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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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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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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임명동의안 제출 23일 만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지난달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2025-07-03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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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인적분할 두고 갈등 심화…시장 불안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주주인 유럽계 사모펀드 운용사 CVC 캐피탈파트너스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머스트자산운용은 이번 파마리서치의 분할이 기업 거버넌스를 훼손할 수 있다며 오늘까지 파마리서치와 CVC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파마리서치는 “구체적인 계획 없다”라면서 “향후 머스트자산운용에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요구할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VC는 3월 말 기준 정상수 이사회 의장(30.48%)에 이은 파마리서치 2대 주주(10.17%)다. CVC는 전 세계 30곳 이상 사무실을 두고 2000억 유로(약 32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대형 PEF 운용사다. 지난해 10월 파마리서치가 발행한 2000억원 규모의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했다. CVC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CVC 측인 이규철, 이원배 기타비상무이사는 인적분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점이 이번 분할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향후 승계 작업을 위한 수단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어켰고 시장에서는 CVC의 찬성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투자업계는 “CVC 같은 글로벌 PEF는 투자 전 해당 기업의 재무 및 사업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승계 전략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인적분할과 관련된 의사결정 역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상수 의장의 아들인 정래승 픽셀리티게임즈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본격적인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파마리서치가 최근 진행한 NDR(기업설명회) 자리에서 CVC와 인적분할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밝힌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에 머스트운용은 지난달 24일 공개서한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CVC의 투자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CVC가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할은 오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는 오는 12월 재상장될 예정이다.2025-07-01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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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적대적 M&A인가 경영 정상화인가… HMG글로벌 신주 무효 판결 여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건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라고 규정한 반면 영풍은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먼저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며 고려아연이 애초에 영풍으로부터 분화했기 때문에 영풍의 적대적 M&A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윤범 회장이 지난 2023년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HMG글로벌 대상 신주 발행'을 법원이 최근 무효 판결하면서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인가 영풍의 '회수'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정관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났다는 입장이지만 영풍은 재판부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으며 오직 경영권 강화만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에 나설 계획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아연의 HMG글로벌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최윤범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감행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화 주식 자사주 교환과 신주 발행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당시 영풍보다 1% 웃도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분쟁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데다 양사가 당초 하나의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경남 울산에 제2 제련소를 지으며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때문에 양사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 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의 경영권 확보 및 양사의 제련 부산물 혹은 폐기물 논쟁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된 각종 수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현재 양측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 순환출자와 관련한 탈법 의혹을,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본연의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건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자사주 매입 시기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에서 흔치 않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 의결권 관련 전문가는 "당시 한 의결권 자문사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찬성했던 다른 한 자문사도 집중투표제라는 제도 도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영풍의 편인가... 고려아연 이사 만료 시점은 최윤범 회장 측이 한화 주식 저가처분 주주대표소송,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 등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구성은 지분율이 높은 영풍 주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신규 유한회사 YPC에 배당해둔 상태라 추후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며 우호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영풍의 편이라는 뜻이다. 고려아연 최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사 19명 중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수는 6명, 2027년 1월 4명, 같은 해 3월 9명이다. 고려아연 측이 주총 결과를 통해 시간은 확보했으나 향후 2년 내에 이사회는 영풍 우호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기까지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 재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승패보다 위법성과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본원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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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명확히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성과 은행산업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발행에 있어 유의하고 규제할 부분에 대해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외환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외환 관리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기존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 모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그림 안에서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디지털 결제·송금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받으면서 관련 사업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발행 여부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을 먼저 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총재는 "큰 그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부처가 자리 잡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과 관련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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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브랜드·미래 다 잡은 DL이앤씨, '아크로' 앞세워 정비사업 수주 판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2025년 1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굵직한 수주 성과를 잇따라 올리며 업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DL이앤씨의 매출은 1조8082억원, 영업이익은 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순이익도 302억원으로 16.4% 늘며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졌다. 신규 수주액은 1조5265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1조463억원, 토목 1660억원, 플랜트 1032억원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을 쌓았다. 원가율은 89.3%로 3개 분기 연속 90% 이하를 유지했고, 주택 부문 원가율도 90.7%로 전년 대비 2.3%p 개선됐다. 현금성 자산 2조1263억원, 순현금 1조202억원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돋보인다. 국내에서는 성남 수진1구역, 신림1구역, 대전 삼성1구역 등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수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은 총 공사비 1조7584억원 규모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18만3707㎡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아파트 51개동 25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31일 조합 총회에서 1170명의 조합원 가운데 92.4%인 108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6797억원을 달성해 목표인 3조원의 89.3%를 이미 채웠다. 한남5구역뿐만 아니라 앞서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3993억원),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5220억원) 등에서도 실적을 쌓으며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정비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앞세워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사업장 수주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변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프리미엄 단지로 쌓아온 설계·시공 역량이 최근 한남5구역 수주에도 반영됐다. 특히 한남5구역에서는 전체 조합 세대의 108%에 달하는 1670세대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으며, 1480세대는 ‘와이드 한강뷰’를 확보해 조합 세대의 96%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강 조망이 곧 자산가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체 세대의 74%를 중대형으로 설계해 한남뉴타운 내 가장 많은 중대형 평형을 확보했으며, 실사용 면적 극대화를 위해 대형 평형은 5베이까지 설계를 확장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와 설계 경쟁력은 향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DL이앤씨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 등 글로벌 플랜트·인프라 분야 진출을 확대하며, 주택사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 프로젝트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년 연속 A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도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ESG와 안전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제로 정책, 스마트 안전 플랫폼, 저소음 바닥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진출로 미래 에너지 기반 기술력까지 확보하며 성장 동력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와 기관들은 DL이앤씨의 수익성 회복세와 대형 프로젝트 참여, 원가율 안정 등을 높게 평가한다. 