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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문가, 디지털 경제 분야 미래 협력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분야의 미래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제4회 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이 성황리 개최됐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건설은행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위안보(Yuan Bo)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과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이커머스를 주제로 한·중 전문가들의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을 주최한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수교 32년 동안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발전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팡쿤 주한중국 대리대사는 환영사에서 “한중 양국은 디지털 신산업 및 신업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성장점으로 삼아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중경제협력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중 미래 경제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주영섭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범위가 ICT 산업을 넘어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디지털 경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디지털 산업보다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대전환(AX)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AI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꼽으며 제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AI의 분류, 예측, 생성 능력을 활용해 품질 검사, 수요 예측, 제품 설계 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및 유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 AI 기반 스마트 유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한중 협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자’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 자유무역협정 이행, 규칙 표준 연계, 신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금융 산업 전체의 변혁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블록체인, AI, 핀테크, 모바일 결제 등을 디지털 금융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특히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탈중앙화 금융(DeFi)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은 금융 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은 ‘한중 결제 시스템의 진화 및 상호 연계 발전 추세 분석’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금융, 항공, 호텔, 여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을 넘어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이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세션 첫번째 발표자인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생성형 AI 글로벌 산업생태계와 스마트 경제를 위한 AI활용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채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 모델 개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면서 AI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레이 첸(Lei Chen)홍콩과학기술대학교(광저우 캠퍼스) 정보허브학과 교수는 ‘한중 인공지능 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 기술은 기후 변화, 글로벌 금융 안보,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AI 협력의 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AI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젊은 인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 기기 등 AI 관련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AI 기술 적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순서인 이커머스 세션에서는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법률 준수 의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방식,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에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판매자를 위한 K-venue를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입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K-venue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매월 평균 145% 증가했으며, 일부 판매자는 두 달 만에 거래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갤럭시 탭 S8 Ultra, 맥심 커피, 단백질 쉐이크 등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K-venue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 △한국어 고객센터 운영 △가짜 상품에 대한 100% 환불 보장 정책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해외 직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2024-08-29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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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주목…혜택 좋은 체크카드 BEST 5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20대 대학생이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이 누적돼 나중에 한 번에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체크카드는 결제할 때마다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가 지출 관리에 더 효과적이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할인율이나 할인 한도 등 혜택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 달에 적어도 1만원 이상 할인 받는 '알짜 혜택'의 체크카드만 모아봤다. 24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KB국민 '노리체크카드'와 '노리2 체크카드'는 메인 체크카드로 쓰기 적합하다. 20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자주 이용하는 지출처에서 할인을 제공해서다. '노리체크카드'는 2010년에 출시된 체크카드계의 스테디셀러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국민카드는 2022년 '노리2 체크카드'를 새롭게 출시했다.