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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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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옥외광고 시장…데이터·AI 특화 통신·플랫폼사 잇단 출사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IT 기업들이 디지털 옥외광고(DOOH) 시장에 잇달아 뛰어들며 오프라인 광고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플랫폼 기술과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결합해 기존 옥외광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 디지털 디자인·아트 컴퍼니 디스트릭트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역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을 활용한 차세대 DOOH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 플랫폼 기술과 디스트릭트의 미디어아트 콘텐츠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옥외광고 모델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광고 송출에서 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자체 광고플랫폼 기술에 통합 CMS를 결합하고 차세대 DOOH 구축을 위한 기술 인프라를 기획 및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첫 프로젝트로 2026년 4월부터 1년간 서울역 내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에 디스트릭트의 대표 작품 6종을 선보인다. 서울역 공간 특성에 맞춰 180초 이상의 긴 호흡으로 설계된 콘텐츠를 송출해 몰입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도 모색한다. 옥외광고 시장도 매년 커지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2025 옥외광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옥외광고 산업 규모는 4조6241억원으로 전년 4조3190억원 대비 7.1% 성장했다. 특히 DOOH 분야는 지난 2020년 8217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2024년 두배 이상 증가한 1조6634억원으로 집계되며 옥외광고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플랫폼 기업들도 DOOH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DOOH 솔루션을 도입한다. 음식점 내 태블릿형 무인 주문기기, 아파트·상가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등 오프라인 공간의 디지털 광고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광고 제작부터 집행까지 주요 과정을 자동화한다. AI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업체 특성을 분석해 광고 문구를 생성하고 영상 AI '오토클립 AI'가 매체 규격에 맞는 영상을 자동 제작한다. 사업주는 이미지와 문구를 입력하면 15초 분량의 영상 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 광고 노출 지역도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 최적화된다. KT는 지난해 6월 AI 기반 광고 제작 솔루션을 공개한 데 이어 9월에는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외벽에 초대형 미디어월 'KT 스퀘어'를 설치했다. 기업 홍보는 물론 공공 캠페인과 상업 광고를 상시 송출하고 있으며 시간대·계절·날씨 등 데이터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제작 자동화, 데이터 타기팅, 대형 디지털 스크린 인프라가 결합하면서 DOOH가 단순 광고 매체를 넘어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IT 기업들이 기술력과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 오프라인 광고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면서 디지털 옥외광고를 둘러싼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이동의 여정과 머무는 공간의 경험까지 가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디스트릭트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과 '플랫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옥외 광고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6일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네이버는 네이버 생태계 내 광고 경쟁력 강화 및 지면 확장뿐 아니라 외부 매체, 옥외광고 등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메타와 연동 개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외부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2-19 1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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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노블라이프' 출범에 신한·KB라이프 등 생보사 요양 시설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이 설립한 요양 사업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가 본격 출범하며 신한·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들과의 요양 시설 경쟁이 본격화됐다. 생보업계는 기존 상품 판매력 약화·고령 인구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사업 모델인 요양 시설 확장을 추진 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던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인수·통합을 마치고 조직 개편 등 내부 정비를 진행했다. 사내 조직은 △경영지원실 △사업개발본부 △노블운영본부로 구성된 1실 2본부 체제로 구축했으며 사업개발본부 산하에 신사업추진팀·연구개발(R&D)센터를 신설했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출범과 함께 삼성노블카운티의 국제회의실·입주회원 전용식당 등 시설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시설 오픈 및 신상품·서비스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노블라이프가 요양 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KB라이프·신한라이프·하나생명 등이 운영하던 보험사 요양 시설 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선두주자인 KB라이프, 후발주자인 신한라이프·하나생명이 요양 시설을 늘려가며 경쟁 중인 가운데 업계는 자금 지원 여력·삼성의료원과 서비스 연계 등 이점을 가진 삼성생명이 빠른 성장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KB라이프는 요양 사업 전담 자회사 KB골든라이프를 통해 요양 시설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위례 빌리지 개소 이후 서초·은평·광교·강동에 요양 시설을 설립해 가장 많은 시설을 확보했다. 신한라이프의 요양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달 첫 요양 시설 '쏠라체 홈 미사'를 개소했으며 내년을 목표로 부산 해운대에 실버타운·요양 시설을 결합한 복합 시설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로 신한라이프케어가 부산 시설 개소 시 첫 지방 요양 시설 진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부산 시설 개소 이후 은평·위례에도 순차적으로 요양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요양 사업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이 운영하던 요양 시설 하나케어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고양에 요양 시설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생보사의 요양 시설 경쟁 확대는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함께 늘어나는 요양 수요를 확보하고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고령 중심의 인구 변화로 기존 종신보험·연금보험의 판매력이 약화하면서 요양 시설·헬스케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금융 계열사의 경우 초고령 사회 속에서 요양 수요가 높은 노인층을 확보하면 해당 고객들에 대해 금융·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도 검토할 수 있다"며 "생보사의 요양 사업 확대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2-19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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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액상형 간질환 보조 치료제 '리버올라'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간질환 환자의 보조 치료와 간 건강 관리용 일반의약품 ‘리버올라’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리버올라는 액상형 간질환 보조 치료제다.