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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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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70135189114.jpg)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선고를 믿기 힘들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오전 9시부터 하나둘씩 모였고, 10시부터는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한 여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준하는 잘못된 조치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또한 헌법재판소 인근 운현궁 일대에서도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10시 30분,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집회 참가자는 익명을 요청한 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지 직접 확인하러 왔다"면서도 "하지만 기각이 아닌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오전 10시 50분,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간이 다가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는 욕설 섞인 고성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대의 젊은 참가자부터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너나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부짖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참가자는 “지금 여기는 아무도 탄핵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다”라며 “당장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해 시위하겠다”고 말했다. 수차례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가했다는 20대 참가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점차 공산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 권력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2025-04-04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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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中 출시 '블소2', 구원투수 될까… 초반 성적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2'(이하 블소2)가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침체된 실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가 지난 3일 현지 서비스를 시작한 블소2는 현재(4일 기준) 중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초기 이용자 확보에는 성공한 모습이다. 다만 매출 순위는 50위를 기록하고 있어 첫 주말을 거치며 순위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흥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블소2는 엔씨소프트가 2012년 선보여 큰 성공을 거둔 PC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앤소울'의 정식 후속작이다. 국내에는 2021년 출시되었으며 중국 서비스 허가(판호)는 지난해 12월 획득했다. 엔씨소프트와 텐센트는 정식 출시에 앞서 여러 차례의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 게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중국 유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추가하고 조작 및 인터페이스(UI) 편의성 개선, 모바일 환경 최적화 등 현지화 작업에 공을 들였다. 2013년 중국에 출시되어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원작의 후광 효과와 더불어, 텐센트가 작년 신작 발표회 '스파크 2024'에서 블소2를 주요 타이틀로 소개하는 등 기대감을 높여왔다. 게임 업계에서는 블소2의 중국 시장 안착 여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엔씨소프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몇 년간 출시한 신작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주력작인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이른바 '리니지 3형제'의 신규 서버를 오픈하며 매출 하락 방어에 힘쓰고 있지만 근본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서의 성공이나 신작 흥행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대를 모으는 신작 '아이온2'의 출시가 빨라야 올해 연말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블소2 중국 성과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2025-04-04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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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T 퍼시픽 스테이지 1] 3주차, 한국 네 팀 플레이오프 향방 결정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60912539414.jpg)
3주차, 한국 네 팀 플레이오프 향방 결정될까 [이코노믹데일리]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VCT) 퍼시픽 스테이지 1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네 팀이 플레이오프 동반 진출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을 맞는다. 라이엇 게임즈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VCT 퍼시픽 스테이지 1 3주 차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 팀들의 플레이오프 진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각 조에서 2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DRX와 T1은 7일,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팀들을 상대로 나란히 3승 확보에 나선다. 알파 그룹의 DRX는 1승 1패를 기록 중인 글로벌 이스포츠를 상대한다. DRX는 VCT 퍼시픽에서 글로벌 이스포츠를 상대로 두 차례 만나 모두 2대0 완승을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 오메가 그룹 1위 T1의 상대는 2전 전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팀 시크릿이다. T1은 지난주 농심 레드포스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상승세를 탔지만 2024년 스테이지 2에서 팀 시크릿에 패배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됐던 만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두 팀이 이번 주 경기에서 승리하면 3승 고지에 오르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사실상 확정하게 된다. 1승 1패를 기록 중인 젠지와 농심 레드포스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일전을 치른다. 젠지는 5일 일본의 데토네이션 포커스미(DFM)와 맞붙는다. 지난 2주 차 페이퍼 렉스와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하며 팀워크가 살아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젠지의 '서제스트' 서재영 선수는 2024년 2월까지 DFM에서 활약했던 만큼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농심 레드포스는 6일 탈론 이스포츠를 만난다. 농심은 VCT 퍼시픽 킥오프 패자조에서 탈론에게 1대2로 패배하며 탈락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대결에서 설욕을 노린다. 젠지와 농심이 나란히 승리를 거둘 경우 2승 1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한편 VCT 퍼시픽 스테이지 1 3주 차 경기는 SOOP, 치지직,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로 생중계될 예정이다.2025-04-04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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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승리…내란 수괴 파면" 탄핵 인용에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정”,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 혼란 수습과 책임 정치에 무게를 두는 언급도 함께 내놓으며 신중한 기조를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유한 메시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지난 넉 달 동안 국민과 함께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엄중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내란동조세력이 답할 차례”라며 “헌정파괴 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 행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실상 여야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라며 “민주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와 국정의 정상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 확인한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파면의 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을 함께 나누고 싶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모경종 의원도 SNS에 “8 대 0 국민의 승리”라며 “오래 기다리셨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2025-04-04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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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5-04-04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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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국내외 사법기관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 3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교육에는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청 소속 관계자 등 국내외 법 집행 기관에서 총 6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과정은 최신 가상자산 범죄 동향 분석부터 시작해 바이낸스의 법 집행 기관 지원 정책 소개, IP 및 장치 정보 기반 사용자 로그 분석을 통한 의심 거래 및 계정 추적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사례 