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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918308944.jpg)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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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HJ중공업 압수수색…신분당선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HJ중공업 본사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용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업 계획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신분당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처음 이뤄졌으며 사고 발생 24일 만에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차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해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이 입건됐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과정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2026-02-1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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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강 현장에 '사람 닮은 로봇' 투입…중후장대 '피지컬 AI' 시대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철강 산업의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을 투입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AI(인공지능)가 탑재된 로봇이 직접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옥에서 포스코, 포스코DX, 포스코기술투자, 미국 로봇 기업 페르소나 AI(Persona AI) 등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실전 배치 프로젝트다. 당장 이달(2월)부터 포스코 제철소의 철강재 코일 물류 현장에서 검증(PoC)이 시작된다. ◆ NASA 기술 품은 로봇, 20~40톤 코일 다룬다 협력의 핵심 파트너인 '페르소나 AI'는 2024년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으로 NASA(미 항공우주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된 곳이다. 이들은 NASA의 로봇 핸드 기술과 정밀 제어 기술을 결합해 나사 조립 같은 미세 공정부터 고중량물 처리까지 가능한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을 보유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이미 300만달러(약 42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첫 임무는 '코일 하역' 보조다. 제철소에서 생산된 20~40톤짜리 철강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람(줄걸이 작업자)이 직접 코일에 벨트를 체결해야 한다. 이는 낙하 사고 위험이 높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우려가 큰 대표적인 기피 공정이다. 포스코는 이 위험한 작업을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맡길 계획이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지시하거나 협업하면 로봇이 벨트를 체결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포스코DX가 전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포스코기술투자가 자금을 지원하며 포스코는 테스트베드(제철소)를 제공하는 '그룹 차원의 원팀' 전략이 가동된다. ◆ 현대차 '아틀라스' vs 포스코 '페르소나'…제조 로봇 대전 업계에서는 이번 포스코의 행보를 제조업 전반에 불고 있는 '피지컬 AI' 확산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 기존 로봇팔(매니퓰레이터)이 고정된 자리에서 반복 작업만 수행했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발로 이동하며 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도구를 다룰 수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신형 '아틀라스'를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현대차가 조립 공정에 집중한다면 포스코는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중후장대(重厚長大) 현장에 특화된 로봇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극한의 열기와 분진, 소음이 가득한 제철소는 로봇에게도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성공은 곧 전 산업계로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AX(AI 전환)'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장 회장은 취임 이후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제철소를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안전'을 기술로 담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 관리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위험 작업을 대체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포스코DX 관계자는 "철강·이차전지 등 산업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적용해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AI 기술과 결합된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자동화를 통해 '인텔리전트 팩토리(Intelligent Factory)' 구현 활동을 지속하고 그룹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은 바야흐로 '로봇 노동자'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이어 포스코의 페르소나 로봇까지 가세하면서 인간과 로봇이 섞여 일하는 미래형 공장의 모습이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2026-02-04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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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40조 벌고 지배는 미국이…'이원 구조'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사업 기반은 한국에 두면서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미국에 둔 '이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해외 법인에 있어 규제·책임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권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 활동과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만 최상단 지배법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로 설정돼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 부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함께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예외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지배력, 친족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김 의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을 비켜간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에만 보수 43만 달러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김유석 씨의 배우자 역시 26만3000 달러의 보수와 4387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2021년 이후 4년간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그간 김유석 씨가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유석 씨의 직책이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원 여부는 공시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만큼 기존 설명과 다른 직책이 확인되면서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약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도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지배력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026-02-0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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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현장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중대재해 이후 석유화학 업계의 선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이 현장 안전관리 중심을 '시스템'에서 '리더십'으로 옮기며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고위험 공정이 밀집한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사고 예방의 출발점을 조직 책임자로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여수공장에서 '리더 안전 포럼'을 열고 안전보건환경 경영위원회 위원과 주요 사업장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경영 방향을 공유했다. 