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적용했는데,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자. '노리체크카드'는 외식, 대중교통 등에서 할인율이 높다면 '노리2 체크카드'는 변화된 소비에 맞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 결제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노리2 체크카드'의 커피 10% 할인은 전월 실적을 채우지 못해도 무조건 월 2회는 할인 받을 수 있다. '노리2 체크카드'는 KB Pay·글로벌(Global)·플레이(Play) 등 3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원하는 혜택에 맞춰서 발급하면 된다. 한 달에 20만원 이상 쓴다면 '노리체크카드'는 월 1만원, '노리2 체크카드'는 월 2만원까지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할인 한도는 웬만한 신용카드 못지않을 정도로 넉넉하다. MG새마을금고 '더나은 체크카드'는 최근 재테크 유튜버, 블로거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카드는 간편결제, 온라인쇼핑. 카페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캐시백을 주고 있다. 각 영역당 3만원씩 쓰면 월 캐시백도 영역에 따라 최대 6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가령 3가지 영역마다 3만씩 총 9만원을 지출하면 각 영역별 캐시백 6000원씩 총 1만8000원을 받는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간편결제는 온·오프라인 모두 캐시백 적용되며, 커피도 저가커피까지 폭 넓게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간편결제와 온라인쇼핑은 건당 결제금액 1만원, 커피는 5000원 이상으로 캐시백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요즘 물가를 고려한다면 어려운 조건은 아니다. 전월 실적도 30만원이지만 캐시백 받은 건도 실적으로 인정돼 매달 기본 9만원씩 캐시백과 실적을 모두 챙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1인가구라면 KB국민 '청춘대로 싱글 체크카드'가 적합하다. 1인가구가 많이 지출하는 곳에서 5~10%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알리, 테무 등 요즘 늘어난 해외직구도 5% 캐시백 대상이다. 특이한 점은 매월 1일, 11일, 21일, 31일에는 싱글데이로 할인율을 2배로 높여준다는 점이다. 싱글데이에 맞춰서 편의점, 다이소, 쿠팡 등에서 결제하면 뜻밖의 할인을 경험할 수 있다. 참고로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썼을 때 효율이 높다. 실적에 교통과 해외결제 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한 달에 50만원 이상 써서 자취하는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4만원까지 캐시백 받는다. 엔에이치엔페이코 'PAYCO 포인트 카드'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적립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혜택의 폭은 훨씬 커진다.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어디서나 온라인 1%, 오프라인 0.5% 무제한 적립된다. 대부분의 모든 가맹점 체크카드가 기본 할인율로 0.2~0.3%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PAYCO 포인트 카드'의 적립률은 높은 편이다. 이 카드의 장점은 '이달의 브랜드' 혜택에 있다. 매월 할인·적립 대상처는 물론 할인율·적립률 혜택도 달라진다. 일정에 따라 할인·적립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수고로움은 필요하다. 대신 수고로움을 상쇄할 정도로 높은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K-패스 체크카드 사용도 추천한다. 카드사별로 출시된 K-패스 체크카드 중 일상 혜택도 알차게 탑재된 카드를 뽑으라면 우리카드의 '우리 K-패스 (COOKIE CHECK)'를 꼽을 수 있다. 대중교통부터 편의점, 온라인쇼핑, 스타벅스, 토익응시료 및 어학원까지 일상 혜택이 20대 대학생에 딱 맞춰졌다. 한 달에 20만원 이상 쓴다면, 1만원 정도 캐시백 받는 게 가능하다. 기본 캐시백 8000원에 추가 캐시백 2000원이다. 여기에 해외결제 1~2% 캐시백을 월 10만원까지 별도로 제공한다.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할 때도 캐시백 된다. 우리카드 '우리 K-패스(COOKIE CHECK)'를 제외한 나머지 체크카드는 K-패스와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면 교통할인과 생활비 할인을 모두 챙길 수 있다.
2024-08-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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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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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제한 캐시백" NH농협카드, 'NH트래블리체크'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카드는 이른바 '트래블 카드'로 불리는 해외 결제 특화카드인 'NH트래블리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NH트래블리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출금 시 원화 환산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결제·출금된다. 자동 충전 서비스를 겸비해 외화 잔액이 부족해도 원화계좌에서 자동 환전 및 인출되는 편리함까지 갖췄다. 출시일 기준 환전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EUR) 등 20종이다. 기본적으로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가맹점 결제 및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월 10회 한도)된다.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MTR)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 세계 400여 개 유명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최대 10%의 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 혜택은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더라운지(The Lounge)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는 무제한 캐시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의 0.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NH 페이(pay)로 결제할 경우 0.3% 캐시백, 국내·편의점·커피전문점·대중교통 이용 시 0.6% 캐시백으로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먼저 '하고싶은대로 NH트래블리' 이벤트(7월 18일~9월 22일)를 통해 총 5000만원 상당의 NH포인트와 변우석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NH트래블리와 떠나는 특별한 여름휴가' 이벤트(7월 18일~8월 31일)에서는 추첨을 통해 리모와 캐리어, 아이패드 에어 13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일본 여행객과 직구족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라쿠텐 트래블(8월 6일~10월 31일)에서 30% 즉시 할인 쿠폰을, 알리익스프레스(8월 1일~8월 7일)에서는 70달러 이상 결제 시 10달러 즉시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NH트래블리체크카드의 해외 이용한도는 1회·1일 한도 5000달러, 월간 한도 2만 달러이며, 최대 5만 달러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원활한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NH트래블리외화예금 개설이 필요하다. 