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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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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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중소 지자체 위해 AI 소비 분석 솔루션 개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74334985015.png)
신한카드, 중소 지자체 위해 AI 소비 분석 솔루션 개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중소 지자체 위해 AI 소비 분석 솔루션 개발 신한카드가 소비 데이터 자체 분석이 어려운 중소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상권 분석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목표로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형 지자체를 돕기 위해 개발됐다. 개발에 앞서 신한카드는 전국 중소 지자체의 데이터 분석 현황을 조사하고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솔루션의 주요 기능은 △ AI 기반 지역별 소비 현황 분석 △상권별 매출 변화 추이 △계절별 소비 변동성 분석 △인근 지역과 소비 비교 분석 등이다. 분석 자료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된다. 솔루션 이용은 신한카드의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데이터바다'에서 가능하며 모든 지자체는 2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중소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수립을 지원하고자 당사의 결제 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해 이번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출시...예금이자·주식투자 등지원 하나카드가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외화 하나머니 충전·환급 및 하나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매매거래를 지원하는 외화예금이다. 만 14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예치 가능 통화는 58종으로 최대 10종까지 예치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전 통화 합산 잔액 기준 최대 1만 달러다.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에서 외화 하나머니로 수수료 없이 충전이 가능하며, 남은 외화 하나머니는 다시 외화통장으로 환급할 수 있다. 또한 외화통장에 외화 보유 시 하나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며 하나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도 할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된다. 다음달 31일까지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을 개설한 고객 1만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행운의 2달러가 지급되며 개설 고객 전원에게는 테슬라·애플·엔비디아 등 소수점 주식 1만원이 제공된다. 하나증권 최초 계좌 개설 고객은 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외화 보유 고객은 투자응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트래블로그는 차별화된 혜택과 압도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제주 워케이션 혜택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도로 워케이션을 떠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근무 형태다. 다음달 31일까지 제주 워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KB Pay·KB국민카드(기업·BC·선불카드 제외)로 제주도 외식업종 가맹점에서 2만원 결제 시 2000원 캐시백을 최대 5회(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형 워케이션센터 '아일랜드 워크랩 제주' 방문 후 참여 인증 고객에게는 제주도 지역화페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 협약된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일랜드 워크랩을 무상 제공한다. 이용 기간은 1주일~2개월로 제주 워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워케이션 고객에게는 여가 체험비 최대 5만원·왕복 항공권 비용 최대 10만원 등 1인 최대 30만원 혜택도 제공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6 1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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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72307898304.jpg)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특화카드 'B-RETAIL'과 'B-F&B'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돼 업종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두 카드 모두 무제한 포인트 적립(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4대 보험, 전기·도시가스, 이동통신, 온라인 쇼핑(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 구인 플랫폼(알바몬·잡코리아) 등 공통 지출 영역에서는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카드별 특화 혜택도 더했다. B-RETAIL은 주유소와 LPG 충전소, B-F&B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이용 시 2% 적립 혜택을 준다. 공통 영역 포인트 적립은 무제한이고 특화 영역은 월 최대 20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BC) 2만3000원, 해외 겸용(Mastercard) 2만5000원이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 Bank 기업 애플리케이션(앱), IBK카드 앱에서 가능하다. iM뱅크 "'생산적 금융' 전문성 확보로 국가경제 성장동력 지원" iM뱅크(아이엠뱅크)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전담조직 신설 및 지원안을 발표하고, 금융 혁신의 선도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단순한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큰 골자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부서간 협업 체계를 고도화해 신속한 실행력을 갖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성 확보 및 모험자본 투자 역량 확대를 통한 금융 인프라 선제 제공에 나선다. 먼저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지원을 위해 기 실행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분야 지원대출'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원강화를 위한 전문 심사 조직 신설을 준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의 소비자중심 금융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외국인 특화 플랫폼 운영사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리 플랫폼 '비비자(VIVISA)' △대학 연계 프로그램 '비비자 유니(VIVISA UNI)' △지역사회 협업 기반 '비비자 로컬(VIVISA Local)' 등을 운영하며, 국내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유학생과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고객에게 맞춤형 행정·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금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앱·웹 기반 서비스 제공 △양사 서비스 홍보를 위한 상호 광고 페이지 운영 △외국인 고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금융과 생활지원이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 개최 BNK경남은행은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을 개최하고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실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클리닉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인프라 지원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남은행 CHAIN-G 프로그램 2기 참가 기업들은 투자·계약, 심리상담, 회계·노무, 마케팅, 브랜딩 등 6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배치된 부스에서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각 부스에서는 △VC와의 협상 전략과 계약서 조항 해설 △창업자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기법 △자금흐름표 관리 및 4대보험 이슈 △고객 세분화 기반 세일즈 파이프라인 설계 △언론 홍보 및 CI·BI 활용 브랜드 전략 등 참가 기업들이 요청한 맞춤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참가 