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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9월 13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주(9월 27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 발생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2024-09-26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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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도심지 굴착 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에 이어 지난 21일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 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 사항 이행 여부, 계측기, 흙막이 등 지하 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 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2024-09-25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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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저신용자 대출지원 통한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선다. 새마을금고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청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새마을금고 중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두 개 지역(대구 북구, 경북 포항시)에서 시작해 향후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대구 북구와 대구원대 새마을금고, 포항시와 포항시 관내 27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고, 이를 통해 일정 규모 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저신용자 대출 상품을 취급 및 이자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내 약 3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및 서민과 함께 하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 같은 저신용자 금융 지원을 더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전했다.2024-09-09 0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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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16일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은 AI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 침해 대응, 집중관리, 기타 협력과제 등 4개 의제를 다뤘다. 특히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의 대응 노력이 집중 논의됐다. 중국 측은 한국의 AI 관련 저작권 대응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공식 정책안 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AI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K콘텐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소개했고, 중국은 자국 내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한국 측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수사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였다. 중국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 음반 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했으며,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이다. 중국 측은 한국의 관련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권 관련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 제도를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해 양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25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20주년을 맞아 '개정 저작권 교류협력협정(MOU)'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교류회를 통해 양국 음악업계 간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AI 시대에 대비한 한중 양국의 저작권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7 1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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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HEC 아이스 캠페인'…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총력 현대엔지니어링은 'HEC 아이스(ICE) 캠페인' 운영을 통해 혹서기 근로자 온열 질환을 집중관리 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용노동부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를 혹서기로 지정하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HEC 아이스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회사는 폭염 단계별 세부 가이드 수립 후 현장 내 깃발, 배너 설치 및 사이렌 알림 비상방송 실시를 통해 근로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알림 체계를 강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가별 언어가 능통한 직원이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소외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쌍방향 작업중지권'을 시행한다. 근로자와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누구나 작업중지권 발효가 가능해 혹서기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냉방시설이 가동되는 개방형 휴게시설 아이스 쉼터를 설치해 시원한 물과 이온 음료, 폭염키트를 상시 비치하며, 부지가 넓은 인프라 현장은 순찰 차량을 활용해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형 휴게시설 '아이스 카(ICE CAR)'를 운영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워터보이'가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식수를 지급하고 실시간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소규모 업체나 최상층 작업구간 등 안전 사각지대 근로자까지 면밀히 챙기겠다는 취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 전사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2024-07-04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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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 전개 DL이앤씨가 우기와 혹서기를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 집중관리에 나섰다. DL이앤씨는 19일 폭염에 취약한 오후 시간대별로 중점 관리 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오후 1시에는 오후 작업 전 TBM을 통해 고령자, 고혈압 소견자 등 더위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핀다. 또 오후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 시간을 운영해 현장에 마련된 간이휴게시설에서 휴식하고, 하루 중 가장 뜨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 3시에는 시원한 음료, 화채, 빙과류 등을 제공한다. DL이앤씨는 캠페인 시행과 더불어 전체 현장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호우·태풍 시 현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모든 현장에서 주 1회 이상 혹서기 대비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 및 점검을 진행 중이다. 또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신문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신고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폭염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안전신문고 참여 우수 현장 4곳을 선정해 커피트럭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안전활동 참여 현황을 집계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근로자들의 안전신문고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하절기는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 계획과 붕괴 예방 조치를 확인하고 혹서기 근로자 건강 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2024-06-19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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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사업 건설사 20곳과 '안전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과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업체들과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국토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두 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업체 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과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를 당부했다. 가설구조물·추락위험공사의 경우 해체계획 수립·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산정 기준·정산방법 제시 등 도로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2024-05-30 0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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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