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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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올해 임금 5.6% 인상 협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상생노동조합(노조)이 2025년 평균 임금을 5.6% 인상하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기본인상률 3.5%와 성과인상률 2.1% 총 평균 임금 인상률 5.6%에 정액 100만원을 혼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노조 설립 이후 가장 높은 규모로 삼성전자의 올해 평균 임금 상승률 합의안인 5.1%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협상안으로 기본임금 250만원(정액) 인상과 성과인상률 2.1%, 일시금으로 50만원 상당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기본인상률 6.7%와 성과인상률 3%를 합한 평균 임금 9.7%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단체행동권을 확보하는 등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노조인원의 약 87%가 찬성하며 통과됐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 제조업 관계사 중 최초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달성한 곳으로 조합원 규모는 약 2700여명이다.2025-04-08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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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된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적선 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춧불행동도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대 측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대한문 일대에서 20만명 규모의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25-04-05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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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에 화살…내부 분열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에 찬성해 온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분열돼 있다"며 "지금도 (의원총회장) 안에 같이 못 앉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파면) 결정은 쇼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나"라며 "동료 의원들이 분열을 막고 이재명의 나라를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12월 14일)된 지 111일만이다.2025-04-04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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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윤석열 파면 직후 안국동사거리, 눈물·박수·환호로 뒤덮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33744248105.jpeg)
윤석열 '파면' 직후 안국동사거리, 눈물·박수·환호로 뒤덮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8:0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에 따라 경찰 사전 신고 기준 10만명의 인파가 모여 탄핵 찬성 시위를 진행했던 안국동사거리 인근에는 기쁨의 환호성과 안도의 눈물이 교차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오전 11시가 되자 방송 중계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으며 12·3 비상 계엄의 위헌성이 재판관의 입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날 때마다 환호성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는 재판관의 주문이 나오자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전부 일어나 박수치며 환호했다. 몇몇은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으며 벌건 눈시울로 아이의 손을 꼭 붙드는 아버지도 있었다. 환호의 함성은 당연했지만 돌연 흘러나온 눈물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그간의 시간을 떠올리며 느낀 형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나온 한 부부는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했던 것에 대한 안도와 감동이 섞여 울컥했다"며 "딸은 아직 어리지만 추후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장에 남은 시민들을 꽹과리를 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누렸고 처음 보는 사람을 부둥켜 안기도 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는 듯 당당한 외침과 불끈 쥔 주먹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 현장을 빠져나가며 '맘 편히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자'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헌재의 판결로 인해 국내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았다. 현행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또다른 한 시민은 "이번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헙법에 의거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결정이 특정 정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나 배척을 의미하기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우선한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위 현장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해 체포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파면 선고 이후인 오전 11시 40분 경 한 남성이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채 곤봉으로 헌재 인근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렸다. 치안 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 기동대는 공용물건 손괴 혐의를 적용해 오전 11시 48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2025-04-0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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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운이 감도는 헌재 인근 안국동 사거리... 민중이 꿈꾸는 거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5407771506.jpeg)
'전운'이 감도는 헌재 인근 안국동 사거리... "민중이 꿈꾸는 거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안국역 인근은 적막 속 긴장감이 팽배하다. 마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안국역 인근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었다. 이날 퇴진비상행동 등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명목으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인원은 10만명이었으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불이나 저체온 방지 키트를 덮고 새벽부터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전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현장은 고요하고 질서 정연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커피와 간식을 나누며 앉아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깃발을 들고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은 노동조합원과 자원봉사자들,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도 보였다. 현장에 실치된 대형 스크린 화면에서 연이어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시민들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지켰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측(찬성)에서 긴장하거나 소란스럽게 시위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음악이 나오자 시민들은 춤추며 긴장을 풀었고, 아스팔트 바닥을 '롤링 페이퍼' 삼아 분필로 각자의 의견을 적기도 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전에 두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통합 방송 이외에는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있으니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순간 같았다. 곧이어 10시가 되자 진행을 맡은 사회자의 발언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깃발과 플랜카드를 손에 든 시민들은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시민들은 현재 시위를 이어가며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선고는 오전 11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판결이 모두 끝난 이날 오후 2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04-04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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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임금 협약 체결...