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요일
검색
'지방'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
지방 식을 때 서울만 과열…재건축 기대에 아파트값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와 재건축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 등으로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 양천, 영등포, 광진, 용산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호가 상승과 거래 체결이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한편,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도봉, 노원, 강북구는 이번 주 보합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멈췄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정비사업 추진에 힘입어 0.23%, 성남 분당은 재개발·재건축 호재로 0.21% 상승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각각 0.13%, 0.11% 하락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04%를 기록했다. 선호 단지 중심의 임차 수요가 전세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 전세시장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는 -0.01%, 8개 도는 -0.04%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상승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2025-05-23 07:49:40
-
'호실적' 시중은행, 지역 금고 사수까지…지방은행은 '눈물'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은행들이 올해 1분기 들어 실적 부진에 빠지며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와 지방금고 수주 실패가 겹치면서 지역 기반 금융사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약화된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등 3대 지방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합산은 6322억원으로 전년 동기 6980억원보다 약 658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9.4%에 달한다 같은 기간 주요 시중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다. 고금리 수혜로 이자이익이 확대된 가운데 비이자 부문에서도 수수료 이익과 자산관리 수익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된 반면 지방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와 이자이익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사업에서도 시중은행이 시장을 장악하며 지방은행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방금고는 해당 지역 내 공공자금 운영과 자금 집행을 맡는 사업으로 과거에는 지역은행의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시중은행들이 대거 진출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방 기업·소상공인 등이 불경기에 상환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BNK금융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1.12%로 전년 동기(0.90%) 대비 0.2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iM금융은 1.17%에서 1.71%, JB금융은 1.17%에서 1.52%로 모두 증가했다. 핵심 자회사인 지방은행들의 무수익여신(회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부실채권) 비율도 모두 전년보다 올랐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매년 이자장사로 호실적을 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벌어들인 이자이익만 10조5270억원 규모다. 특히 지방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통상 지방은행이 운영하는 게 관례였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마저 시중은행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자체의 각종 자금관리 운영과 세입·세출금의 수납관리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저원가성 예금과 잠재 고객 확보가 가능해 지방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출연금을 쏟아내며 금고 입찰 경쟁에도 뛰어들면서 지방은행의 입지는 더 밀리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 6가지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이 있어 은행의 실적과 출연금은 점수를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지난해 지방은행의 주요 거점 6개 지역(부산·광주·전북·전남·경남·제주)의 금고(1·2금고) 155개 중 절반 이상인 80개를 시중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올해 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에서는 시중은행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농협은행은 지자체 금고 70% 이상을 운영하면서 연간 1조원 넘는 수익을 거둬 독과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 및 지방은행장들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자체 금고를 지정할 때 활용하는데,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에 은행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시중은행에 집중된 금고 선정을 막고, 과한 출연금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이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단 제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대면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융·비금융 정보기술(IT) 역량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고객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인터넷은행의 모바일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강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한 협업으로 노선을 틀고 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처음으로 시도한 공동 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부산은행과 케이뱅크도 공동 대출 등 은행간 강점을 살린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전북은행도 카카오뱅크와 손잡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공급 기반이 (시중은행에) 빼앗기면 지방은행의 경영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3 06:10:00
-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닥사 5개 거래소 공정위 신고… "명백한 담합"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2년과 최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 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업비트에서는 2022년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2025-05-22 19:06:22
-
"건설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건협, 추경 3조·내년 30조 예산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SOC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추경 3조원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SOC 투자를 통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고도화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5-22 14:23:17
-
