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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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차기 대선 출마 시사…"보수 진영 회복, 나만이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홍 시장은 과거 탄핵 대선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이 보수 진영의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보수가 아닌 보수 진영의 용병에 대한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외부 용병에 의존하다가 위기에 처한 만큼 이제는 진정한 보수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은 내가 다시 대선에 나갈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진영 대결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당시 치른 ‘탄핵 대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총리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8월에는 직접 전화해 대구시장을 사임하고 내정을 돕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에 집중하고, 내각 운영은 책임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내가 국가 경영을 하고 싶지 총리가 되는 데 관심은 없다"며 "대구시장으로 내려온 이유는 정권 교체 후에 준비하고 역량을 쌓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홍 시장은 "비리 덩어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에 나선 것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검사 정치의 실패가 이번 탄핵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의 과거 대화도 공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륜과 정치력을 내세웠다. "정치를 30년 하며 좌파 정책도 도입해봤다"며 "호남에서도 나에 대한 반감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같은 국제 지도자들과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정치적 결기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보수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24-12-19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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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행정부의 IRA 폐기? 개별 주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곧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할 대통령 부재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반(反)환경정책 도입에 거침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시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 IRA에 따라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며 대거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디 호소할 곳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반면 미국의 대표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포드와 같은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와 달리 자사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근거 삼아 ‘나 홀로’ IRA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혀 다른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머스크만 반긴 IRA 폐지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지지자로 트럼프 당선 후 ‘퍼스트 버디(First Buddy)’로 불리며 어느 자리나 커플처럼 같이 다니고 추수감사절에는 트럼프 당선인 아내 자리에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3일(이하) 새 정부의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테슬라 CEO역과 병행하겠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머스크 CEO 행보에 찬물을 끼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IRA 폐지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는 배우 출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난해 주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다시 도입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이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테슬라 차량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존 주차원 자동차 보조금 복원 시사...“테슬라 제외” 공화당을 지지해온 머스크와 민주당 출신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유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라는 뉴섬 주지사 지시에 머스크는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을 빚졌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머스크 CEO 간 갈등에 묻힌듯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선 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란 슬로건을 토대로 무공해 차량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전기차 판매량으로 그 성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이 무려 102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은 26.7%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18%)보다 8.7%p나 높은 수치다. 올해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만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는 8만5975대(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하이브리드카 1만6335대(15.9%), 수소연료전지차 197대(0.2%) 순이었다. ◆주정부 차원 지급가능 자동차 보조금…캘리포니아 외 뉴욕·메인·워싱턴 주 등 친환경인프라 정책 확대차원에서 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가 폐지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전기자 구매 보조금 지급 외에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주는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연방 세액 공제 외에 주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차 종류와 구매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인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메인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메인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Maine EV Incentive Program)’과 같은 주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의 오리건주도 연방 정책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 서북부의 워싱턴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주 차원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IRA 정책이 폐기돼도 주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복원하거나 유지 혹은 신설할 수 있는 주들이 적지 않다. IRA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 주 정부의 독립적인 보조금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IRA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나 주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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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신용도, 차기 대선 후보에 달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임으로 물러날 경우에 대한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내놨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성향, 국회 구성, 글로벌 지정학적 관계 등이 향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3일 무디스(Moody's)는 지난 6일 '한국 정부(Government of Korea)'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직접 사의를 표명할 경우 한국의 신용에 대한 영향을 가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국의 신용 등급이 △신임 대통령 후보의 성향 △국회 구성 △미국·중국 등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등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길어질 경우 예산 등 주요 법안 통과 및 경제 성장,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 능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요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낮아져 금융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 참여자와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중단과 같은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Marie Dir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마리 디론 무디스 글로벌 총괄은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2024-12-13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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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는 마리화나, 트럼프는 통신장비…美 테마주에 국내 증시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레이드(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투자하는 현상)'로 인해 국내 증시도 요동치고 있다. 미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마리화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통신장비가 수혜주로 부각되며, 관심이 쏠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바이오는 전날 11.64%(전일 대비) 증가한 518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우리바이오는 이달 11일(2765원)부터 10일간 87.34% 급등했다. 이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6일 미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3%로 일주일 동안 8%p 상승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6%로 집계됐다. 우리바이오는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에 관한 승인을 취득한 기업으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분류된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TV토론회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비범죄화·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화나 외에 친환경 에너지주도 테마주로 지목된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되는 친환경 보조금이 약 1조2000억원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해리스 후보자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로 통신장비주가 꼽힌다. 대선에서 당선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데 인공지능(AI)이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해 통신사는 트래픽 증가와 뉴비즈 출시를 빌미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정부는 신규 주파수 투자를 전제로 요금 인상을 허용할 것이며 결국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는 통신장비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명 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후 19일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후보 지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수락했다.2024-07-31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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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