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요일
검색
'진상조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
최민희, "KT 해킹 의심" 통보하자… '문제의 서버'부터 서둘러 없앴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의혹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정상적인 시스템 교체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드러난 정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9일 KT에 특정 서버에 대한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했다. KT는 이틀 뒤인 21일, 자체 조사 결과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KISA에 회신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인 8월 1일, KT는 KISA가 지목했던 바로 그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전격 폐기했다. KT의 해명은 ‘계획된 절차’였다는 것이다. KT는 “신규 구독형 솔루션의 안정성이 3월 시범운용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추가 병행 운영 없이 8월 1일 구형 시스템을 퇴역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KT의 내부 회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KT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KT 담당 부서는 KISA의 통보를 받기 전인 7월 2일, ‘신규 솔루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기존 솔루션을 1~2개월간 병행 운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구형 서버의 폐기는 최소 8월 21일 이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KT는 KISA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계획을 뒤집고 서버를 조기 폐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진상 규명은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 KISA는 KT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자체 분석을 계속해 문제의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사실을 뒤늦게 특정했고 8월 12일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라고 답변했다. 폐기된 서버는 물리적 장비가 아닌 복구나 포렌식이 불가능한 가상 서버여서 해킹의 흔적을 찾을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부 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과기정통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05 15:43:4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