기반의 가상자산 추적 시연, 교차 체인 분석 및 디믹싱(demixing, 익명화된 거래 내역을 재분석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수사 기법과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 기술까지 다루며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EC3) 가상자산 전문가 출신이자 아일랜드 경찰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교육 책임자가 주도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경력을 지닌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이 기획에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경찰수사연수원의 양홍석 교수는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법 집행 기관이 민간의 가상자산 조사 기술을 이해함은 물론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한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재영 경찰청 수사관 역시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추적에 있어 민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민간 기업의 가상자산 추적 사례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책임자는 “가상자산 범죄는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거래소와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신속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법 집행 기관들의 수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낸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3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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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건설경기에도 CEO 연봉 '희비'…성과급 0원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주요 건설사 CEO들의 연봉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CEO 보수가 감소한 가운데 성과급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은 CEO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였다. 오 대표는 총 22억36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 19억7600만원 대비 13.15%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8억400만원, 상여 13억7900만원, 복리후생비 5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년 연속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공급한 단지들이 모두 완판되면서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는 5조원이며, 현재까지 2조5250억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윤영준 전 현대건설 대표는 지난해 연봉으로 20억11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1% 증가한 금액으로, 퇴직금 25억5800만원을 포함하면 총 보수는 45억6900만원에 이른다. 다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해외 사업 손실로 1조220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20억대 연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 사임한 백정완 전 대우건설 대표는 연봉으로 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기본급은 5.2% 감소한 3억9800만원이었고, 상여금은 2억5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00만원이 추가됐다. 후임인 김보현 신임 대표는 총 5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3억3500만원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급여는 3억7300만원, 상여는 1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원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대표이사가 두 차례 교체됐다. 마창민 전 대표는 3월 재선임됐으나 8일 만에 사임했고, 서영재 전 대표가 5월 취임했으나 7월 물러났다. 이후 박상신 대표가 8월 새로 취임했으나, 보수가 공시 대상 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마 전 대표는 지난해 기본급으로 3억9500만원을 수령했다. GS건설 대표이자 GS 오너가 4세 경영자인 허윤홍 대표는 지난해 보수로 10억8400만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6.46% 감소한 수치로, 상여금 없이 전액 기본급으로 지급됐다. 한편 임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임병용 GS건설 고문이 퇴직금 48억7800만원을 포함해 총 50억8000만원을 수령하며 5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기록했다. 전 직원 평균 연봉은 삼성물산이 1억3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건설 1억900만원, 대우건설 1억100만원, DL이앤씨와 GS건설이 각각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2025-04-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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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폭염 대비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삼성전자가 에어컨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에어컨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에어컨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신속하게 에어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생산라인 풀가동에 돌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를 선보이며 같은 달 6일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특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와 AI 무풍콤보 벽걸이 라인업은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맞춤 제어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등 기능이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에어컨 설치 전담팀 운영을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시작해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혁신 기술로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에너지 절감까지 하는 삼성전자의 AI 에어컨으로 길고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2 1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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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선경실록' 복원… 故최종현 SK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경영 활동 일체가 담겨 이른바 '선경실록'으로 불리는 방대한 기록이 유고 27년 만에 세상에 나온다. SK는 그룹 수장고 등에 장기간 보관해 온 30~40여 년 전 경영철학과 기업활동 관련 자료를 발굴, 디지털로 변환, 영구 보존·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 2년 만인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SK 고유의 경영관리체계인 'SKMS'를 정립하고 전파하는 과정,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서 임직원과의 토론 장면, 국내외 저명 인사와의 대담 내용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번에 복원한 자료는 오디오·비디오 형태로 약 5300건, 문서 3500여건, 사진 4800여건 등 총 1만7620건, 13만1647점이다. 복원된 최 선대회장의육성 녹음을 통해 당시 경제 상황과 한국 기업인들의 사업보국에 대한 의지,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해 온 선대 경영인의 혜안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게 SK의 설명이다. 최 선대회장은 1982년 신입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서도 인재라면 외국 사람도 쓰는 마당에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지연, 학연, 파벌을 형성하면 안된다"며 한국의 관계지상주의를 깨자고 임기 내내 여러 차례 강조한다. 1992년 임원들과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R&D)를 하는 직원도 시장 관리부터 마케팅까지 해보며, 돈이 모이는 곳, 고객이 찾는 기술을 알아야 R&D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연구를 주문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유럽 한 국가의 왕세자 면담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국제문제가 된다며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이 담겨있다. SK의 성장 과정도 최 선대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경제 위기를 몰고 온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 당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 선대회장이 중동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석유 공급에 대한 담판을 짓는 내용, 1992년 정당하게 획득한 이동통신사업권을 반납할 때 좌절하는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상황 등이 음성 녹취에 담겨있다. 