"월 매출 9배 증가"…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가게 매출 상승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첫해 판매 활성화로 연착륙에 성공하는 판매자들이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입점 첫해 매출 1억~2억원 달성 판매자 수는 지난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점 첫해 매출 2억원 이상 달성 판매자 수는 19% 이상 늘었다. 지난해 11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인천 반찬가게 '소이반'은 판매 개시 5개월 만에 월 매출이 9배 뛰며 3900만원에 달했다. 또 대구 북구 정육가공업체 '티라노 축산'은 지난해 10월 입점 이후 월 매출 6700만원을 달성했다. 소상공인들은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후 매출 상승 비결로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착한상점 등 소상공인 판촉 기획전 활성화 △빠른 익일 정산이 가능한 셀러월렛 이용 △무료 노출 프로모션 등을 뽑는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로켓배송·로켓그로스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지난 2023년 기준 23만명으로 거래금액은 약 12조원이다. 전체 중소상공인 가운데 지방 판매자 비중은 75% 이상이다. 아울러 쿠팡은 정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농가부터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소상공인 제품 판로를 확대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 첫해부터 빠른 매출 성장을 이룩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라며 "국내 창업 생태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 이들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5-22 11:04:30
-
"건설 경기, IMF 이후 최악"…정부, 원시 취득세 감면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원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2023년 1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2024년 2월)에 이어, 세 번째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에도 건설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논의안 중 하나는 주택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를 처음 취득할 때 3.1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도 별도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자들이 납부한 원시 취득세는 약 1조8500억원에 달한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사의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인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원시 취득세 감면은 분양가 인하와 경기 회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취득세 감면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목적의 원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가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기간 건설 수주액은 7.7%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감소했다. 한은은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책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추가 대책이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 자금난 등으로 얼어붙은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2 10:20:37
-
![[22일 ESG 3면 하단] 녹조라떼 이제 그만~ 낙동강 녹조폭증 원인 되는 영양공급 차단 나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230104184199.png)
'녹조라떼' 이제 그만~ 낙동강 녹조폭증 원인 되는 영양공급 차단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얼핏 들으면 녹차라떼와 헷갈리는 '녹조라떼'. 최근 10년 가량 여름철마다 낙동강은 물론 한강, 영산강 등 4대강과 호수, 저수지 등이 초록색 녹조로 뒤덮으며 생긴 용어다. 환경단체들이 녹조를 스타벅스 플라스틱컵 혹은 다른 투명컵에 녹조를 부어 담은 모습을 연출한 사진들이 온라인을 나돌며 '녹조라떼'란 별칭이 자리를 잡았다. 빈정대며 비난만 하기엔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대구, 구미, 창녕 일대의 녹조발생 문제는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환경부와 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NIER)에 따르면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한 이유는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이 위치한 곳의 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조류(藻類)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 데다 인근 농경지 등에서 비료,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을 통해 질소(N), 인(P) 등 영양염류가 유입돼 조류의 먹이가 돼 조류 증식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는 조류, 특히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 청록조류)의 폭발적인 번식을 유도한다. 보를 지을 당시 인근 농경지 높이 수준이던 강바닥 모래를 준설하긴 했지만 곡선 구간이 많아 느린 유속으로 다시 쌓인 모래로 인해 얕아진 수심, 강한 일조량은 녹조 번식에 안성맞춤한 환경을 만든다. 녹조현상이 심화 되면 햇빛 차단,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감소 등으로 인해 물고기, 수서곤충 등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교란된다. 특히 독성 남조류는 다른 생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조류가 지나치게 번식하면 정수 처리가 어려워져 취수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조류의 대사 산물로 인해 수돗물에서 비린내를 유발한다. 일부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란 간독성 물질을 분비해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험하다. 따라서 조류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건강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지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부르는 여름철 녹조현상 예방을 위해 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한 것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5-22 06:00:00
-
은행권, 또 '이자장사'만 탓하며 점포 대거 폐쇄…지역·고령층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비대면 거래 증가를 핑계로 오프라인 점포 통폐합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불균형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효율성만 앞세운 수익 중심 전략이라는 비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792곳으로, 3분기 말보다 57곳 감소했다. 이는 2012년 4분기 7835곳을 정점으로 11년 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8년 3분기를 제외하곤 점포 수가 단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들어 폐쇄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올해 1분기 말 3766곳으로, 전 분기보다 무려 76곳이나 줄었다.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줄어든 52곳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지점은 급감한 반면, 출장소 수는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지점은 3183곳에서 3043곳으로 140곳 감소한 반면, 출장소는 659곳에서 723곳으로 64곳 증가했다. 이는 사실상 풀서비스 점포를 폐쇄하고 제한된 기능만 제공하는 간이 점포로 대체했다는 의미로,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축소나 다름없다. 은행권은 '비대면 거래 선호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자이익에 치중해 실적을 내는 은행들이 정작 금융소외 계층과 지역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점포 축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층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은 단순한 창구 업무를 위해 먼 거리의 대형 점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은행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금융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역 특화 점포 확대나 출장소 운영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접근성 개선'을 언급하지만, 기존 지점 수준의 기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출장소가 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은행들은 점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 이용 행태 변화와 영업점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점포 수를 조정하고 있다"며 "지역 특화 점포 신설을 늘리면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5-21 16:52:25