평균 5.0% 인상 1일 경기 화성시 소재 회의실에서 박봉수 삼성전기 박봉수 피플팀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신훈식 존중노동조합지부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임금협약 체결식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기는 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회의실에서 박봉수 피플 팀장(부사장)과 신훈식 존중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 위원들이 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이후 존중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79%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0%(기본 인상률 3%, 성과 인상률 2%)이며 특별 조직활성화비 30만원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훈식 존중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결과인 만큼 앞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2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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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신반포4차' 수주…반포에 7성급 '래미안 헤리븐 반포'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또 하나의 ‘래미안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돼, 총 1828가구 규모의 초고급 주거단지 ‘래미안 헤리븐 반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날 열린 조합 총회에서 삼성물산은 찬성 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시공사로 확정됐다. 신반포4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92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8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 ‘반포 최초·최고·최대’라는 세 가지 수식어를 내세웠다. 단지명으로 제안된 ‘래미안 헤리븐 반포’는 Heritage(유산), River(강), Seven(숫자 7)의 결합어로, 7개의 주동에서 7성급 라이프스타일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단순한 고급 아파트가 아닌 ‘최정점의 주거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삼성물산은 미국 건축설계그룹 SMDP와 함께 영국의 세계적 디자이너 론 아라드(Ron Arad), 이탈리아의 니콜라 갈리지아(Nicola Galizia) 등 글로벌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 반포 일대 최고 수준의 설계를 제안했다. 그 중심에는 170m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가 있다. 한강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360도 뷰의 이 공간에는 스카이짐, 스카이골프, 야외 풀을 갖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 2기를 통해 프라이빗한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중앙에는 약 1000평 규모의 호수형 아트리움이 조성되며, 그 아래에는 국내 최초로 3개층, 20m 높이를 자랑하는 복합문화시설이 마련된다. 총 4754평에 달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세대당 2.6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실내 테니스코트, 수영장, 라운지 레스토랑 등 입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모두 책임지는 구성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백미는 단지 내에 조성될 239㎡(약 99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다. 100평 프라이빗 테라스, 3.5m 천장고, 세대분리형 구조, 룸별 욕실 설계 등 하이엔드 수요자를 겨냥한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총 1320세대를 한강 뷰로 설계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671세대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삼성물산의 설계 기술력과 조망 최적화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각 동에는 호텔식 출입구와 복층형 로비, 프라이빗 커뮤니티 공간 등 총 12개의 독립된 어메니티가 도입돼 입주민의 품격 있는 일상을 책임진다. 이 같은 ‘동별 맞춤형 서비스’는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고급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신반포4차는 반포에 대한 래미안의 오랜 이해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로젝트”라며 “조합원에게 제안한 최고의 가치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반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래미안 헤리븐 반포’는 단순한 재건축 단지를 넘어, 서울 강남권 최고 입지에서 펼쳐지는 7성급 주거 문화의 진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2025-03-30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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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31347677982.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2025-03-28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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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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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측 '이사 17명 추가 선임' 제안에 연일 반격…"비효율적 거대 이사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영풍·MBK연합이 제안한 17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두고 국내외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사회의 전문성·효율성 발휘를 위해선 이사 수와 구성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PIRC는 "20명 이상의 후보를 무더기로 선출할 경우 과도한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현재 10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중이며 영풍·MBK 측이 새로 추천한 17명의 이사 후보가 추가 선임되면 총 27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지난 1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대한 의견표명서'를 내고 "권유자(영풍·MBK)측이 이사회 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권 장악만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IRC외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및 한국ESG기준원도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기관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은 사실상 이번 주총에서 가결되기 어렵다. 이번 안건은 출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이며 영풍·MBK측의 지분률이 41%로 고려아연 대비 약 5%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ESG기준원은 만약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할 이사의 수가 12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윤범 회장 측 이사 박기덕, 최내현, 김보영, 권숨범, 서대원 등 5명을 제외하면 이사진 수는 최대 17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MBK의 비철금속 산업의 경영에 대한 경험 미비 △사모펀드사 경영 방식의 구조적인 한계 △영풍의 본업 부진과 더불어 반복적인 환경·안전 관련 문제의 노출 △고려아연 일반주주와 영풍 간의 이해 상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여러 연구를 보면 이사회의 이사 숫자와 효과 간의 관계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며 "다양성·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10명 내외가 적절한데 현재 논의되는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구성은 지나치게 비대해보인다"고 말했다.2025-03-24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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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4196억원 규모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4196억원 규모의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지난 15일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 시공권 확보에 이은 성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8565억원에 달한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92-3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 ~ 지상 최고 37층, 6개 동, 총 966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전용면적은 34122㎡이며, 총 연면적은 약 19만5619㎡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22일 신부산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결정됐으며, 참석한 조합원 546명 중 91%에 해당하는 4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업지는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한 센텀시티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2·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영강 산책로와 백산근린공원, 민안초, 남천동 학원가 등 교육·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영구가 지닌 산·강·바다의 자연 요소를 특화 설계의 핵심으로 반영했다. 