외화예금 개설 및 카드 발급, 관련 이벤트 등은 NH농협은행 디지털채널(NH올원뱅크앱, NH스마트뱅킹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축협 상품은 연동 서비스 개발 기간이 필요해 9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농협카드에서도 해외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한 트래블 카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내 이용에서도 강점이 있는 NH트래블리체크카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8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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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직소싱 확대, 할리스 종합식품외식기업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직소싱 강화하는 세븐일레븐…대만 국민간식 판매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대만 국민간식으로 꼽히는 ‘대파크래커’와 버블티를 RTD(즉석간편음료)캔으로 상품화한 ‘보바캣버블티’ 3종을 직소싱해 출시했다. 대파크래커는 대파 원물이 8% 함유된 크래커 형태 과자로, 진하고 담백한 대파의 풍미가 돋보이는 상품이다. 해외 직구로 구매 시 평균 2만원대에 팔리지만 세븐일레븐에서는 10분의1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만 보바캣버블티 3종은 버블티 원조인 대만 타이중에서 직수입하는 상품으로 대만 버블티 전문 브랜드 ‘보바캣’에서 제조됐다.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포장이 특징이며 직경 1㎝가량의 큼직한 버블이 들어있다. 보바티흑당밀크와 버블티딸기복숭아, 버블티멜론배 제품은 캔에 들어있다. ◆ ‘할리스 운영사’ KG할리스에프앤비, 종합식품외식기업 도약 커피 브랜드 할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KG할리스에프앤비는 종속회사 KG프레시를 흡수합병하고 종합 식품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 KG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10일 KG프레시와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할리스는 1998년 문을 연 대한민국 최초의 에스프레소 전문점으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영역을 구축하며 성장하고 있다. 또 전국 대형 마트, 편의점 등에 스틱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KG프레시는 1996년 양념육 제조업체로 설립됐으며 대형 유통 브랜드에 육류를 공급하는 등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육가공 전문기업이다. 이 외에도 HMR(가정간편식) 등의 사업에 진출하는 등 풍부한 유통 인프라를 갖췄으며, 해외 진출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흡수합병을 통해 양사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제휴 및 노하우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합병 이후 종합 식품외식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 CJ푸드빌 빕스, 핵심 상권 출점 가속화…다음 달 동탄 진출 CJ푸드빌이 빕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수도권과 지역 거점 도시 주요 상권에 매장을 늘린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빕스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신규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최근 문을 연 매장들이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빕스 대전현대아울렛점’은 주말에 평균 50팀 이상의 대기 손님이 발생한다고 CJ푸드빌은 전했다. ‘빕스 은평롯데점’은 지난 4월 개점 이후 한 달 만에 방문객이 1만명을 돌파하고, 지난달 기준 누적 방문객은 2만2000명을 넘어섰다. CJ푸드빌은 올해 들어 매장 2개를 새로 열어 2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다음 달에 경기 동탄 등 주요 상권 중심으로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11일 만에 70만개 판매”…롯데리아,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판매 조기 종료 롯데리아가 지난 5월 30일 출시한 한정판 신제품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판매를 조기 종료한다. 올해 선보인 한정판 메뉴 중 단일 기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는 출시 일주일 만에 한 달 예상 판매량을 달성했다. 11일간 누적 판매량은 70만개에 달했다. 이 제품은 기존 롯데리아 오징어 버거를 2030세대 입맛에 맞춰 리뉴얼했다. 롯데리아는 고객들의 오징어 버거 재출시 요청에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오징어 얼라이브 비프 버거’로 구성된 4종을 한정 메뉴로 판매했다. 오징어 패티를 활용한 버거에 오징어 다리 튀김을 원물 형태로 올렸다. 롯데리아는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를 오는 15일까지 판매한다. 일부 매장은 재고에 따라 판매가 진행 중이나 곧 품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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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80만 포인트…생활비 카드는 신한 '포인트 플랜'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어떤 카드를 생활비 카드로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Point Plan)'을 주목하자. 어떤 생활비 카드보다 적립처가 다양하고, 어떤 포인트 적립 카드보다 적립한도가 넉넉하다. 무려 연 80만 포인트까지. 13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신한 'Point Plan'은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20·30대 맞벌이 부부나 매월 120만원 이상 생활비를 지출하는 40대,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모두 혜택을 누리기 좋다. 신한 'Point Plan'의 포인트 적립혜택은 '일상 생활비 적립'과 '필수 생활비 적립'으로 나뉜다. 일상 생활비 적립의 적립률은 국내 결제금액이 클수록 높아진다. 결제금액이 작든, 크든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데 신한 쏠(SOL)페이로 결제하면 적립률 0.1%가 추가된다. 일상 생활비 적립은 특정 지출영역이나 브랜드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제공된다. 어디서 적립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셈이다. 해외결제는 결제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적립률 1%로 고정된다. 해외 오프라인 결제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해외직구도 적립 대상이다. 한 달에 1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하지만 생활비라는 게 어린이날·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이 많은 5월이나 각종 연말 소비가 많아지는 12월 같이 시즌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신한 'Point Plan'은 5월과 12월에 1만 포인트씩 적립한도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 'Point Plan'으로 월 120만원 이상 쓴다면 1년에 '일상 생활비 적립'으로만 최대 62만 포인트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정도로 넉넉한 적립한도를 지닌 신용카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생활비 지출을 분석해보면 식비와 월납요금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신한 'Point Plan'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다. '필수 생활비 적립'은 크게 외식과 월납요금에서 매월 1만5000 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신한 'Point Plan'으로 주말에 외식 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 포인트가 적립된다. 