이 밖에도 타 그룹 총수들과 산업 시찰에서 나눈 대화, 외국담배회사가 한국 내 유통 협업을 제안하자 ‘비즈니스는 결국 신용’이라며 거절한 일화, 김장김치 보관법까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오디오 테이프에 남아있다. SK 관계자는 "최 선대회장의 경영 기록은 한국 역동기를 이끈 기업가들의 고민과 철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자료"라고 말했다.2025-04-02 1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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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수의계약' 확산…건설사, 수주전 대신 선별 수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수의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선별 수주’ 기조로 돌아선 결과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공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주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사업은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000여㎡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8층까지 7개 동 182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진행된 재입찰에도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시공사를 확정짓게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곳 미만일 경우 유찰로 간주하며 두 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일 경우 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명장2구역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 아파트 113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시공사 선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수의계약 방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동반 상승,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복합 악재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장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사비는 약 27.6% 상승했다.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17.37, 2022년 125.33, 2023년 9월에는 130.4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했다. 인건비는 전체 공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해 건설사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탓에 무리한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분명한 현장에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의 중소형 정비사업 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025-04-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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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원주·김보현 투톱 체제로 해외 공략 강화…14조 수주 목표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올해 정원주 회장과 김보현 대표이사의 투톱 체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위기 돌파를 위해 해외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토목, 플랜트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14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2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북미까지 시장을 넓히며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약 4조원 규모의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에 이어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조성에 뛰어들었다. 지난해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료 플랜트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정원주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년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이후 정 회장은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세계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르완다, 체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을 직접 방문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다졌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 방문하며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은 타이빈성 타이빈시 일대 96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선정되었다. 총 투자액은 약 3억9000만 달러로 대우건설은 사업 지분의 51%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대우건설은 하노이에서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약 210만㎡ 부지에 주거, 상업,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됐으며 현재는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 두 사업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발전소, 항만 등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약 1540㎞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SOC 발주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사업에 ‘코리아 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지난달 현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면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은 정 회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 역시 해외 사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 9조9128억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 11조5000억원의 86.2%를 달성했지만 해외 수주는 6118억원에 그치며 목표 대비 20.1%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 프로젝트 계약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44조4401억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한 상태로 연간 매출 대비 약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해외 수주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2025-04-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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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4일부터 '나혼렙: 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 본선 티켓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은 오는 4일부터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챔피언십(SLC) 2025' 본선 관람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SLC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인기 콘텐츠 '시간의 전장'을 기반으로 한 공식 대회로 넷마블은 지난해 두 차례의 오프라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대회 본선 관람 티켓 가격은 2000원(수수료 1000원 포함)이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경기장 좌석은 총 300석이며 이 중 100석만 티켓 판매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SLC 2025는 티켓을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모든 관람객에게는 마정석 5000개와 럭키 클로버 상자 10개가 지급되며 티켓을 구매한 관람객은 보상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넷마블은 현장 방문객 전원에게 '스탠리 텀블러'와 '장패드' 등 다양한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다.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ASUS ROG ALLY X △COLORFUL iGame 지포스 RTX 4070 Vulcan OC D6X 12GB 그래픽 카드 등 고가의 경품도 증정된다. 이와 함께 △황동수를 이겨라 △성진우의 극한 회피 △당신의 헌터 등급은? 등 다양한 체험형 미니게임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포토존과 건의함 이벤트도 운영된다. 대회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상위 16명이 출전하며 오는 12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본선 참가자는 인터내셔널 리그와 아시아 리그에서 각각 8명씩 선발됐다. 한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회를 기록한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활용한 첫 게임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정식 출시 10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 60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2025-04-01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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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서울바이오허브, 해외 유망 스타트업 맞춤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은 서울바이오허브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협약식을 통해 양사는 공동으로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해외 바이오·의료 기업을 선정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선정 기업의 국내 진출 안정화를 돕기 위해 국내 거점과 공용 연구장비 제공,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과 연계한 IR(Investor Relations)데모데이를 운영해 투자·홍보·인력 매칭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셀트리온의 신약 연구개발(R&D) 부서와 연구성과 모니터링 및 글로벌 연구 동향, 연구 전략 등을 논의하는 맞춤형 R&D 멘토링을 받게 된다. 선발 분야는 △새로운 항체 기반 치료기술 △저분자(Small Molecule) 기술 △약물전달시스템(DDS) △새로운 모달리티(치료적 접근법) 등이며 올해 안으로 1차 심사를 거쳐 10개의 유망 후보 기업을 선정 후 내년에 2개 기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셀트리온은 서울바이오허브와 두 차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기 3개사, 2기 3개사 총 6개 스타트업을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이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확장 진행하면서 국내외 바이오산업 생태계 선순환과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과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기술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지속 모색하며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01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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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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