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뿐 아니라 잦은 음주나 고지방 식습관 등으로 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제품에는 L-아르기닌과 베타인, 시트르산수화물이 배합됐다. L-아르기닌은 체내 암모니아 해독과 질소 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이다. 베타인은 간 세포 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활용된다. 시트르산수화물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한다. 유한양행은 세 성분을 조합해 간 대사 기능을 보조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패키지에는 한 손으로 개봉할 수 있는 ‘삿갓캡’을 적용했다. 액상 제형으로 복용이 간편한 점도 특징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액상형 간질환 보조 치료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제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2026-02-19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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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신입사원 노사합동 안전모 수여식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094553627045.png)
대우건설, 신입사원 노사합동 안전모 수여식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건설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재화하기 위해 신입사원에게 안전모를 수여하는 ‘대우건설人 고유례’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유례’란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큰 변화를 앞두고 그 뜻과 각오를 공동체에 고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전통적인 고유례 정신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서약문 낭독과 안전모 수여식을 진행했다. 특히 건설인의 책임과 생명 존중을 상징하는 안전모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김보현 대표이사와 심상철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안전모를 직접 씌워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기본이자 최우선 원칙인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신입사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사회인으로서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만들어 갈 수많은 현장과 구조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길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며 스스로의 역할과 각오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 양해각서 체결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행사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와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산적 금융’이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실물 경제의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이날 체결식에서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은 물론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신한은행 역시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의 경우 생태계 확산과 초기 투자가 중요하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비전과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협약이다”라며 “‘생산적 금융’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대전환을 이끌 첨단 전략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올해 전국서 1만3000여 세대 공급 계획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정경구)은 지난해 약 1만1000세대를 분양한 데 이어 올해 약 1만3000세대 규모의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HDC현산은 최근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연이어 완판을 기록하며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입증했다. 지난해 6월 144가구를 일반분양한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계약 후 단기간 내 완판을 기록했다. 8월 218가구를 선보인 춘천 레이크시티 2차 아이파크와 9월 총 443세대(오피스텔 189실 포함)를 선보인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도 계약 시작 후 조기 완판됐다. 11월 36가구를 일반분양한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는 계약 개시 약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쳤다. 이 밖에도 지난해 인천, 대구 등에서 분양을 진행해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연이은 성과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중소도시를 아우르는 전국 단위 공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HDC현산은 분양 이전부터 철저한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분양 이후에는 계약 관리와 고객 응대 프로세스를 체계화해 신뢰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을 추진한 성과다. 특히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환경에 맞춰 차별화된 상품 완성도를 높인 점이 계약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공급 시기와 지역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지별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1만1000여 세대 분양에 이어 올해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을 시작으로 총 1만3000여 세대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높은 품질과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분양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9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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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1조원 펀드 결성…첨단산업 육성·청년 일자리 창출 견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090954791450.jpg)
KB금융, 1조원 펀드 결성…"첨단산업 육성·청년 일자리 창출 견인" 外 KB금융, 1조원 펀드 결성…"첨단산업 육성·청년 일자리 창출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민간자금의 생산적 금융 분야 유입을 통해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그룹의 투자 역량을 총결집한 약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금공급에 나선 정부의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추진계획에 발맞춰, 국가 전략 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조성됐다. KB금융은 이번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에 그룹의 자본력과 전문적인 장기 투자·운용 역량을 집약시켰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하여 1조원 전액을 100% 그룹 자본으로 조달한다. 펀드 운용은 국내 1호 토종 상장 인프라펀드인 '발해인프라펀드'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KB자산운용이 맡는다. 본 펀드는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등에서 지난해 8월 회계기준을 명확화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채택했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통해 관련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반영 부담을 낮춤으로써, 대규모 펀드의 장기 투자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완화했다. 