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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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제조기업 40% "자가발전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이나 전력도매시장 직접구매 등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과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1.7%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더 저렴한 전력 조달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27.7%는 당장은 아니지만 요금이 더 오를 경우 새로운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자가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요금 인상률의 5배가 넘는 227%나 인상됐으며,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8.7%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 중 46.4%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특히 79.7%의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조정 방향으로 파급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인상을 꼽았으며(46.3%),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 효율 시설 자금 지원 및 세액 공제 확대, 요금제 다양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여 사용하는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력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 및 전력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03 1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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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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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 검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와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해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 및 반송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1-25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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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상승률 연 2% 안팎 관리"…시멘트 수입 지원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함께 시멘트 값 상승을 꼽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여파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공사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6∼7월 지수는 전월 보다 하락했지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원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 부담이 커 무역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총공사비의 1.5%에서 2%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며 가격이 싼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2022년 3월 t당 246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고서 올해 7월 90.0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시멘트 가격은 2020년 7월 t당 7만5000원에서 2022년 7월 9만2400원, 올해 7월 11만2000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지금 가격은 그간의 원가 인상 요인이 늦게 반영된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건설업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호응하며 '가격 인하'를 압박한 모양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환경 규제 강화로 자연 골재 채취가 축소되면서 골재 가격은 4년간 24.5% 올랐다. 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금은 사업자별 채취 한도 합계가 연간 계획량에 도달하면 신규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실제 채취량을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을 배분한다. 2017년 채취량 제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전체 골재에서 바다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8%에서 지난해 1.9%로 급락했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용 골재인 순환 골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순환 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녹색 건축 인증 가점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 보유 땐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또 지금은 엄격히 제한하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한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구매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다. 발주처 직접구매 사업장은 3기 신도시 사업장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공사 때는 현장 배치 플랜트(공사현장에 설치해 즉석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향상하는 한편 기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2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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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알리 천하' 될까…물류센터 짓고 국내 점유율 50% 꾀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 중인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2차 공습을 알렸다. 이르면 3년 안에 한국 온라인 쇼핑 사용자의 절반 가량인 1700만명 이상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직구와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판매자(셀러)들을 대거 유치해 역직구(해외 판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엔 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토종 이커머스 업체들은 경쟁 과열로 적자 늪에 빠지며 사업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가 향후 3년간 국내 시장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5년 내 목표는 (한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고객의 절반 이상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는 약 34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오는 2027년 이후 이 중 절반인 1700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수치를 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고객 수(MAU)는 669만6485명으로 쿠팡(3138만2551명), 11번가(768만5503명)에 이어 3위권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억5000만개에 이르는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지난해부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그동안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10월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개관했고 이어 지난 3월에는 무기한 할인 프로모션인 ‘천억 페스타’를 개시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우수 판매자를 유치하고자 케이베뉴 입점사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정책도 연말까지 연장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직구와 케이베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달 중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사업도 시작한다.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의 관련 상품을 장착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더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알리바바를 매개로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상품 매출은 34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알리바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한국 제품을 구매한 중국 소비자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알리바바는 새로 출범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역직구 플랫폼을 포함해 한국 제품 매출을 연간 10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는 내년 상반기 중 물류센터 설립과 함께 국내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까지 고려하고 있다. 알리는 애초 연내 국내에 물류센터를 확보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이런 계획을 알렸으나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후보지를 물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레이 장 대표는 “직구와 역직구, 케이베뉴 상품까지 모든 물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설계와 부지 선택,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이같은 계획 발표에 한국 이커머스 주도권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창립 이래 최초로 연간 기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쿠팡은 올해 2분기 2500만달러(약 3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G마켓과 SSG닷컴은 올해 상반기 161억원과 30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11번가 역시 37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커머스 업계 안팎에서는 적자 원인으로 이용자 수 확대를 위한 대규모 할인과, 할인 쿠폰 지급 등 출혈경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그룹 차원에서 현금 및 투자 여력이 높은 알리바바의 ‘쩐의 전쟁’으로 국내 토종 이커머스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해외 플랫폼들은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으로도 규제하지 못해 사각지대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실제 알리와 테무 등은 중개인을 거치치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라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따로 국내 기관의 상품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 비용이나 폐기물부담금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입점 업체 정보 제공 의무,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 표시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C-커머스발 직구 품목에 대한 철저한 유해성 점검을 통해 역으로 국내 업체들의 제품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2024-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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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건희의 배반, 배반당한 유언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6315965038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