투자자들 역시 재무구조 안정성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실적과 신용등급, 브랜드 경쟁력, 기술 혁신, ESG, 해외시장 등 전방위 성장 전략으로 업계 내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아크로’를 필두로 한 고급화 전략과 스마트 건설, 미래 에너지 분야 리더십이 더해지며 업계 내 긍정적 전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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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법, 거부권 쓸 이유 적다…많은 국민 지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투표 결과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2025-06-05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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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프텔링ES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0415607857.jp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가 붙으면 격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중동 지역 속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가 변형된 이 격언은 “어떠한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뜬금없는 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오일 시대'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춤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기후 정책은 후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유엔 산하 국가 간 협의체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성과로는 세계 최대 해운국 중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본부 회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1t당 최소 100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란 점에서도 의미를 큽니다. IMO는 2023년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을 채택해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2018년의 초기 전략을 대체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O의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은 200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30%,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엔 IMO 회원국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새 온실가스 전략은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 목표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5~10%를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연료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정 연료 표준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발, 2025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선박에 에너지 효율성 지수(EEXI) 및 탄소 강도 지수(CI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준 이하 선박에 대해선 개선 조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의무화를 통해 항로 최적화, 선체 청소,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등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세 확정에 앞서 IMO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8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작업그룹(ISWG-GHG 18) 회의를 통해 국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기 조치들을 논의했지요. 중기 조치로 IMO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IMO의 ‘생애 주기 온실가스 평가 지침(LCA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해양 연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평가 지침을 개정해 연료 생산부터 연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웰투웨이크(Well-to-Wake)’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Well-to-Wake란 연료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Life Cycle)을 포함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취합해 오는 10월 열리는 IMO 특별 MEPC 회의에서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도 철수를 한 회의에서 t당 100 달러란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를 도출해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 IMO, 그 용기 있는 전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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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위원장 해임 추진으로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현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이달 28일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해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하면 정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난다. 금감원이 공시한 노동조합 가입정보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금감원 노조 조합원 수는 총 1817명(정규직 1465명·무계약직 352명)으로, 전체 가입대상 인원(2454명)의 약 74%에 해당한다. 노조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라 불신임 투표에 부쳐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내부 직원들이 다음 달 5일 임기를 마치는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강도 높은 업무와 인사에 시달렸지만, 노조가 이에 대한 보상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단 불만이 쌓였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위원장이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예정된 투표는 잠정 연기될 수 있다.2025-05-19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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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없던 일로'…김문수 후보 자격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결국 무산됐다. 당원들의 반대로 김문수 현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던 계획이 좌초되면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극적으로 회복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교체안은 최종 부결됐다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중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당내 리더십 공백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김문수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원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김 후보는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다"며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홍준표·안철수·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님 모두 감사드린다"며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교체 대상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도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덕수 예비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대선 후보가 뒤바뀔 뻔했던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선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2025-05-11 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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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린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0%가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김 후보가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당의 자율성이 인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합의에 의한 단일화 실패에 대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리가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와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후보로의 교체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선 1위 후보였던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두 후보 간 합의 불발에 따른 당의 비상조치"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로의 교체 확정 여부는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 의결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부결되며, 당 후보는 김 후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2025-05-10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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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단일화 내홍 격화…권영세 "김문수, 약속 어길 시 국민 배신"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김 후보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제 와서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들이 당의 편의나 정파적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화에 반대하는 당원이 있다는 의견에 "일부 인사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당을 공격하는 일도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며 "원팀이 돼도 모자라는 판에 무턱대고 당을 공격하는 자해행위를 한다면 이재명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오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당원들 사이 찬성 여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김 후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만약 목표한 시간 내에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2025-05-06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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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사실상 당 공식 후보로 인정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향해 공식 후보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를 향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오후 8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연속으로 소집 공고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단일화를 통해 오는 10~11일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라며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찮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 후보 단일화 관련 질문에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김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고 전했다.2025-05-06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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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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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