향후 민간자금이 국가 기간산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을 여는 모범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균형성장 SOC(교통·환경·사회적 인프라, MICE 산업 등) △디지털 인프라(AI 데이터센터, AI 컴퓨팅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태양광·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등 국내 인프라 개발·건설·운영 사업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요 투자자산으로 편입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KB금융의 입증된 인프라 투자·운용 경험을 더해 단순 투자 규모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향후 KB금융은 국가 산업의 체질 개선, 지역 산업의 성장·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기반시설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5극 3특(전국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방의 인프라 개선과 신규 SOC 확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KB금융은 2030년까지 총 93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며,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한다. 투자금융부문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로 나뉘며, 투자금융부문 25조원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되고, 기업대출부문 68조원은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공급된다. 토스뱅크, 독거 어르신에 명절 먹거리 지원 토스뱅크가 설 명절을 맞아 혼자 명절을 보내는 독거 어르신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명절 먹거리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설 명절을 혼자 보내는 마포·서대문구 독거 어르신 220명에게 약 1400만원 상당의 명절 먹거리를 전달했다. 명절 먹거리는 누룽지칩과 커피 세트로 구성됐으며, 먹거리 기부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과 함께했다. 이번 기부는 명절이 다가와도 혼자 지내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기획됐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명절을 앞두고 식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돌봄과 교류가 줄어들며 정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가 많다. 명절 먹거리는 우양재단이 주관하는 설날 프로그램 '작은 잔치'를 통해 전달됐다. ‘작은 잔치’는 독거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나누고 교류하는 명절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설 전주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 총 2회 진행됐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도 먹거리를 개별 전달해, 지원 대상 전원이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부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의 제품을 활용하며 의미를 더했다.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토스뱅크는 제품 구매를 통해 포용적 고용 확대를 실천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먹거리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며 명절의 의미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제주은행,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민생경제 회복 앞장 제주은행은 지난 13일 제주 동문시장에서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활용한 민생경제 회복 프로젝트인 'ONE(원)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은행의 디지털 금융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포용금융'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역화폐 소비를 통해 수혜 가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민생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제주은행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1200만원을 모금한 데 이어 제주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이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각각 동일 금액을 기부해 총 3600만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했다. 제주은행은 확대된 ERP 뱅킹 등 디지털 금융 성과를 지역화폐 소비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체감 복지 수준을 높이는 상생형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련된 재원은 △적십자사 희망풍차 결연 400가구에 '탐나는전' 앱에 5만원권 충전 지원 △사랑의 어멍촐레 맞춤 300가구에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3만원 상당의 '설맞이 물품 세트' 전달 등 도내 복지 사각지대 700여 가구를 위해 활용됐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결연 봉사원이 지역화폐 앱 사용을 안내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였다.2026-02-19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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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오후 3~4시 절정…부산 5시간20분·대구 4시간20분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인근 2㎞ 구간에서 오전 7시 20분대부터 차량이 늘며 정체가 시작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군산휴게소~동서천분기점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문경새재 일대와 선산휴게소 인근 등 총 9㎞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됐다. 이 외 귀경 방향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40~80㎞ 수준의 서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비교적 원활한 편이다. 귀성 방향은 대부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귀경 정체가 이날 오후 3~4시 사이 절정에 달한 뒤 밤 11시~자정 무렵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485만대로 전날(61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2026-02-18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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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615만대 이동, 귀경길 정체 극심…서울행 최대 10시간 [이코노믹데일리] 설날 당일 전국 고속도로에 귀경·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방향 상행선은 오후 들어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구간은 다음 날 새벽까지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5만대로 예상된다. 전날 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집계됐다. 지방 방향 하행선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께 가장 혼잡할 전망이며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방향 상행선은 오전 7~8시께부터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께 정체가 극심해지고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야 풀릴 전망이다. 