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복수응답).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