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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지원…약 2000억원 출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 불안 및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시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35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1호'를 자체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에 힘써왔다. 올해 1월에는 97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재구조화를 포함해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잔금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 해당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총 4개 사업장, 약 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필수사업비가 부족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지원해 현재 분양을 완료했으며,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이 중단된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지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올해 7월 본 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PF 안정화 펀드 총 4개에 약 2000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이 공동 추진한 'PF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 등 총 3곳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PF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 펀드'에 참여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2025-03-28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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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수도권·지방도 동반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가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이 일제히 둔화되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는 이번 주 0.3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83%)보다는 절반 이상 축소됐다. 서초구 역시 전주 0.69%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송파구는 지난주 0.79% 상승했으나 이번 주 0.03% 하락 전환되며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용산구도 0.18% 상승했지만,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외에도 주요 인기 지역인 마포구(0.29%→0.21%), 성동구(0.37%→0.35%), 동작구(0.20%→0.17%), 광진구(0.25%→0.15%) 등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외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인천은 0.07%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던 과천도 이번 주 0.55% 상승에 그쳐, 3월 둘째 주(0.71%)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시장은 0.04%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낙폭을 유지했다. 다만 5대 광역시는 -0.05%에서 -0.06%로, 8개 도 지역은 -0.02%에서 -0.03%로 각각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0.02% 상승해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이나 대단지 등 수요가 몰리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노후 단지에서는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전주에 이어 0.04% 상승률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줄었다.2025-03-28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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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080118282449.jpg)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수의회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27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세환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 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훈 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03-27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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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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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2년 임기로 재선임했다. 윤호영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윤호영 대표이사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TF)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어 오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 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카오뱅크의 미래 청사진인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과 혁신의 확장을 지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표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 생활 서비스와 혜택을 드림과 동시에 금융취약계층 대상 포용금융도 적극 실천해 금융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현금배당을 포함한 2024년 재무제표도 승인했다. 결산 배당금은 1주당 360원, 총 1715억원 규모로 전년(715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주주환원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로 △유호석 전 삼성생명 부사장(CFO) △김정기 전 하나은행 부행장(마케팅그룹대표) △엄상섭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등 금융, 재무·회계 및 법률 분야 전문가를 선임했다. 이로써 기존 5인 체제였던 사외이사진이 6명으로 늘어나며 이사회 전문성과 다양성 또한 강화됐다. 유호석 사외이사는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삼성생명 자산운용 부문 임원을 거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금융 및 자산운용과 재무·회계 전문가로, 삼성그룹의 금융 부분을 총괄한 '금융경쟁력제고TF' 초대 수장을 맡은 바 있다. 향후 카카오뱅크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며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자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에서 약 25년간 재직하며 부행장을 역임한 김정기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합류한다. 김정기 사외이사는 금융지주 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다년간 역임하며 금융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내부통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엄상섭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사법시험 합격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재무·회계 및 법률 분야 전문가다. 법조인이자 회계사로 쌓아온 융합적 업무 경험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효과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카카오뱅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2025-03-26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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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저신용 대출 1조원 공급…"고객 이자부담 31억원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특별판매 상품을 통해 5개월간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저신용 고객(KCB 865점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에 0.30%p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해당 기간 내 신용대출을 실행한 중·저신용 고객은 연간 기준 31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금리 기준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1.6%p 이상 낮은 2%대 금리로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해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취급 일반신용대출 기준 900점 이하의 모든 신용점수 구간에서 전체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중·저신용 대출 평잔 및 잔액은 32.2%, 4조90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2년 연속 중·저신용 대출 공급 목표를 완수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별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며 "올해도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이력 부족자 등 금융 취약 계층 대상 포용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한단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6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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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환자 맞춤 균형 영양식 '큐어웰 고소한맛'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약품이 환자 맞춤형 완전 균형 영양식 신제품 ‘큐어웰 고소한맛(이하 큐어웰)’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를통해 특수 의료 용도 식품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했다. 큐어웰은 환자나 일반적인 식사로 영양 공급이 어려운 사람들의 식사를 전부 또는 일부 대신할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식약처의 특수 의료 용도 식품 기준 규격에 맞춰 균형 잡힌 3대 영양소(탄수화물·단백질·지방)와 22가지 비타민·미네랄을 고루 함유했다. 특히 큐어웰은 완두 단백과 분리 대두 단백을 사용한 식물성 단백질을 담아 유제품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게 개발했으며 근육 합성에 필요한 세 가지 아미노산 BCAA(류신, 이소류신, 발린)도 함유했다. 