이날 정오 기준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의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10시간, 울산 9시간 40분, 대구 9시간, 목포 9시간 20분, 광주 8시간 50분, 대전 4시간 40분 등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경우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3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 부근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5㎞, 비룡분기점~죽암휴게소 20㎞, 청주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23㎞, 북천안 부근~안성휴게소 부근 18㎞, 기흥~신갈분기점 부근 8㎞, 달래내 부근~반포 8㎞ 구간 등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부산 방향 역시 죽전 부근~수원 6㎞, 망향휴게소~천안 부근 4㎞, 독립기념관~천안호두휴게소 부근 7㎞, 대전~비룡분기점 3㎞ 등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당진분기점 부근~서평택 부근 31㎞, 서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14㎞, 광명역~금천 7㎞ 구간 등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 부근 5㎞,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6㎞ 구간 등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다른 노선에서도 주요 분기점과 터널, 휴게소 인근을 중심으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구간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2026-02-17 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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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날 귀성·귀경 차량 몰려 정체…서울→부산 4시간40분 [이코노믹데일리]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이른 저녁 시간대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와 대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3시간이다.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40분, 강릉 3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13㎞, 남청주 부근에서 죽암휴게소 부근까지 2㎞, 양산분기점 부근 1㎞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3㎞,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7㎞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월곶분기점 부근 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부근까지 2㎞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후 5~6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10~11시께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0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각각 41만대 수준으로 전망됐다.2026-02-16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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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상환 악화…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은행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084억원 순증했다. 지난 2024년 2조4005억원으로 최대 순증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이 유지되고 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는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 금액은 지난 2019~2022년 4000~5000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1조7115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인 대위변제율도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지난 2021년 대위변제율은 1.01%였으나 2023년 3.87%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 5.66%,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하락하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6~7%대였던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3년 4.49%로 하락한 이후 2024년 7.3%까지 회복했으나 지난해 다시 4.22%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2-16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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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505만대 이동…귀성길 오후 5시 이후 점차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셋째 날인 16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귀성·귀경 차량이 동시에 몰리며 주요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 당국은 귀성 방향 정체가 오후 들어 완화되고, 귀경길 혼잡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 6시간 20분, 울산 6시간, 목포 4시간 40분, 대구 5시간 2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으로 집계됐다. 귀성길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소요 시간이 줄어든 반면, 귀경길은 지역별로 10~30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는 망향휴게소 부근부터 천안분기점까지 6㎞,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부근까지 11㎞,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청주분기점까지 17㎞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부근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둔화된 상태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505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각각 41만대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혼잡이 가장 심하고, 오후 5~6시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가 본격화돼 오후 4~5시께 가장 혼잡한 수준을 보인 뒤, 오후 10~11시 이후 정상 흐름을 되찾을 전망이다.2026-02-16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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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李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자금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과 계층,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과 금리 우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휴 기간 금융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민생경제 지원과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을 포함해 총 9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공급하는 설 명절자금은 총 79조6000억원으로,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0%p 이내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2.0%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연장 9조원씩을 공급하고 최대 1.5%p 이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도 명절자금 지원에 동참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와 Sh수협은행은 각각 신규·연장 5000억원씩을 공급하며, iM뱅크는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협은행은 최대 1.5%p 이내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500억원, 연장 2400억원 규모로 최대 1.95%p 이내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씨티은행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신규 500억원, 연장 140억원을 공급한다.