서울 본사와 울산·대전 등 사업장 임원들도 온라인으로 포럼에 참여해 안전 경영에 대한 인식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포럼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산업 현장 사고가 있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고온·고압·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단 한 번의 관리 실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제도 대응을 넘어 조직 문화 차원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화솔루션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리더가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포럼에서는 실제 석유화학 산업 사고 사례와 정책 변화, 안전 리더십 진단 결과를 공유하며 현장 책임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가 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리더가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후 대응 중심 안전관리'에서 '사전 책임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설비 점검, 매뉴얼 준수 등 기술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관리·감독자의 인식과 행동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중대 사고 사례 상당수가 현장 판단 오류나 안전 우선순위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이러한 인식 변화에 맞춰 안전보건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리더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스마트 방재 플랫폼 △관리감독자 안전 리더십 코칭 △저연차 직원 멘토링 제도 △'세이프티 골든 룰' 캠페인 등도 모두 현장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는 "중대재해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조직의 리더가 책임을 다해 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실현을 위해 각 사업장의 리더들이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도 리더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환경에서 안전 경영이 단기 캠페인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1-29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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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조달청 1년 입찰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호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그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작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며 발생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였던 금호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했고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기를 대비해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이 임시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2026-01-22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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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수 GS 회장의 '상생 AX', 현장 직원이 만든 '안전 AI' 중소기업에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GS그룹이 현장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하며 '상생형 AX(AI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허태수 회장이 2026년을 'AI 비즈니스 임팩트의 원년'으로 선언한 직후 나온 첫 번째 실행 조치로, 대기업의 AI 역량을 사회 안전망 강화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S는 계열사 GS파워의 현장 직원들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리 에이전트 '에어(AIR·AI Risk Assessment)'를 국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용 설명회와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 현장 직원이 '노코드'로 뚝딱... "안전 대책 수립, 3분이면 OK" '에어'는 GS그룹의 사내 해커톤에서 탄생한 현장 주도형 혁신 사례다. GS파워 직원들은 그룹의 자체 AX 플랫폼인 '미소(MISO)'를 활용해 코딩 지식 없이도(No-code) 이 서비스를 개발해냈다. 기능은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이다. 작업자가 작업명과 공정 내용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거대언어모델(LLM)이 이를 분석해 공정 단계별 잠재 위험 요인과 위험 등급, 예방 조치 및 필수 보호구 착용 방안을 자동으로 제안해 준다. 기존에는 안전 관리자가 수십 분간 관련 법령과 지침을 뒤져가며 작성해야 했던 위험성 평가표를 단 3분 만에 표준화된 품질로 산출할 수 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GS가 이 솔루션을 외부에 공개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 사업장도 고도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요구받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AI 솔루션 도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GS는 검증된 솔루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사와 중소기업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말' 아닌 '실행'... 허태수의 'AI 실용주의' 본궤도 업계는 이번 행보를 허태수 회장의 '실용주의 AI' 철학이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한다. 허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를 활용한 수많은 시도가 이제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기술 과시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와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주문했다. '에어'는 IT 개발자가 아닌 현장 직원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AI로 해결책을 찾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허 회장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AX'의 모범 답안으로 꼽힌다. 향후 GS의 AI 전략은 '확산'과 '연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에너지(GS칼텍스·GS파워) 분야에서 입증된 AI 활용 사례를 유통(GS리테일)과 건설(GS건설) 등 그룹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이번 '에어' 사례처럼 검증된 솔루션을 협력사 생태계로 연결해 동반 성장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GS 관계자는 "AIR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만든 실전형 도구"라며 "앞으로도 내부에서 검증된 AI 성과를 공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AI 비즈니스 임팩트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1-16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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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륙아주의 현재 위치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본다. ◆Strengths(강점) | 통합 이후 안정화된 조직과 업무 포트폴리오 대륙아주의 강점으로는 합병 이후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한 점이 거론된다. 