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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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공중케이블 355개 구역 정비… 안전·미관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올해 전국 35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선 및 방송·통신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케이블을 깔끔하게 묶거나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의 355개 구역 내 총 15만 3673본의 전주(한전주 11만 2653본, 통신주 4만 1020본)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도심지에 과도하게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인한 통신주 전도 사고는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도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도로 표면을 파내지 않고 지하에 통신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지향성압입(HDD)' 공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공법은 수평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관로를 설치하는 기술로 도로 굴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존 지중화 방식보다 간편하게 도로 횡단 케이블을 지하화하고 통행 차량 및 보행자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협력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일제 철거 작업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케이블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0만 회선을 철거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이끈 네트워크 인프라가 시간이 흘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3-31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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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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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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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제주도와 손잡고 '디지털 행정 혁신'…AI 기반 스마트 제주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을 맞잡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 한컴은 28일 제주도와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 출범을 기념하며 디지털 행정 고도화 및 인공지능(AI) 기반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이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행정 혁신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행정 업무 방식 혁신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공공 서비스 발굴 △지역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ISE) 협력 등이다. 특히 한컴은 제주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디지털 문서 환경 구축을 위한 ‘한컴싸인’ 적용, 지역 기업과 협력한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출범한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는 제주도민들이 주민자치, 복지, 재무, 환경 등 59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민원 시스템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의 핵심에는 한컴의 전자서명 솔루션 ‘한컴싸인’이 자리 잡고 있다. ‘한컴싸인’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한컴싸인’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 기술과 사용자 인증, 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디지털 문서 유통을 안전하게 지원하며 기존 수기 서명 방식의 행정 업무 및 민간 계약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은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컴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03-28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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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후 첫 행보로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연임 후 첫 행보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 고객과 현장 중심의 그룹 2.0 시대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함영주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81.2%)를 토대로 하나금융 회장에 연임됐다. 이를 통해 그룹의 2.0 시대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성장하는 '하나다움'의 조직문화를 리빌드(Rebuild) 하고, 내실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내·외부 시너지 확대로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룹의 2.0 시대를 여는 첫 행보로 함영주 회장은 지난 연말 사업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룹의 '고객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함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화재 피해 이후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지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과 함께 계단 난간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관계사 하나은행을 통해 올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6월에는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0개소 사업장은 노후 간판 교체를 지원하며, 나머지 1000개소 사업장에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와 누수 및 방수 공사 등 실내 보수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8월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공지능(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 달간의 모집 기간과 약 2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지원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內)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에게는 서류 심사 시 우대를 적용한다. 소형 상권 위주로 지정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모집 홍보 등을 협력하며, 하반기 중에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의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인 '사장님 ON'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함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고객 사업장을 방문 후 기업 고객 거래처를 찾아 법인 경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하나다움으로 표현되는 고객과 현장 중심주의를 실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2.0 시대를 이끌어 갈 최고 경영자로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해 왔던 하나은행의 역사와 고객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 업계 혁신을 주도했던 하나의 DNA를 언급하며 '다시 하나답게'를 강조했다.2025-03-27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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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 2025 LCK 대표 선발전, 부산에서 열린다…2022 MSI·2023 롤드컵 이어 세 번째 유치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대표 선발전 개최 장소를 부산광역시 사직실내체육관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LCK는 2022년 강원도 강릉시를 시작으로 2023년 대전광역시, 2024년 경상북도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서머 시즌 결승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 단일 시즌 체제로 리그 운영 방식을 변경한 LCK는 MSI 출전 팀 두 곳을 가리는 '로드 투 MSI' 개최지를 부산광역시로 결정했다. MSI LCK 대표 선발전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곳은 현재 한국프로농구(KBL) 부산 KCC 이지스와 한국여자프로농구(WKBL) 부산 BNK 썸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8강과 4강 경기가 열린 장소이기도 하다. 