주말로 제한한 점은 아쉽지만, 대신 일상 생활비 적립과 중복 적용되는 점이 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월실적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월 2회까지 적립해 주는 점이다. 한 달에 최소 2000 포인트는 돌려받을 수 있다. 주말 외식비 적립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다. 모든 음식점이 적립 대상이지만 커피 업종은 제외된다. 또 음식점이나 배달앱에서 간편결제(페이·Pay)로 결제할 때 가맹점 이름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명으로 나오면 적립 제외된다. 아울러 신한 'Point Plan'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 2만원당 1000 포인트씩 적립해 준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은 통합 영역으로 월 1건만 적용되고 이동통신요금은 통신 3사만 포함된다. 공과금과 통신요금 자동납부는 한번 세팅하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납부만으로 월 최대 1만 포인트, 1년 동안 12만 포인트까지 돌려받는다. 1년 동안 신한 'Point Plan'을 쓴다면 최대 32만~80만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다.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조건이 있지만 적립 받은 건은 실적으로 인정돼 적립혜택과 카드실적 모두 챙길 수 있다. 다만 생활비 중에서 아파트관리비, 학원비, 약국, 철도이용 금액은 제외된다.
2024-07-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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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 총 290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으로 지정하고,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
2024-07-08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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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e커머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와 테무 등의 조사 결과를 이달 말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는 외국 법인인데다, 특히 테무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알리 등 중국 대형 쇼핑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부터 중국 직구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AI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을 포함해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이닷'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SK텔레콤은 이용자 약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대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타트업들은 마이데이터 확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가 상업적 거래도 가능하게끔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4-06-06 1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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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과 해외직구 금지, 정말 필요했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발표 후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는 오해가 번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투명한 정책 추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차단하겠다"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와도 다름없다.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작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불투명한 행정의 대표적인 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KC인증의 민영화는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관이 인증을 맡게 되면, 소비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KC-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KC-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RRA)이 관할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두 기관의 관할이 달라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외의 유사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유럽, 프랑스 등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KC인증 없이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해외 제품을 접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보다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위험성이 높은 제품군에 대해서만 통관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국내에서도 일정 부분 그 인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인증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위한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024-05-19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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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80개 품목, 6월부터 안전 인증 없으면 구매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6월부터 KC 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국가통합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관련 산업계의 타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고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통관 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가품 반입과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핫라인 구축 및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 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료 제품 불법 유통 차단 등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부터 개편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품목 △피해 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지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유통 규제 개선, 미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개편하고, 면세 제도 악용 및 위해 제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13: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