기업들은 60분 간의 심층 컨설팅을 받고 현재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09-26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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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2025-09-26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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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는다…KAIST, 인파 '흐름'까지 읽는 AI로 재난 예측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기존 기술보다 예측 정확도를 최대 76% 이상 높여, 대형 행사나 도심 밀집 지역의 안전 관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KAIST는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 연구팀이 군중 밀집 상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데이터마이닝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KDD 2025’에서 지난 8월 발표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군중 밀집 예측 기술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몇 명이 모여있는지’라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같은 인원이라도 어디서 유입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인구수(정점 정보)와 지역 간 인구의 흐름(간선 정보)을 동시에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 골목 A의 밀집도가 현재는 낮더라도 인근 지역 B에서 A 방향으로 거대한 인파가 몰려오는 흐름을 함께 파악하면 곧 A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하는 ‘바이모달 학습(bi-modal learning)’ 방식을 개발했다. 여기에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함께 학습하는 ‘3차원 대조 학습(3D contrastive learning)’ 기법을 도입해 AI가 단순히 인구 증감 여부를 넘어 시간에 따른 밀집 패턴과 방향성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서울, 부산, 뉴욕 등의 실제 교통 데이터와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등을 활용해 AI 모델을 검증한 결과 기존 최신 기술 대비 예측 정확도가 최대 76.1% 더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다. 이재길 교수는 “사회적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술이 대형 행사 인파 관리, 도심 교통 혼잡 완화, 감염병 확산 억제 등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비극적인 사회 재난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리 기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2025-09-17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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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인터뷰]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04423215153.jpg)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열대 과일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과일 탑, 그 사이사이에 배치된 동남아 각국 장인들이 만든 전통 예술품부터 현대적 감각의 도자기, 금속, 나무, 유리 등 전시물들은 서로 이질적 소재와 색상인 듯하면서도 이색적임이 한데 어우러진다.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넓은 창밖에서 보아도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의 향기를 눈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지난달 11일부터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푸릇푸룻(Fruity Fruit, 과일다운 과일)’ 전시회다. 아세안 10개국의 각종 전통 사물과 함께 삶의 일면을 눈앞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신선하다. 이번 전시회는 한-아세안센터가 서울 아세안홀 개관 후 갖는 첫 기념전이다. 내년 2월 13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개관한다. 서울 아세안홀 개관 취지가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관광·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란 점을 고려해 누구나 무료입장할 수 있다. 기자의 방문에 김재신 한-아세안 사무총장이 친히 설명을 곁들여주셨다. "이 공간은 크게 2곳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바깥 유리창에서도 보이는 쪽 공간이 아세안 10개국에서 기증한 전시물들이 진열된 곳이라면, 뒤편 벽쪽은 그간 우리 한-아세안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아세안 관련 조각품, 예술품 등 수집품"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제6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직을 맡은 이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다.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그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주일본 대사관, 주미얀마 대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을 연이어 근무하며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쌓아오다 잠시 국내 근무를 거친 뒤 다시 2013년 주독일 대사, 주필리핀 대사를 역임했다. 다음의 김 재신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어떤 계기로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198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2018년 주필리핀 대사로 퇴임하기까지 40여 년간 아세안과 인연을 맺어왔다. 미얀마 근무, 아태국장 시절의 양자 협력, 차관보 시절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마지막 근무지가 필리핀인 것도 특별한 의미였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됐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하고자 한다.” 사무총장 취임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성과를 꼽자면. “취임 첫해가 한-아세안 협력 35주년이었는데, 제주올레코스 중 제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명명하고 기념 벤치를 설치한 것이 의미 있었다. 올해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추가 벤치도 조성 중이다. 아세안 관광객 유치와 제주-아세안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 서울 프레스센터에 개관한 ‘서울 아세안홀’은 전시·교육·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국민들이 아세안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한-아세안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나. “200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4개 부서에서 무역·투자·문화·관광 협력을 담당한다. 올해는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기조에 맞춰 약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세안 위크, 스타트업 위크, 무역전시회, 언론인 초청 프로그램, 연계성 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현지 사업도 활발하다. 필리핀에서는 해양 아세안 5개국과 폐기물 관리 세미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또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은 2012년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았으며,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녹색 경제를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전문가 강연과 현장 탐방에 참여했다.” 한-아세안센터가 창립 16주년을 맞은 동안 양자간 협력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시작 이후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로 격상됐다. 아세안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1조6000억 달러에서 2024년 4조 달러로 성장했고 양측 교역액은 10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로 확대됐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도 21억 달러에서 82억 달러로 증가해 아세안은 한국의 제3위 교역·투자 파트너가 됐다.