이번 MSI 선발전은 1위 결정전과 '킹 오브 더 힐' 방식을 혼합해 진행된다. 먼저 오는 4월 2일 개막하는 LCK 정규시즌 1, 2라운드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한 팀이 1번 시드를 두고 맞붙는다. 이어 3~6위 팀은 5·6위의 대결을 시작으로 승리 팀이 상위 단계로 진출하는 킹 오브 더 힐 방식으로 맞대결을 펼친다. 최종 생존한 팀은 1위 결정전 패자와 2번 시드를 놓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부산은 'e스포츠의 성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e스포츠에 진심인 도시다. MSI 선발전을 부산에서 치르게 돼 매우 영광이며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 MSI와 2023년 롤드컵 8강·4강에 이어 올해 새롭게 신설된 MSI 선발전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회와 지스타 개최 등을 통해 부산이 e스포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대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허브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3-24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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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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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56%는 '해킹'…공공기관 유출 1년 새 2배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가 300건이 넘게 접수된 가운데 과반이 해킹에 의한 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20일 발간한 보고서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에 따르면 지난해 양 기관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했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171건으로 비중 56%를 차지했고, 업무 과실(91건)과 시스템 오류(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업무 과실과 시스템 오류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151건에서 171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 역시 48%에서 56%로 늘어났다. 또한 해킹 사고의 유형은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SQL 인젝션은 웹페이지의 보안 허점을 악용해 악의적 해킹 코드인 SQL문을 주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장악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며,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성공할 때까지 입력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원인 미확인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87건이나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는 전체 중 34%인 10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41건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신고 기준이 상향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이후 공공 기관은 민감·고유식별정보가 단 1건이라도 유출되면 신고해야 한다. 세부 기관별로는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복해 대입하는 행위를 탐지·차단할 보호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웹 방화벽(WAF)을 설치해 SQL 인젝션을 탐지·차단하는 정책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안내했다. 먼저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 열린 공간에 자료를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메일을 발송할 때 개인별 발송을 권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기기를 비밀번호 설정 및 파일 암호화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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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철저히 점검… 필요 시 적기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 부처가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 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3-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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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조6000억원 투입 지역 과학기술 '퀀텀 점프'…혁신 성장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전년 대비 10% 증액된 총 6조652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5조6914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9614억원을 합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1조62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1조5153억원을 투자,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 및 산업 활성화에 1조80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을 다진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 안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과학기술혁신계획을 토대로 기획된 2026년 신규 사업안은 관련 부처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기술 혁신 허브 선정 및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격차 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6조506억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에 투입되었으며 우수 지역 혁신 클러스터 발굴·육성(2조1075억원)과 지역 대학·연구기관 거점화(1조3041억원)에 중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학연 공동연구소 및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설립은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류광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역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16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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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봄 개화시기 오락가락, 꽃축제 주최 지자체 '대책 난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올해의 마지막 눈으로 추정되는 눈이 서울을 비롯해 강원도와 중부지방에 내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17일 매화가 개화해 같은 달 28일 만발했다. 우리나라가 그리 크지 않은 영토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가 심화하며 국지적 날씨 변화와 그 편차가 커진 탓이다. 