서 지난해 10월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1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시범운영도 마무리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에서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도와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혹은 금융사 자체 조사·징계 조치 등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게 적발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책무구조도 운영을 기반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에게도 긴밀히 스며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지주를 비롯한 은행들의 경영 방침은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핵심"이라며 "고객 신뢰 회복과 고객 중심 경영이 우선시돼야 수익 성장과 사업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K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준법감시인 산하에 있던 본부급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담당(C-level)으로 확대 재편했다. 지주 및 계열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부서명을 '준법추진부'로 일원화했다. 국민은행은 준법감시인 산하에 상시감시, 책무관리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해 금융사고 예방과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책무관리 업무 전담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했던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엔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상임감사로 선정하며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내부 법령통지시스템과 내규관리시스템을 통해 법규 및 내규를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 제도,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교육 등 부패방지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엔 한국표준협회(KSA)가 실시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표준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023년 시중은행 최초로 ISO 37301과 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데 이어 글로벌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 및 준법경영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이번에 신설된 '윤리경영실' 지휘에 따라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우리금융은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장엔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우리은행은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준법감시실에 '책무지원팀'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이행 등 책무관리 업무의 충실도를 높였다. 특히 정보보호본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준법감시인 아래로 모아 재배치해 일부 중복되는 기능은 없앴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NH금융윤리자격증'을 도입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 지점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급 직원이나 퇴직자를 채용해 지점 감사 역할을 맡긴 순회감사자 등 내부통제 직무 담당 인원이 대상이다. 윤리의식과 실무 판단 능력 제고를 위해 해당 자격증을 따야 내부통제 관련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태영 신임 농협은행장도 내부통제 혁신을 강조했다. 강태영 행장은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해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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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국회에 개정 건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내년 1월 27일이면 중처법이 시행 3년차를 맞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판단돼 건설업계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설산업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대한건설협회(건협)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 내용을 보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막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현 취지에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바꾸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안전사고의 책임자를 명확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안전사고 책임자를 경영책임자 외에도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명시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도 완화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1명 이상→동일사고 사망 2명 이상 △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동일사고 전치 6개월 이상 부상 4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직업성 질병자 1년 내 6명 이상 등이다. 중처법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혹은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고, 징역·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 부상·질병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 양벌규정도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에서 20억 이하 벌금으로,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서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 요청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로 중처법 대응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역량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의무 차등화를 둘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승구 건협 회장은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자 감소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대수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8명이었지만,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23년엔 244명으로 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된 가운데, 확대 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에 사고사망자는 378명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384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 발생 후 사업주 처벌을 위한 법으로 그 취지가 상당히 퇴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하게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이 아닌 법 제정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법률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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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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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82659905101.jpg)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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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 18곳이 참여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 은행 9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03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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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