또한 저당 트렌드를 반영해 당류 함량을 2g으로 낮춘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현대약품은 티커머스 채널인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서 오는 27일 오전 6시에 큐어웰 론칭 방송을 진행하고 31일 오전 6시 40분에 2차 방송을 실시한다. 4월 중에는 GS MY SHOP과 SK스토아에서도 방송이 예정돼 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최근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와 영양 불균형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특수 의료 용도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탄탄한 영양 설계와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큐어웰'은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환자의 식사 대체에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26 0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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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수금에 무너지는 중견 건설사들…PF 경색에 유동성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 증가와 공사비 급등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며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0~70위권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와 자재비 급등 여파로 건설업계의 이자 부담은 저점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고, 미수금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유동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 하락했으며, 2023년 기준 1.49로 안정권인 1.50을 밑돌았다. 당좌비율 역시 2022년부터 1.30 이하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위기 탈출이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설사는 7곳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해도 30곳이 늘었다. 2023년 전체로는 641곳이 폐업 신고를 해 2005년(629곳)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 건설사의 연쇄 위기를 방치할 경우,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중소기업의 위기를 방관하면 핵심 이해관계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역량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산업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 규모나 지역 위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산업은 다양한 역할의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전체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만큼, 지방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 산업 기초 체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25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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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찾아 학부모총회에 참석,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학교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20년 전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들었다”며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천과 서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장애학생들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증원 문제도 교육부의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한양대병원 행동발달진흥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뿐 아니라 직업교육까지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장애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 지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부족해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03-2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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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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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법인택시업계, 시민 체감 택시 서비스 개선 협력 인천광역시와 법인택시업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21일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조인천본부, 민주택시노조인천본부, 인천지역택시노조협의회 등 지역 법인택시업계 노·사 대표 및 시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노사정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과 택시 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택시업계 현황 보고와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노사정 상생을 위한 공동 협약식도 열렸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강사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준법 운행과 운수종사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창경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24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최초로 가해 사망 사고 0(제로)건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법인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천시와 법인택시업계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3-21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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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전국 1128가구 청약… 수도권은 인천 한 곳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 전국에서 총 1128가구 규모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 지방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인천 한 곳만 신규 분양에 나선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청약 접수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128가구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며 용산구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신규 공급이 수도권보다는 지방 위주로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 주요 단지로는 대구 중구 ‘반월당역 반도유보라’ 147가구, 전북 전주시 ‘본 아르떼 리버뷰’ 277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역 중흥S-클래스’ 508가구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 196가구가 유일하게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25일에는 SM스틸과 SM경남기업이 공급하는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 지하 3층 ~ 지상 41층, 2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5976㎡, 총 252가구 중 19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에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위치하고 GTX-B노선(예정),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중흥토건이 공급하는 ‘원주역 중흥S-클래스’도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에 지하 3층 ~ 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50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 KTX 원주역이 있고 GTX-D노선(예정),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예정)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고됐다.2025-03-21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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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어도어 허락 없이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분쟁 속 어도어 손 들어줘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거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며 계약에 따른 권한은 어도어에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의 범위를 넓혀 뉴진스의 음악 활동, 방송 출연 등 연예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기존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향후 연예 활동에 있어서도 어도어의 지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연예 기획사와 소속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속계약의 효력과 범위, 아티스트의 독자적인 활동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2025-03-21 1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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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가속…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더욱 가팔라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2018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해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0.00%)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0.83% 상승했고,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79% 올랐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69%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18년 1월 이후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도 같은 시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3구 외에도 마포(0.29%), 용산(0.34%), 성동(0.37%) 등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천(0.32%), 강동(0.28%)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노원(0.01%), 도봉(0.03%)도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 희망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인기 단지 가격만 상승하는 학습효과가 커졌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07%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상승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2025-03-21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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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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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