수영강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흐르는 물길을 담은 조경 설계, 금련산 산세를 형상화한 주동 배치 등을 통해 탁 트인 조망과 채광, 개방감을 갖춘 고품격 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보내준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축적된 기술력과 AI·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을 활용해, 해운대아이파크를 잇는 명품 단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3-24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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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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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관 변경안에 글로벌 자문사들 '찬성'…ISS·글래스루이스 모두 지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이어 또 다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까지 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이날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면 자산 매각과 현금배당을 통한 자금 회수, 투자 축소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래스루이스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보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현 경영진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지지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은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등이다. 특히 이사 수 상한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현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 3명과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을 적절한 비율로 찬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려아연은 19일에도 ISS가 고려아연이 제안한 모든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ISS는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17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를 두고 "ISS가 30명에 육박하는 비대한 이사회를 만들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반대했다"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 체제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현재 영풍·MBK 연합 지분율이 40.97%, 최윤범 회장과 그의 우호 지분율 합산이 약 34%대로 영풍 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최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측 지분 10.3%를 현물 배당했으며 이로 인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성립 요건에 해당돼 영풍측 의결권 25.42%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 주도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로 인해 소수주주의 선택에 따라 일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대로 현 경영진 체제 속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영풍·MBK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고려아연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2025-03-20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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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국인 주주 과반, 함영주 회장 연임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 외국인 주주의 과반이 함영주 현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외국인 주주 사전 투표 집계 결과, 하나금융은 약 1억2360만주의 함 회장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주주 의결권 약 1억9300만주 가운데 63.7%, 사전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의결권 수인 1억6480만주의 75.0% 규모다. 앞서 2022년 함 회장 최초 선임 당시 과반수 외국인이 반대표를 던졌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외국인 주주 의결권은 하나금융 전체 의결권의 약 70%를 차지해 함 회장은 이미 약 44%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과 같다. 의결권 행사율이 통상 80%라는 점까지 반영하면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 연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는 함 회장 연임에 대해 찬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함 회장 체제 하나금융은 지난해 3조738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면서 또다시 3조 클럽을 수성한 바 있다. 역대 최대 실적과 동시에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선제적으로 주주가치를 끌어올렸단 평가를 받았다.2025-03-20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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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연합, 주총 앞두고 막판 표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을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재차 꺼내들 예정이며 영풍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 내용을 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홈플러스의 지분을 보유한 MBK파트너스의 여론 악화와 그에 대응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은 오는 28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들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지난 7일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썬메탈홀딩스(SMH)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고 무효화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를 이용한다. 방식은 동일하다.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SMC에게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지분 25.42%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물 배당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영풍 측은 이를 두고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주주총회 당일 고려아연이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지난번처럼 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풍은 글로벌 자문사 ISS의 의견을 들어 우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ISS는 오는 27일 열릴 영풍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영풍 측 제안 안건 전부에 찬성을 권고했다. 집중투표제 등 고려아연이 계열사인 영풍정밀을 통해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를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ISS는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영풍이 추천한 전영준 후보는 찬성, 영풍정밀이 추천한 김경률 후보는 반대를 권고했다. 영풍은 ISS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영풍 제안의 설득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서는 소수주주의 선택도 의미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지난 7일 의결권 제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16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 출연을 발표하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곧 열릴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이런 흐름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광중 법무법인 삼바 변호사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경영이 일부 문제가 되더라도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적법한 절차와 지분을 기반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18 1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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