-
위믹스 "보안 문제 없다" KISA 추가 인증 통과…23일 '운명의 날' 법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추가 보안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로 위믹스 측은 보안 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 개를 탈취당했다. 이에 닥사는 해킹 문제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서 다음 달 2일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위믹스 측은 이달 초 닥사 소명 과정에서 KISA 인증 업체의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다른 업체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사고 이후 보안 강화 조치 이행 결과와 IT 인프라 취약점 전반, 외부망 공개 브릿지 API 대상 모의 해킹 점검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15개 이행 조치 과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 서버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믹스는 설명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번 재상장폐지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를 제외한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절차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장 및 폐지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또한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위믹스는 수년간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며 "정당한 정보공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간 프로젝트나 거래소 중심으로 전개되던 상장폐지 논란이 투자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위메이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제출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여부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25-05-21 16:09:29
-
![[ED 대선 포커스]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074825690704.jpg)
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1 07:49:29
-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
![[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VS 김문수 에너지 정책, 원전·신재생·전기요금 쟁점으로 맞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12145965737.jpg)
이재명 VS 김문수 에너지 정책, 원전·신재생·전기요금 쟁점으로 맞대결 [이코노믹데일리] 2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을 쟁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송전 거리별 요금 차등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의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오는 2030년에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별 특징과 장단점이 확연히 달라 특정 에너지원에 치중하면 계통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전력망을 통해 전력계통의 양적 확충을 병행해야 하며 다양한 에너지원을 전력 수요와 특징에 맞게 적절히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송전 거리별전력요금 차등을 통한 지방 분권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현재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력요금이 같지만 송전 비용을 고려해 요금을 차등화하고 지역 비용 부담을 낮추면 서남 해안, 호남, 경남 지역에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국내 전력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있지만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등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 비용 차등 적용을 통해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시설이나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발전도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통한 지방 분권 지원은 국가가 존속·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더 이상 중앙 집중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다. 건설·계획ㅜ 중인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도 추진해야 하지만 원전 비용은 풍력발전에 비해 8분의1, 태양광의 6분의1 수준으로 싸고 안전하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산업 전반이 중국 등 외국에 종속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남 해남에 풍력 발전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내건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SMR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AI산업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고성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거 탑재된 데이터센터는 발열량도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냉각 설비까지 고려하면 첨단 산업 전환에 따른 전력량은 갈수록 늘게 된다. SMR은 원자로 부품을 모듈 형태로 생산에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으며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도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접근성이 높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 SMR이 첨단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김문수 후보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값 수준으로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 전력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두 후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SMR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핵심은 그 비율과 추진 시기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을 위주로 전력량을 확충하며 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와 송전 거리별 차등 요금 정책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유효한 정책"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추진 등은 비용 문제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균형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0 14:54:38
-
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
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0 14:21:4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