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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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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보건복지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전국 돌봄 시설에서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과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지난 10월 2일)에 따라 추진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을 포함한 1000여개 마을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장돌봄을 지원한다. 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360개소를 밤 10시/12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긴급 상황 시에는 기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6~12세 아동을 맡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000여개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종사자들의 야간 등원·귀가 안전도 함께 지원한다. KB금융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지원한다. 지원 재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등·하원 차량 운행 및 야간 안전귀가 지원 △이용자인 보호자 원스탑 안내체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야간 연장돌봄 본격 시행은 민관이 함께 설계한 돌봄 모델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공 정책과 연계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는 포용적 돌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의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주요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이돌봄 서비스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신·증설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했다.2025-12-28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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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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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학대피해 아동 회복 지원 나서…지원금 1600만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학대 피해를 본 아이들의 회복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상생활동을 강화한다. 호반그룹은 서초구청에서 지역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중랑구와 광진구에도 각각 500만원씩을 전달해 총 1600만원의 지원금을 기부했다. 희망지원금은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009년 발족한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그룹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됐다. 해당 지원금은 아이들의 심리상담과 치료, 의료, 임시보호 지원, 법률 상담 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학대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그룹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설립도 지원했다.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는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한 곳에서 대응·관리하는 기관이다. 호반그룹은 스타트업 ‘텐일레븐’과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연면적 각 108㎡의 아동 대응센터와 보호시설 총 2개동을 준공 기부했으며 임직원들의 성금 1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와 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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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서울 이전, 지방 개발 정책의 시험대에 오른 광주 [이코노믹데일리]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중흥건설이 핵심 조직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형·중견 건설사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의 이동 자체보다, 이를 불러온 지역 개발 환경과 정책 선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본사는 유지하되 수주와 개발 등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서울로 옮길 계획이다. 명목상 본사는 지역에 남기지만 신규 사업 검토와 주요 의사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건설사들은 대부분 본사 또는 핵심 조직을 서울과 수도권에 두게 됐다. 광주 기반 건설사들은 한때 지방 건설사의 성장 모델로 평가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광주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 호황이 이어졌고, 수도권 규제가 강했던 시기에는 지방에서 자체 개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역 중심 개발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인구는 2020년 145만명에서 올해 139만명대로 줄었다. 인구가 1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1년 만이다.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가구 수 증가율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분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시 미분양 주택은 2021년 27가구에서 올해 8월 기준 1370가구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개발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광주시가 확보한 공공기여금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매입가에 근접하면서 사업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국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다.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은 성장 국면에서는 작동했지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 공공택지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정비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방에서 신규 사업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흥건설의 서울 이전은 특정 기업의 전략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민간 사업자와의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읽힌다. 향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 정책을 조정해 나갈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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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2조1161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69곳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사업 완성도 높은 48곳을 선별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 여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예비 단계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는 인정사업에는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복지·문화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활용계획, 실현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일반정비형으로, 강원 삼척시는 빈집정비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8개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 대상 면적은 약 458만㎡에 달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곳과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선정 지역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이 43곳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22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12-1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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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유학생 급증이 고용 확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학생 신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전체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1년 새 9.8%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자가 3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자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학생 취업자로, 전년 대비 71.8% 늘어난 2만3000명이 증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한류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과 중국 국적 취업자도 각각 20%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 청년층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산업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약 45%가 광·제조업에 종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0%가량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주요 고용 분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은 각각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5.5%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률도 소폭 높아졌다. 취업자 중 94% 이상은 임금근로자로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절반을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도 30%를 넘었다. 직장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69%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 실수와 안전장비 미비가 꼽혔다. 한편 유학생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으며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 수준과 전공 적합성, 취업 경쟁력 등이 제시됐다.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임금 수준을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상주 인구는 5만2000명으로 소폭 늘었고 이 중 취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 허가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2025-12-18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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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여파…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2025-12-17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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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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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2030년 새 기준 대비 본격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서울시의원, 항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ICAO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기존 단일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 기준이 203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 곽수민 대표가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극동대 유태정 교수가 새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방식과 항공학적 검토 절차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연철 한서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공학, 항공운항, 교통관제,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항 