제주의 벚꽃 개화는 제주지방기상청 계절관측용 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관측 이래 지난 50여년간 벚꽃이 피는 시기는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이른 개화가 3월 9일, 가장 늦은 개화가 4월 4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 50년간 통상 개화 시기보다 최소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청은 이제 개화 시기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다. 전국 각지의 축제들이 기상청의 개화 시기 예측에 따라 일정을 잡는데, 특히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벚꽃 개화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축제 성패가 만개 시기를 맞추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왕벚꽃축제 장소인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는 벚나무 아래에 통얼음을 깔아놓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해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3월 18일이었다. 당시 왕벚꽃축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월 4∼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꽃이 일찍 피기 시작하자 축제에 맞춰 만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벚나무 뿌리에 찬 기운을 쐬면 만개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얼음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나날이 변덕이 더해지는 개화일정에 축제 일정을 잡아놨더니 꽃이 피지 않거나, 너무 일찍 만개해버려서 행사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는 일은 최근 제주를 비롯해 중남부 지역의 꽃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 애물단지다. 지난 2013년에는 벚꽃 물결이 예년보다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축제 시기를 애초 예고했던 4월 5∼7일에서 3월 29∼31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도 했다. 이 해에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평년보다 7일 이른 3월 18일이었다. 올해 3월 봄꽃축제를 준비하던 전남 곳곳 지자체들은 축제 일정을 연기하거나 꽃 없이 봄축제를 치르기도 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임자도 1004섬 튤립 홍매화정원에서 ‘제1회 섬 홍매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입춘 전후 한파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개막일을했다. 군은 연기 기간 축제장 주변에 방풍막을 치고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벌이며 홍매화 만개에 애를 썼으나 축제장을 비롯해 임자도 곳곳에 식재된 약 5만 그루의 홍매화에는 겨우 꽃봉오리가 맺힌 상태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전남 대표 꽃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24회 광양매화축제도 지난 7일 광양 매화마을에서 개막했다. 광양 매화마을은 흐드러진 매화가 천지를 뒤덮어 장관을 연출하지만, 최근 추위로 올해 개말일 개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루라도 일찍 망울을 터트리려고 꽃나무에 방한 비닐까지 설치하며 안간힘을 쓴 결과가 이 정도였다. 지난해 경우 3월 첫째 주 금요일 개막 당시 개화율이 30∼40％에 달해 둘째 주 축제 기간에는 만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준비 일정 등으로 축제 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축제와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졌지만 꽃이 피면 매화마을은 언제라도 축제장과 다름없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다에 접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변덕스런 봄 개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인 충북에서는 자생하는 나무들의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 15년간 평균 9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목원과 '기후변화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미동산수목원, 속리산·소백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나무 10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동산수목원은 사업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봄철 개화 시기가 평균 8.5일 빨라졌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개화 시기는 평균 16.4일, 소백산국립공원은 평균 2일 앞당겨졌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개화 시기가 빨라진 이유를 봄철 평균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3∼4월 평균 온도가 15년 사이 섭씨 6.8도나 상승했고, 미동산수목원과 소백산국립공원도 각각 섭씨 2.3도, 2.1도씩 올랐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나무의 개화 시기는 양봉산업, 열매 생산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나무들의 생육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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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서울대, 금융 데이터 활용해 개인 탄소 배출량 측정 고도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함께 ‘개인탄소금융지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오성수 BC카드 상무,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BC카드의 온·오프라인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소비패턴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개인 탄소금융지수’를 개발한다. BC카드는 금융·비금융 가명정보 결합 분석이 가능한 ‘가명정보결합기관’으로서 기존 카드 결제 데이터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품목’ 데이터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 소비 금액으로 단순 환산하는 기존 측정 방식에 소비 품목별 탄소 배출량과 고객 유형별 소비 패턴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BC카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개인 탄소금융지수를 바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개인의 탄소 중립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금융 상품·결제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탄소 중립에 대한 국민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오성수 BC카드 상무는 “BC카드가 보유한 데이터와 기후테크센터의 연구·개발 간 시너지로 보다 정교한 개인 탄소금융지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협력해 범국가적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12 1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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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SaaS 기업 CSAP 인증 '든든한 조력자'…인증 기업 70% 선택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의 공공 시장 진출 필수 관문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획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SaaS CSAP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약 70%가 네이버클라우드를 인프라 파트너로 선택하며 네이버클라우드의 지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SaaS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aaS CSAP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이는 기반 인프라로 IaaS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환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IaaS CSAP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다년간 공공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SaaS 기업들의 CSA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물리적 망 분리 환경과 글로벌 수준의 보안 