대륙과 아주 합병 이후 일정 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내부 통합이 진행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임 흐름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 자문에 더해 공정거래, 인사·노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대재해, 원자력, 국제 분쟁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 환경이 세분화되고 기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륙아주가 최근 몇 년 사이 외형뿐 아니라 수임 성격에서도 변화를 겪은 로펌으로 바라본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대응과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분쟁 처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eaknesses(약점) | 외형 확대에 따른 내부 관리 과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로펌이 관리해야 할 요소도 늘어난다. 수임 실적 외에도 1인당 매출, 성과 관리 방식, 인력 운영이 시장의 비교 대상이 된다. 성과 지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개별 변호사와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 유지와 조직 안정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규모 확장 속도에 비해 내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브랜드 인식 역시 과제로 언급된다. 분야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즉각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성이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지는 향후 관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pportunities(기회) | 규제 환경 변화와 법률 수요의 재편 시장 환경은 법률 수요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과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자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자문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내부 거래 점검, 임금체계 개편, 노사 분쟁 예방 자문 등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제도 변경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사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제재와 수출 통제, 국가 간 규제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검토, 해외 규제 대응 자문, 국제 중재와 소송을 함께 고려한 법률 검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자력, 국제 분쟁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병행해 왔다.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수임 방식이 현재의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reats(위협)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커지는 책임의 범위 매출이 늘면서 로펌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중대재해, 노동,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보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이나 여론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과 맞물린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 과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나 승패보다 자문 기록 관리와 내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변호사의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진다. 업무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 업무에서도 유사한 부담이 따른다. 해외 제재나 규제와 관련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판단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이후의 과제 | 숫자 다음에 남는 질문 대륙아주의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로펌의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점검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출 증가는 영향력의 확대를 뜻하고, 영향력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뉜다. 확대된 업무 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규제와 분쟁 자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성장 속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매출 1000억원 이후의 시간은 대륙아주가 외형 확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2026-01-15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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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로봇' 승부수...천안서 멕시코까지 '인텔리전트 팩토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 야스카와전기(Yaskawa)와 손잡고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라인의 완전 자동화에 나선다. 그룹의 IT·엔지니어링 계열사인 포스코DX가 주도해 국내는 물론 북미와 유럽, 인도 등 해외 생산 거점까지 로봇 도입을 확대하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략의 일환이다. 14일 포스코DX와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및 한국야스카와전기는 충남 천안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사업장에서 '산업용 로봇 현장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민석 포스코DX 사장과 김상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사장, 야마다 세이고 한국야스카와전기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구동모터코어 생산 공정의 로봇 자동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동모터코어 생산 라인에 고정밀 산업용 로봇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다. 구동모터코어는 수백 장의 얇은 전기강판을 층층이 쌓아 만드는 적층 공정이 핵심이다. 미세한 오차가 모터의 성능 저하와 소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극한의 정밀 제어가 필수적이다. 포스코가 파트너로 야스카와를 낙점한 배경에는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가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 측은 "제조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화낙(FANUC), ABB와 함께 야스카와를 글로벌 3대 로봇 제조사로 간주하고 도입을 검토한다"면서도 "야스카와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모션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구동모터코어와 같은 고속·고정밀 공정에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천안 찍고 멕시코·폴란드까지... 글로벌 무인화 벨트 구축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된 모터코어를 품질검사 측정기로 이송하고 등급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로봇을 적용한다. 지난해 포항공장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성능을 검증했으며, 이를 천안 공장을 비롯해 폴란드, 멕시코, 인도 등 해외 법인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현장 요구사항을 정의하면 포스코DX는 전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와 통합 구축(SI)을 맡는다. 야스카와전기는 최적화된 로봇 하드웨어 공급과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제조 현장의 AI 전환(AX)'과 맞닿아 있다. 포스코DX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피지컬 AI(Physical AI)'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가상 공간의 AI를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기술로 올해 CES 2026의 핵심 화두이기도 했다. 