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 한국인의 아세안 방문객은 330만명에서 964만명으로, 아세안인의 방한은 100만명에서 251만명으로 증가했다. 주한 외국인 등록자 중 아세안인은 57만명에 달하고 유학생은 12만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0%를 차지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역사적 갈등이 없어 안정적인 파트너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생산 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동체 비전 2045’를 통해 경제공동체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특정 산업과 일부 국가에 편중된 진출을 다변화하고, 현지화·다자·양자·소지역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활발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교류를 확산 중이다. 전남도와 MOU를 맺고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아세안 기업과 함께 참가한다. 전북도·전주시와도 협력했고, 제주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벤치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접점을 넓혀 아세안을 국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다.” 한-아세안센터에서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인지. “ 대표적으로 ‘스쿨투어’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시작돼 중·고교생들에게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알린다. 지난해 21개 학교, 624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같은 규모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센터 방문이나 강연·체험을 통해 아세안을 배우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뉴스레터,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세안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의 최적 파트너다. 그러나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 높지 않다. 이를 확대하려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우호 관계의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한-아세안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넓히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독자들도 SNS, 유튜브, 뉴스레터 등을 통해 센터 활동을 지켜봐 주길 기대한다.”2025-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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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359942565.jpg)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현재 건설산업이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건설산업의 미래와 국토 균형 발전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에서 격려사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 인구 급감은 건설 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또한 "요즘 봉화, 안동 등과 같은 지역을 갈 일이 많은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국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 통폐합 같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도 국토계획 개정안을 내놓으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과감한 결단과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신영대 의원, 맹성규 의원, 김윤덕 장관 등 여러 전문가분들의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진정성을 갖고 건설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가 흘러가는 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와 건설산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2025-09-10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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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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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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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상생 DAY 진행…"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정부부처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달 시장 상생을 위한 '땡겨요 상생 DAY'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땡겨요 상생 DAY'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협약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참석해 '땡겨요' 출시 이후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 사례 △'땡배달' 서비스 △가맹점 전용 이차보전대출 등을 소개하고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협업 우수사례로는 △서울시의 '서울배달+가격제'와 땡겨요 전용상품권(15% 할인)을 통한 소비자 혜택 강화 사례 △원주시의 배달앱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소상공인·라이더 협력 홍보 사례 △춘천시의 민관협력배달앱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선정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이용한 우수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고객과 소상공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땡겨요 상생 DAY'를 계기로 참여 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땡겨요'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2025-09-07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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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102137490110.png)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건전성 제고 노력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건전성 관리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경공매 및 재구조화를 통해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연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이뤄진 약 2조원 수준의 매각 대비 90% 증가한 규모다. 또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MCI대부 뿐만 아니라 캠코, 유암코, 자산유동화 방식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발굴해 연체관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초 공식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하반기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10월부터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6년 연속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지역 균형발전 기여" NH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에서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지역 금융지원 전략 등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한다. 농협은행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63개 점포 중 670개를 비수도권에 운영하면서 지역의 금융접근성 향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금융,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후원…K-금융 알린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7일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공식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과 이정섭 우리금융 브랜드부문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금융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함께 국내외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본사 디지털 전광판과 전국 우리은행 지점의 디지털포스터,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의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APEC 2025 KOREA'의 성공 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2025-08-28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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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라이프케어, 위례 복정역세권 연계 가능성 부상 …신한금융지주와 시너지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085234604050.png)
