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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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UDC 2025 온라인 무료 등록 시작…美 맥헨리 前의장 기조연설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UDC 2025)'의 온라인 무료 등록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주도한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의장이 기조 대담에 나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두나무는 오는 9월 9일 열리는 UDC 2025의 온라인 패스 등록을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패스 등록자는 주요 키노트 세션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이벤트 참여와 연사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도 얻는다. 올해 UDC의 핵심은 단연 기조 대담이다. 21세기 금융 혁신법 등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이끈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과 쿠팡 공동 창업자 출신인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딩책임자(CBIO)가 만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논한다. 거물급 정책 입안자와 국내 산업 리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UDC 2025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라는 주제에 걸맞게 정책과 규제, 금융 트렌드 등 심도 있는 세션으로 구성된다. 두나무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핵심 키노트 세션을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UDC 2025는 오는 9월 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 지난 5월 진행된 오프라인 얼리버드 티켓은 판매 시작 사흘 만에 매진되며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2025-07-01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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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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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標 우리은행 'ESG금융' 순항…'K-택소노미' 시스템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K-택소노미(K-Taxonomy) 여신심사 프로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환경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ESG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내부 전산과 업무 운영에 내재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기 위한 한국형 기준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도구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ESG 규제와 기후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K-택소노미를 적용한 여신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녹색금융 확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뒷받침해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고, 녹색경제활동에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도 수립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녹색기업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그린워싱 방지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의 심사 프로세스는 K-택소노미의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선별(적격성 판정)하고, 해당 경제활동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적합성 판정)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관련 금융상품과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증료율 연 0.5%(최대 2년)를, 기술보증기금과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에 연 0.7%(2년) 보증료율을 지원한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ESG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 적용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심사 기준 정비, 관련 교육 확대, ESG 평가모형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중이다. 또한 ESG 전략을 그룹 경영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K-택소노미 기반 여신 심사는 향후 기업의 ESG 성과에 따른 금융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택소노미를 여신 심사에 접목해 거래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여신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ESG 관점에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0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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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급증 속 '금리인하요구권'…인하금리·수용률 우리카드 '톱'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침체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여파로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차주의 신용 개선 시 금리를 낮춰주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카드사들이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39조5,177억원으로, 전월(39조3,870억원) 대비 0.33%, 전년 동기(37조5,689억원) 대비 5.19% 늘었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 조절에 나섰지만, 금리 인하 기대심리와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선제 수요가 겹치며 감소세 전환에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서 카드사의 수용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 등의 사유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각 금융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업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지난해 개인 신용대출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인하금리는 0.58%, 수용률은 60%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30~50%대)을 상회했다. 특히 우리카드는 인하금리 1.1%, 수용률 79.19%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카드사의 인하금리는 △롯데카드 0.88% △KB국민카드 0.76% △신한카드 0.67% △삼성카드 0.6% △현대카드 0.51% △하나카드 0.12% 순으로 집계됐다. 수용률 역시 △롯데카드 75.79% △현대카드 73.66% △신한카드 73.05% △KB국민카드 71.72% △삼성카드 55.58% △하나카드 51.1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카드사별 1인당 감면 금액 기준으로는 롯데카드가 5만7,0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카드가 4만5,777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금리가 높고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은행권은 이미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많고 대출 금리가 낮아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수용률이 일정 수준 확보된 만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용 요건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금융사별 내부 신용등급 기준으로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수용률은 높은 편이나, 수용 기준을 표준화하면 차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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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유임…AI 의료기기 제도화·규제혁신 성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에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유경 처장은 산업계, 학계, 관가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2년 식약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꼽힌다. 해당 법은 기존 전통적 의료기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해 변경 주기가 짧은 제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업 자율 책임 강화, 변경관리계획 및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유연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업무 대행기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며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오 처장은 APFRAS(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출범을 주도했으며 2023년 초대 의장국 선출과 협의체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한국의 국제 규제 리더십을 확고히 다졌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즉시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만을 직접 찾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한 점도 대표적인 오 처장의 리더십 사례다. 업계는 오 처장의 유임으로 인해 디지털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 국제 규제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AI 의료기기 실증 지원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mRNA·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체계 구축, 식품 위해평가 고도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시간 수입통관 관리 강화 등도 오 처장 유임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2025-06-30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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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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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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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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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신임 대표 오경석, "AI로 업비트 '지능형 플랫폼'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이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업비트를 '지능형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두나무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오경석 신임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다. 오 신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대표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을 중심으로 본질에 집중하며 업비트의 다음 도약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더했다. 그는 업비트가 "단순히 국내 1위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정면 승부하는" 플랫폼이라 강조했다. 오 대표는 "업비트는 2024년 거래대금 기준 미국 최대 거래소보다 앞선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업비트를 더욱 키워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평가기관들의 신뢰도에 주목했다. 그는 포브스와 카이코의 평가를 언급하며 "두 기관 모두 단순 거래량이 아닌 투명성·책임성·운영구조 등 본질적 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비트가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국내외에서 공인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은 AI 기술 내재화다. 