포스코DX는 로봇에 비전 AI 기술 등을 접목해 불량품을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안전 이슈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부품 시장은 원가 경쟁력이 생존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포스코가 로봇 자동화를 통해 글로벌 생산 기지의 수율을 상향 평준화한다면 수주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모터코어 라인을 시작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등 그룹 내 다른 제조 현장으로도 로봇 자동화 표준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2026-01-14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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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jpg)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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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사망사고 수사 착수…검·경·노동청,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지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개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으며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세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22일에는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25-12-30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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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폐업 역대 최대 속 '내실 경영' 전환…수익성 회복 신호도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업계는 비용 압박과 미분양, 안전사고 이슈가 동시에 이어지며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장기화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외형 확장보다는 ‘생존 경영’이 업계 전반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는 3504곳에 달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폐업 건수가 3000곳을 웃돈 것이며 종합건설사의 폐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치인 644곳을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사 줄폐업은 공사비 급등이 장기간 이어진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자재비·인건비가 수년째 오름세를 보였고 금융 조달 여건마저 악화돼 ‘공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젫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사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현장 비중은 43.7%로 집계됐다. 안전 규제 강화 역시 업계 전반에 부담을 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규제 강화 기조도 더욱 뚜렷해졌다. 하반기에도 광주대표도서관,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안전 리스크 타격은 현실로도 나타났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지만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등 반복된 안전 사고에 더해 재무 부담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한 지방 미분양 문제도 부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인 2만8080가구다. 이에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중이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선반영하며 재무 구조를 정리했으며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수익성이 낮은 자회사를 정리해 현금 흐름을 확보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수익성 회복 조짐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영업이익은 6299억원 추산된다.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것이다. 자체사업에 힘써온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3% 증가한 3070억원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73.5% 증가한 4961억원으로 평가됐다.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 수익성 방어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줄폐업은 단기 경기 부진이라기보단 구조적 문제의 결과인데 공사비 급등과 금융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취약한 업체부터 탈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대형사 중심으로 실적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지방 미분양과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 업계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29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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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장기화에 '채용 급브레이크'…건설업계, 임원·중간 허리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인력 운용 전략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임원 조직까지 슬림화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외형 확장보다 비용 관리와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방어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대부분에서 30∼50세 연령대와 임원 채용이 급감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현장 수 자체가 감소하면서 인력 확충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2022년 3841명이던 30~50세 신규 채용 인원이 2024년 2141명으로 44% 감소했다. 롯데건설은 2022년 394명에서 2024년 95명으로 2년 만에 75% 급감했다. 대우건설 역시 같은 기간 265명에서 101명으로 62% 감축했다. DL이앤씨(-63%), HDC현대산업개발(-47%), GS건설(-34%), 포스코이앤씨(-20%), 삼성물산 건설부문(-24%)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규 채용 축소와 함께 임원 감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8개사의 올해 3분기 기준 임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우건설의 임원 감소 수가 가장 컸다. 1년 사이 93명에서 72명으로 21명 줄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1명에서 47명으로, DL이앤씨는 51명에서 38명으로 감소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도 모두 임원 수를 줄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외형 성장보다 생존을 우선하는 기조가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력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공사 원가 부담이 커졌고 매출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운영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본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해외 사업 비중 확대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고 본다. 고연봉 계약직 임원들이 구조조정대상이 되고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서 조직 축소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AI와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과거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인력 구조 재편은 중장기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12-16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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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찰, 포항제철소 가스중독 사고 관련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을 투입해 원청인 포스코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배관 인근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해 중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퇴원했으며 1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일보와 작업 지시 내역, 과거 사고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소 작업 과정에서 부생가스(전기로 가동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복합가스)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와 사고 당시 작업 방식,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2025-12-15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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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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