안전과 도시 발전의 균형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항공 안전을 전제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강서·양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기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김포공항이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 거점인 만큼 항공 안전과 도시 성장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공항 주변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15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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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제재…과징금 43억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기륭산업 15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엔에프(SNF)코리아 21억86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자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분말형·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3건에서는 사전 합의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하는 과점 구조였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마다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자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시장에서 형성된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6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SNF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1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기간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와이켐·한국이콜랩·한솔케미칼·화성산업 등 6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8건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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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연수구와 협력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나눔愛(애) 찬'을 개소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나눔愛 찬'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나눔愛 찬'은 하나금융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개해 오고 있는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로, 연수구가 공간을 제공하고 하나금융이 반찬 도시락을 제조할 수 있는 조리시설을 구축해 완성됐다. 개소식에는 하나금융과 연수구청 임직원 및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들과 함께 도시락 제조시설에 채용된 시니어 직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愛 찬'은 사랑을 담은 반찬 도시락으로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로, 근로 의지가 있는 인천 지역 중장년층 구직자를 반찬 도시락의 제조·포장·배송 전 과정에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완성된 도시락은 취약계층 청소년 및 독거 어르신 약 350가구에 전달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로 했다. 특히 반찬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소상공인 점포에서 우선 수급함으로써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향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할 계획이다. 전병권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지역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손님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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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보육 지원 앞장 …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건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은 운영 지원 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2025년 교육부장관상, 국회의원상, 도지사상, 시장상 등 총 66건의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신항8단지에 있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화성향남10단지, 광주전남혁신2단지, 여수웅천2차 등 7개원은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도지사상 3개원, 시장상 9개원(10개 수상), 도·시·구의회 의장상, 구청장상 등 다양하게 수상했다. 또한,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5개원은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에 신규 선정됐다. 이로써 전국 65곳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중 23개원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 11개원은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이번 성과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운영 역량을 입증한다. 또한 부영그룹은 전국 부영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료 없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면제된 임대료는 행사비·교재비·견학비·특별활동비 등으로 사용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저출생이 지속될 경우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마중물이 돼 많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비효과가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12-10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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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 지역축제 홍보 영향력 1위…보령머드축제 '최초 상기도' 1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19일 발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국내외 여행 업종 조사’ 결과, 지역축제 홍보에서 TV 광고의 영향력이 29.2%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배너 광고(21.9%), SNS 광고(18.9%), 유튜브 광고(16.4%)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소비자가 여러 지역축제 중 '가장 먼저 떠올리는 축제(Top of Mind)' 조사에서는 ‘보령머드축제’가 15.9%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진해군항제(4.9%), 진주남강유등축제(2.3%), 서울세계불꽃축제/한화(2.2%) 순으로 나타났다. 축제 방문 시 고려 요인으로는 ‘접근성’이 48.8%로 가장 높아, 방문 편의성이 핵심 경쟁력임을 확인했다. 주제·콘텐츠 흥미(32.9%), 체험 프로그램·전시·공연 다양성(23.4%)이 뒤를 이었다. 국내 여행지 선호는 세대별 차이가 뚜렷했다. 수도권은 20·30대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권은 40대 이상에서 선호가 두드러졌다. 해외 여행지의 경우 여성은 유럽(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남성은 동아시아(일본·중국)를 선호했다. 코바코 관계자는 “지역축제 홍보 시 TV 광고 중심 전략이 효과적이며, 접근성을 강조한 홍보가 방문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전국 만 20~64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2025-11-19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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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물관리' 중요성 부각…정부, 데이터 기반 안정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 속 물이 산업 경쟁력의 변수로 떠오르자 정부가 홍수·가뭄·수질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2.0' 프로젝트 구축에 나섰다. 데이터 기반 물관리로 산업단지와 지자체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제5차 정기세미나에서는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계기준 반영 ▲유역 중심 거버넌스 정비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물관리 구축 등 물관리 체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물관리' 여전히 제자리걸음"…위원회 실질 권한 부족 지적 세미나 개회사를 맡은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은 "물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오히려 줄었다"며 "위원회가 통합물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행정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90여개 물 관련 법정 계획이 부처별로 흩어져 상호 충돌하는 구조"라며 "유역 단위의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 수질 농도가 0.1ppm만 올라도 정치면 톱기사로 다뤄지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물 문제가 해결된 듯 관심이 식었다"며 "전문가와 기관이 이슈를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개정...기후위기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방향 제안' 발표를 맡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홍수·가뭄의 빈도·강도가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비정상(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법정계획과 설계기준에 반영해 물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국가 목표를 '기후위기에도 건전한 물순환 달성'으로 상향하고 물수급·수질·수생태 등 분야별 정량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2차전지 등 대용수 산업의 안정적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재이용·지하수·담수화를 결합한 '워터 믹스(Water Mix)'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관리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량 8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물관리 통합이 새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물 관리 '한눈에' 정부는 물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전국의 댐·하천·상하수도 등 물 인프라를 센서와 IoT(사물인터넷)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홍수·가뭄·수질 악화 등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지역별 물 수급과 수질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은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를 주제로 '디지털 트윈 코리아 워터(Digital Twin Korea Water)' 구축 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낙동강을 대상으로 홍수·가뭄·녹조 상황을 실시간 진단·예측·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7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장은 "댐과 보의 방류, 하수처리장 방류수 농도, 오염원 배출 시나리오를 즉시 적용해 수질·수량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AI 기반 생태건강성 예측 모델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지자체 "대응 서둘러야"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이번 물관리 체계 개편이 산업계와 지자체의 ESG 경영 전략은 물론, 물 인프라 투자 방향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대용수 산업은 유역 단위의 수자원 확보와 재이용 시스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질 기준 강화와 노후 상·하수관 개량 의무화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면서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새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물관리 목표와 수단을 동시에 바꾸는 정책 리셋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유역 중심 거버넌스 재정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2025-11-11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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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