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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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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산업, 전라남도·한전과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구축 업무 협약 맺어
[이코노믹데일리]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1GW)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BS산업은 23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 박창환 전남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BS산업과 전남,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4kV급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한전은 154kV급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전남은 이에 대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BS산업은 변전소 부지 조성, 입주 기업 미유치 등으로 인해 한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선투자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업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에 변전소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조건 달성이 전망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1GW)의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165만㎡(약 50만평) 부지에 40MW급 데이터센터 최대 25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만 10조원에 달한다. BS산업은 풍부한 일조량 등 솔라시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인근 데이터센터와 산업벨트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BS산업 관계자는 “전력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로 데이터센터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파크를 조기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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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자원공사 사장배 조정대회' 성료…물과 함께 도전과 화합 꽃 피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개최한 ‘제21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는 대한민국 대표 물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정 종목의 발전과 대중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03년 안동댐에서 개최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경남도 조정협회와 김해시 조정협회가 주관했으며, 경남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됐다. 7종목 43레이스에 일반 및 대학부 31개 팀, 고등부 22개 팀, 중등부 26개 팀 등 총 49개 팀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팀들은 3일간 열띤 경기를 펼쳤다. 참가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 끝에 남자일반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팀, 여대 및 일반부에서 충주시청팀, 남자대학부에서 인제대학교팀, 남자고등부에서 수성고등학교팀, 여자고등부에서 호산고등학교팀이 종합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코치진 모두 그간 노력한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성장과 결실이 있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조정 종목의 대중화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09 1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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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시하는 2024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기업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작한 이래로 최우수 등급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다. 3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의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8일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기업은행은 지역별 균형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고 그 결과 지역 경제기여도,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2024년도 평가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총 27개 평가 대상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사회 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8-30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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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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