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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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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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82659905101.jpg)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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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 18곳이 참여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 은행 9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03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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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속속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고 중 은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은행가가 분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iM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타 은행들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률 검토 마무리 및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최종 준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운영 신청을 완료하면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이 코앞이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2024-10-28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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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 사고 예방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 인근 소재 순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외) 50억원 미만 위험공종 포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사망자 130명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지원 장비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 △개구부 개폐 감지기 등 4종이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는 높이 2~10m 고소작업 시 추락 및 낙상을 예방한다. 근로자의 추락이 감지되면 0.2초 내에 에어백이 팽창해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55% 완화하는 장비로 최대 현장 당 2개씩 지원이 가능하다.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는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물품 금액은 4개 품목 중 가장 고가(152만3500원)로 현장 당 최대 1개를 제공한다.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구간에 진입할 경우 인공지능(AI) 레이더를 활용해 사이렌과 경보로 사고를 예방한다.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장 당 최대 2개씩 지원된다. 개구부 개폐 감지기는 개구부 덮개에 부착해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이 장비는 개구부 덮개에 설치하며 개구부 개방 시 사이렌을 통해 인근 작업자에 경보를 한다. 최대 현장 당 2개씩 배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보조·지원 신청서 △공사 개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참여인의 청렴 이행 서약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벌점부과 여부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이달 중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리원 한 관계자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약 50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건설공사 맞춤형 지원장비 발굴을 통해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8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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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게 특징이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해설을 넣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한 매뉴얼이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며 관련 서류까지 부록으로 제공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1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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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흥국화재는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안전하게 출근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콘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콘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카스웍스(Caas Works)를 개발한 콘테크(Con-tech) 기업이다.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유해위험 작업 허가서, 물질 안전·보건 자료, 안전 장비 분출 현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구현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의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라 공사 현장의 영상 촬영 및 편집 기능도 업데이트했다. 현재 3000여개의 산업 현장에서 카스웍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 현장과 공중 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동일사고·동일원인으로 부상자와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2024-07-25 0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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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행기관 노무법인 씨앤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08/20240708232259652200.png)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행기관 노무법인 씨앤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무법인 씨앤비·㈜씨앤비웹에이치알(이하 씨앤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제조 중소기업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앤비그룹은 ◆'경영기술 전략' 프로그램의 ▲인사 ▲노무 ▲조직 ▲경영전략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대응 등) 컨설팅과 ◆'중대재해 예방' 프로그램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 인증심사 ▲위험요인 진단 ▲위험성평가 교육 등의 컨설팅까지 2개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은 위험성 평가관리가 핵심이다.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없으면 경영책임자는 최대의 법률 리스크(Risk)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법 위반의 약 84.6%가 위험성 평가 미비로 나타난다. 즉,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씨앤비의 프로그램 개발사인 씨앤비웹에이치알은 30년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프로그램 'Safe Manager'를 개발·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 현장 등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가 중요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Safe Manager는 안전보건공단 관리 핵심 7요소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올바른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청 통합 안전 수준 실시간 확인 △위험성 평가 자동 시행 △재해 발생 시 증빙 서류 즉시 발급 등이 있다. 또한 씨앤비는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인력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무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들이 노무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경우 직접 업무대행 등을 통해 사업주 기반 노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노무 관리 플랫폼 '노무로'와 클라우드 기반 '노무로 시스템'은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사 GS리테일의 GS25 편의점 등 1만5000여개 기업에 4대보험 관련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무로는 △근로 계약 △근태 관리 △급여 계산 △4대 보험 신고 업무 △퇴직금 △원천세 등 전문 인력 도입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한 업무 대행 플랫폼 서비스다. 하반기에는 노무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될 계획이며, 업종과 브랜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무 관리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무로 앱은 클릭 한번으로 △매출관리 △근태관리 △급여관리 △전자근로계약서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금구 대표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업무환경 전환에 인력과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 바우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Safe Manager와 노무로를 통해 안전 경영과 노무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7-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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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협약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우리카드·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또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손성일 넥솔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DB손보가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넥솔이 디지털기반 보험 가입 사이트를 관리, 우리카드는 마케팅 및 우리카드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디지털 기반 가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보험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의무보험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07-09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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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4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하고 경총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크게 기소·판결 사례로 본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대 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책자에서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나 판례를 통해 사건의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법 개요와 적용 현황, 핵심 의무 사항 4가지 위반 사례와 이행 방법이다. 책자를 발간한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법령상 개념뿐 아니라 각 사건별 특징까지 상세히 다뤄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중소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핵심 의무 사항 이행 방법은 실제 위반 사례와 함께 중소기업에 맞춤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책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다룬 것으로 여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유관 기관 신고, 작업 중단과 근로자 대피, 응급 조치, 현장 보존 등 각 단계별 조치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 수사 절차와 작업 중지 명령·해제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까지 수록했다. 이와 함께 부록을 통해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예시를 담았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에서 실제 쓰일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센터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4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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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수여식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이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SCC는 중대재해재방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 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발급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동국제강 신규 사내수급사 ㈜동국알앤에스 인천사업장, ㈜동국알앤에스 포항사업장, 한국아이티에스검정㈜ 등 3개 사업장이 대륙아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2월 대륙아주와 사내 수급사 SCC 인증 추진을 협의했다. 이후 5개월간 안전 관련 기술과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SCC 인증 획득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사내 수급사로 확산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05-29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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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수준'이라는데...이복현·정은보 밸류업 공개 행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재고(밸류업)'프로그램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시원찮은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연이어 밸류업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최종 가이드라인·해설서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지난 2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공개했던 가이드라인에서 △기업 현황진단 내 재무지표 항목 추가 △기업 계획 수립 자율성 강조 △기업 현황진단 내 비재무지표 선정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27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가 완료된 상장기업부터 바로 공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거래소가 야심차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까지 공개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이드라인이 자율성에 기초하면서 자사주 소각·주주배당 증가분 세제 감면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도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 이사장은 지난 16일 금융업계 회장들을 대동하고 미국 뉴욕으로 나란히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제목은 '해외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 YORK IR)'였지만 사실상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밸류업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주요 금융사 등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 금감원장과 거래소 이사장 동행은 금융권에서 화제가 됐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실망감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이 술렁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이행·담당하는 기관은 거래소다. 금감원은 밸류업 관련해 지난 3월 밸류업을 악용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편법으로 홍보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했을 당시에도 금융위와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설명을 담당했고 금감원은 협조 기관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구와 소비는 줄어드는데 정권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약탈 수준의 상속세를 매겨서 창업자의 재산을 강탈한다는 국민적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 3분기부터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4분기부터 '지수 연계 ETF 등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해 지속적·적극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2·3분기)하고, 공동 투자설명회(IR)를 지원(4분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5-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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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중처법' 적용 65개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소규모 협력 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종료된 컨설팅은 지난달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49인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안전 목표 수립,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에서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 도움을 줬다. 앞서 S-OIL은 지난 2012년부터 협력 업체와 안전 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며 정기 안전 회의, 안전·보건 합동 점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KRAS) 인증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간 S-OIL 지원을 받아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한 협력 업체는 40여개에 이른다. ISO-45001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 S-OIL 관계자는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영역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5-27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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