신한라이프케어, 위례 복정역세권 연계 가능성 부상 …신한금융지주와 시너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요양·시니어 주거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한 만큼,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주거 복합 시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와 부동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케어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진행하려던 시니어 주거복합시설 설립 사업이 신한금융지주 계열사가 참여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등이 포함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고 지난해 본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한 보험사가 복정역세권과 연계한 요양 시설 사업 진출을 준비 중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시니어 사업 전담 계열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복정역세권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 회사가 요양 시설 사업 의사를 밝혀와 구조 및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빠르면 올해 구체적인 구조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한라이프케어가 오는 2028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약 26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포함한 주거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한금융 계열사들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는 만큼, 위례지구 요양 시설과 복정역세권 개발이 상호 보완적 구조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2월 '시니어 비즈니스포럼'을 출범하며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은 물론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과 협력 채널을 마련했다. 업계는 경쟁사들이 시장 선점에 나선 만큼 신한라이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KB라이프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7년 강동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위례·서초빌리지, 평창카운티 등 다수의 시설을 확보해 가장 많은 시니어 거주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최근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양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업계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 하나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도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며 경쟁 구도가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신한라이프케어의 위례 프로젝트가 복정역세권 개발과 연계될 경우 KB·삼성 중심의 경쟁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계열 금융사와 건설사 간 협업은 자금 조달과 부지 확보, 입주자 모집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정역세권은 교통·상업·주거 기능이 집적되는 서울 동남권 핵심 개발지로, 신한라이프케어가 시니어 주거 시설을 이곳과 연결할 경우 입주 매력도와 브랜드 효과가 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요양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을 넘어 의료 서비스·돌봄 인력·규제 해석 등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운영 단계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병목이 될 수 있다. 또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 회수 기간이 길어 단기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진출은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빨라지고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리미엄 요양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단순 금융을 넘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요양 사업은 보험사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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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분기 의료제품 합동감시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9일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시 대상 품목으로는 △바이오의약품 △의약품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 남용과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등 근육 강화 목적의 불법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린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앞두고 지방청·지자체와 합동 교육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의료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말했다.2025-08-26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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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자체 금고 선정·이자율 공개 검토"…금융권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선 과열 경쟁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 조사해 표로 만들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금고 수신 이자율은 0.5%에서 4.7%까지 차이가 나지만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고는 은행이 지자체 예산과 공공자금을 맡아 운용하며 이자율·안정성·협력사업비 등이 선정 기준이 된다. 특히 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특히 각 지자체는 협력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어 중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모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리한 고금리 제시나 과도한 협력사업비 부담으로 건전성 악화, 로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25-08-24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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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6일부터 수도권 주택 매입 사실상 차단… 실거주 목적만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자국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국내 고가 주택을 매수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 계약은 무효다. 이번 규제는 유상 거래에만 적용되며 증여나 교환 등 무상 거래는 제외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기존에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아파트 매입만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단독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까지 주거용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주택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1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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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