인증을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CSAP 인증 절차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공공 SaaS 보안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클라우드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집약하여 SaaS 기업들의 성공적인 인증 획득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 SaaS 보안 인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500만원 상당의 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용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DB) 등 네이버클라우드의 인프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 심사 과정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과 인프라 항목별 상세 가이드북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전자서명 서비스 기업 ‘모두싸인’은 네이버클라우드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CSAP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대표적인 사례다. ‘모두싸인’은 CSAP 인증 이후 공공 시장에서 고객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아 CSAP 인증을 예상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며 “공공 전용 상품 출시 이후 서울특별시청, 경상남도교육청, 신용보증기금 등 100곳이 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싸인 공공용 솔루션’을 도입하며 공공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했다. 윤희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국내 SaaS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축한 지원 체계를 통해 4년 연속 국내 SaaS 기업 절반 이상이 네이버클라우드를 파트너로 선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공공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SaaS 기업들의 공공 시장 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공공 SaaS 계약 규모는 약 75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공공 SaaS 시장의 성장세를 입증했다.2025-03-12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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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공공프로필', 지역 소통 대표 채널로 자리매김… 공공기관 300곳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의 ‘공공프로필’ 서비스가 지역 주민과의 효과적인 소통 채널로 빠르게 자리 잡으며 공공기관들의 필수 소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근은 공공기관 대상 소통 채널인 ‘공공프로필’ 누적 가입 계정 수가 300개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5월 첫 선을 보인 공공프로필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책 및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다. 특히 당근은 지역 인증 기반 커뮤니티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기존 전국 단위 소셜미디어와 달리 특정 행정 구역 내 주민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성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했다. 시청, 구청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등 다양한 관공서에서 공공프로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프로필의 인기 요인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에게 특화된 소통 방식에 있다. 기존 소셜미디어의 전국 단위 노출 방식에서 벗어나 당근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공공기관들은 불필요한 정보 노출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공공프로필을 통해 거주 지역의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표하고 있다. 당근 앱 내 ‘동네생활’의 ‘공공소식’ 게시판과 ‘동네지도’의 ‘공공기관 소식’ 섹션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단골 맺기’ 기능을 활용하면 관심 있는 기관의 소식을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성을 더했다. 실제 공공프로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청은 각종 행사, 지원 사업, 재난 상황 대처법 등 유용한 정보를 공공프로필을 통해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주민 인식도 조사, 자전거 절도 예방 캠페인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창주 당근마켓 지역사업실장은 “공공프로필은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소통 편의성을 높여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프로필 개설을 희망하는 기관은 당근비즈니스 홈페이지에서 ‘비즈프로필 > 당근 공공프로필 알아보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역 기반 공공기관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025-03-10 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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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공무원·고객센터 직원 보호 강화…"폭언 감지 시 통화 자동 종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공무원과 고객 응대 직원을 폭언으로부터 보호하는 'KT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했다. 9일 공개된 새 기능은 과도하게 길어지는 통화나 폭언 발생 시 경고 멘트 후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으로 별도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 통화매니저는 기존 영업·민원 대응 등 유선전화 업무 관리 기능에 폭언 차단 솔루션을 추가했다. 통화 중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감지되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송출한 뒤 연결을 끊는다. 특히 이 기능은 전용 전화기 없이 PC나 앱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구현 가능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2년 7월과 2024년 10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행정전화에 폭언 방지 기능을 의무 도입해야 하며 KT는 시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녹음 안내부터 통화 요약까지"…AI 혁신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KT는 통화 종료 기능 외에도 AI 기반 보호 장치를 다층적으로 구축했다. 통화 연결 전 "녹음 진행됨"을 사전 안내하고 모든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전화를 걸 경우 유선 번호로 표시되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추가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AI의 활용 범위는 보안을 넘어 업무 효율 개선으로도 확장됐다. 통화 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STT)하고 핵심 정보를 요약·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 "통화매니저 서비스의 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민원 응대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무실 전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장 전화에도 첨단 IT 기술을 적용해, 모든 고객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가 기능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통화매니저는 현재 KT 홈페이지와 KT 기업고객컨설팅센터를 통해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외에도 콜센터가 많은 기업체까지 타깃으로 삼아 시장 판도를 넓힐 계획이다.2025-03-09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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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