그는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과 같은 기술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대표는 "AI 기반 기술과 데이터 역량을 강화해 플랫폼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업비트가 지능형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를 착실히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술과 보안의 우위를 위한 과감한 투자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 △적극적인 글로벌 확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오 대표는 "투명한 운영과 ESG 가치 실천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두나무를 대한민국 대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법조인 출신인 오 대표가 규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기술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06-27 0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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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2025-06-27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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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본격 진출…정부 정책 발맞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국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부터 해외 송금 실험,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까지 적극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양상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그보다 앞서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규제, 산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 그룹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3월부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이다. 두 은행 모두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과 달리,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결제·이체가 된단 점에서 실물 결제와 연계도 쉽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한단 점에서 핵심 전략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월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기관 고객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HanaKRW', 'KRWHana' 등 16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 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한단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연합회도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 및 '핀테크 투자 대상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법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나 직접 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나아가 수익구조 다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가상자산 사업이 향후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2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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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 AI 에이전트 관제탑 '에이전트포스 3' 공개…연결·확장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AI CRM 기업 세일즈포스가 기업 내 AI 에이전트의 통합 관리와 상호 연결을 지원하는 차세대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에이전트포스 3'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버전은 AI 에이전트 운영의 가시성과 제어력을 높이고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이전트포스 3의 핵심은 '커맨드 센터' 기능이다. 이 기능은 조직 내에 분산된 AI 에이전트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탑 역할을 수행한다. 대화 유형이나 오류율 같은 주요 지표를 시각화해 관리자가 AI 활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플랫폼의 개방성과 연결성도 크게 향상됐다. 오픈 표준인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기반으로 구축돼 복잡한 코딩 없이 다양한 AI 에이전트와 기업 시스템을 유연하게 연결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AI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는 A2A(Agent-to-Agent) 환경 구현이 가능해졌다. 현재 AWS, 구글 클라우드, IBM 등 30개 이상의 파트너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MCP 서버를 제공해 폭넓은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다. 기술 아키텍처도 한 단계 진화했다. 새로 적용된 '아틀라스 아키텍처'는 응답 속도를 기존보다 50% 이상 개선했다. 실시간 웹 검색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출처 인용 기능으로 답변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AI 모델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모델로 전환되는 '모델 자동 전환' 기능도 추가돼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 보안과 규제가 중요한 공공 및 금융 부문에서의 활용도 역시 강화됐다. 세일즈포스는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 보안 인증인 'FedRAMP High' 등급을 획득했다. 현재 AWS 기반으로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제공 중이며 향후 구글 제미나이 등 다양한 모델을 추가해 고신뢰 산업군의 AI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애덤 에반스 세일즈포스 AI 부문 부사장은 “에이전트포스 3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부한 세일즈포스 코리아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기술 구현 못지않게 운영의 투명성과 제어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에이전트포스 3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내 기업들의 AI 전략 실행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26 1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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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기 속 기회 찾는다…K-배터리, 글로벌 규제에 맞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135914275282.jpg)
"위기 속 기회 찾는다"…K-배터리, 글로벌 규제에 맞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배터리(이차전지)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배터리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배터리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리튬인산철배터리(LFP)를 중심으로 한 중국 업체의 급성장,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 등의 대외환경 변화를 겪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홀에서는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K-Battery, 위기에서 찾는 기회' 세미나가 열려 이 같은 상황을 점검하고 전력 모색의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회계법인 삼일PwC가 주관했으며 배터리협회 회원사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수요는 지난해 처음으로 1TWh를 돌파했다. 지난 2010년 1GWh에 불과했으나 25년만에 약 1000배 성장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약 3배 성장해 3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 경기 침체에 저가 제품을 찾는 흐름이 늘어나면서 LFP 중심의 중국 제품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LFP는 배터리 밀도는 떨어지지만 저렴하고 화재에서 비교적 안적하기 때문에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완성차 업계에서도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의 글로벌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지난해 약 10% 하락하며 중국에게 흡수당하는 모양새다.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캐즘)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도 LFP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국내 업체들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 통상 환경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핵심'이라고 재확인하면서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강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ESS 보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 공약들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런 흐름에 맞춰 삼일PwC 연구위원 및 파트너들이 4가지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이들 주제를 보면 △글로벌 EV 및 ESS 시장 전망 △트럼프 통상 규제 현황 및 대응 △EU(유럽연합) 규제 대응 원포인트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로 구성됐다.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EV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지역별 차별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럽의 보조금 부활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침투율은 신차 판매 대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 확대가 전반적인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EU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23%로 고성장할 전망이며 현재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 및 LFP 채택률은 높으나 향후 중국의 미국, 유럽 시장 내 진출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의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IRA법 변경과 미국의 OBBB법 도입은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한 내용이 많아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주현 삼일 PwC Tax파트너는 "관세부과 및 캐즘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기가 맞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OBBB법안에 의한 세액공제 유지, ESS 시장 확대 등은 우리 기업에게 기회"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세절감 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6-26 1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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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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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27일 견본주택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오는 27일 경남 양산시 교동지구에 선보이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74101㎡ 총 899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 109세대 △84㎡A 257세대 △84㎡B 114세대 △84㎡C 232세대 △101㎡ 187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청약 및 전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청약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7월 9일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비규제 지역의 이점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단지가 들어서는 교동지구는 양산시의 새로운 주거벨트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중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지, 공원, 학교 등의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계획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양산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입지도 우수하다. 양산도시철도 교동역(가칭)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부산 도시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부산·양산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상북초, 양산외국어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남양산역 중심상권과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프리미엄 설계와 함께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혁신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 복층,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공간도 제공된다.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거 마련된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교동지구의 미래가치와 자이 브랜드의 상품성이 결합된 단지로,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며 “양산시를 대표하는 자이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2025-06-25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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