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수천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은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신규 4000억원·연장 4000억원)를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신규 5000억원, 만기 5000억원씩 거래기여도·신용등급에 따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신규 500억원, 만기 1000억원 규모로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신규 2500억원·만기 2500억원)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경남은행은 신규 4000억원, 만기 4000억원씩 최대 1.0%p 이내로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되며,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총 24곳의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돼 신권 교환과 입출금, 환전 등 긴급 금융 수요에도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금융 보안·내부통제 대응 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자금 공급을 통해 연휴 전후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기조 속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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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png)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 전 세계는 지금 ‘효율성’과 전쟁 중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잃어버린 제조업 패권을 되찾기 위해 공급망을 재설계하고 있고, 중국은 거미줄 같은 물류망으로 대륙을 연결해 ‘세계의 공장’ 지위를 굳혔다. 국경을 넘어 배터리 공급망을 분리하고 인프라를 연결하는 이 거대한 흐름의 핵심은 명확하다. 뭉쳐야 살고, 효율적이어야 생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계는 멈춰 있다.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행정 지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당시의 그어진 선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도시는 팽창했고, 경기도민의 하루는 서울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끝난다. ‘행정 구역’이라는 가상의 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데, 정작 행정 시스템은 그 선을 지키느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건 ‘내 주소지가 서울시인가 경기도인가’하는 타이틀이 아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직장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즉 ‘사용자 경험(UX)’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파편화된 행정 구역은 교통망 하나를 깔 때도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수년을 허비하게 만든다. 서울의 생활권은 이미 경기도 인접 도시들을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행정 서비스는 이 실질 생활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축소 사회’로의 진입은 확정된 미래다.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좁은 땅덩어리를 잘게 쪼개어 수많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고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할 여력은 없다. 이제는 행정 구역 통합을 ‘땅따먹기’나 ‘서울 비대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국가 운영체제(OS)의 업데이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과거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 대도시들이 광역 행정 체계를 구축해 몸집을 불린 것은 단순히 과시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이 교통, 주거, 환경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시대,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다. 쪼개진 행정력과 예산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줄어드는 인구로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그 시작점일 뿐이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다. 생활권이 겹치는 지방 도시들 역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통합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누가 우리 동네 보도블록을 바꿔줄지가 아니라, 누가 낡은 1995년의 지도를 찢고 2025년에 맞는 새로운 ‘행정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장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파고 속에서, 낡은 칸막이 행정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리스크다.2026-02-16 0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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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 날 귀성 정체 본격화…고속도로 곳곳 '거북이 운행'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 출발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목포·대구 각 5시간 10분, 광주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체 구간도 늘어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남사∼안성분기점, 입장∼천안,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옥산분기점∼청주분기점 등에서 차량 흐름이 크게 둔화됐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역시 여주분기점∼감곡, 연풍∼문경새재터널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이 연휴 기간 중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한 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체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8~9시 무렵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 정체도 오전 9시부터 시작돼 오후 4~5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 이동 차량은 약 500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2026-02-15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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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 19.98%…3년 2개월 만에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등 타지인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타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전체 거래량의 19.98%로 2022년 10월(18.67%)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타지역 거주자 매입 비중은 지난해 2월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25.15%까지 높아졌다.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지방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원정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3월 들어 강남3구·용산구로 토허구역이 확대되며 타지역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2.79%로 줄어들었고 이후 21~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 들어 다시 24.52%로 증가했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0일 전까지 막바지 갭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2억~6억원으로 강화하며 지난해 11월 타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2%로 줄었다가 12월에는 20% 밑으로 떨어지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성동구와 마포구 아파트의 12월 원정 매입 비중은 각각 20.15%와 20.97%로 전월(27.61%·27.07%) 대비 각 7%p가량 감소했다. 강동구도 11월 29.86%에서 12월에는 23.3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12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6.43%로 2022년 7월(6.50%)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12곳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지역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 비중은 점차 감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6-02-15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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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85296924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