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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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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3개 지점 통합 '강남금융센터'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서울 강남 지역 내 3개 센터를 통합한 '강남금융센터'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강남금융센터는 기존 강남선릉센터, 압구정WM센터, 청담WM센터 3개 지점을 통합해 운영한다. 법인자산과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강남금융센터에서는 세무, 부동산 등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 고객은 투자와 더불어 상속, 증여 등의 자산관리 컨설팅도 제공된다. 대신증권 강남금융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웨스트빌딩에 위치한다. 김영한 대신증권 강남금융1센터장은 "더욱 전문성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지역에 대형화 점포를 출범했다"며 "개인 고객부터 법인 고객까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4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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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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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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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광주 지역 총괄 광주금융센터 개점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광주금융1·2센터로 편제해 통합 운영하는 '광주금융센터'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광주금융센터는 기존 상무WM센터, 광주센터 2개 지점 업무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광주금융센터는 광주 서구 베스트빌딩 3층에 위치한다. 대형금융센터화로 광주 서남부 지역의 법인자산과 초고액 자산가 자산 관리에 주력한다는 취지다. 광주금융센터에서는 기존의 투자 상담과 함께 상속, 증여, 세무, 부동산 등 고객 수요에 따라 맞춤형 자산 관리 컨설팅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두형 대신증권 광주금융1센터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거점화 센터를 오픈했다"며 "법인 및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9-03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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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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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사내벤처 '메모리올', 시니어 고객 대상 세미나 열어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는 전날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시니어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카드 사내벤처 '메모리올'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신한은행, 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상속 준비 방법, 유언장 작성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언대용신탁, 보험 등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 증여 방법과 '웰-에이징'과 '웰-엔딩'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한 '인생노트 활용법'도 소개했다. 메모리올은 추모 관련 종합 서비스 '조상님복덕방'을 지난해 8월에 런칭, 묘소의 이장·개장 및 벌초 대행, 추모공원 검색 등 추모문화 관련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모 관련 시장에서 카드결제를 확대하고 분납이나 정기적인 구독 결제를 통해 소비자 체감 비용을 낮춰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웰-엔딩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비롯, 신한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접목해 시니어 고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내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2024-07-25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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