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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김범석 끝까지 안 나오자 '동생 소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을 둘러싼 사법·행정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김 의장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초강수를 뒀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쿠팡을 상대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김유석 쿠팡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다. 국회가 오너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책임 공방의 초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대준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Inc CAO였던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가 김 의장의 가족이자 핵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우회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김 부사장을 상대로 오너 일가의 경영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 책임 분산 여부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책임의 화살이 동생에게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도 병행되며 쿠팡을 향한 규제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2025-12-2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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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질의응답집 개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민원인안내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 ８월 21자로 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 개정사항과 ’ 4월에 개최된 규제개선 간담회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제출 시 분석기간 합리화 등의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3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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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복수응답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복수응답 결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3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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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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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내년에도 전국 집값 1.3% 오른다"…전월세도 상승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53%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지연이 누적된 가운데 금리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3%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일원화하는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4% 올랐고, 이 가운데 서울은 6.6%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지방은 0.8%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모습이다. 주산원은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1.3%로 제시했으며 수도권은 서울(4.2%)을 포함해 평균 2.5%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 역시 0.3% 상승하며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추정치인 68만7000건보다 감소한 65만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량 증감률은 올해 6.8% 증가에서 내년에는 -5.4%로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3.8%, 서울 4.7%, 전국 평균 2.8%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상승률 추정치인 수도권 1.8%, 서울 3.0%, 전국 1.0%보다 크게 확대된 수치다. 주산연은 입주 물량 감소와 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가능성 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을 전세값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으로 작년 19만2000 가구에서 올해 15만 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 12만 가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2025-12-23 1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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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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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래티 부사장, "SKT 컨소시엄, 독자 AI 구축 최적임자… 인프라 역량 탁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가 한국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주도하는 SKT 컨소시엄의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대규모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소버린 AI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분석이다.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2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스콧 래티 모닝스타 DBRS 수석 부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스콧 래티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정예팀으로 SK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라며 “SKT가 보유한 AI 데이터센터(AIDC) 운영 노하우와 AI 실행 역량 그리고 복합 네트워크 운용 경험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핵심 경쟁력”이라고 진단했다. 모닝스타 DBRS는 앞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소버린 AI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인프라 차원의 실행력이 요구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통신사를 가장 현실적인 주체로 지목한 바 있다. 래티 부사장은 “통신사는 국가 필수 인프라인 대규모 네트워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며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및 전력 협업 구조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버린 AI 인프라를 통합하고 구축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SKT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정예팀을 대상으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것에 주목했다. 이는 SKT가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AI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래티 부사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5G 및 광통신 인프라를 갖춰 데이터 집약적인 AI 서비스 확산에 유리하다”며 “SKT 주도의 소버린 AI 모델은 한국어와 문화 및 제도적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어 비(非)영어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 준수 역량 또한 통신사의 강점으로 꼽혔다. 통신사는 각국의 법규와 문화적 규범에 맞춰 인프라를 운영해 온 경험과 정부와의 오랜 협력 이력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 민감성이 높은 소버린 AI 영역에서 ‘신뢰 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래티 부사장은 “소버린 AI는 향후 10년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경제 성장 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자본 집약적 특성상 AI 생태계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와 함께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2025-12-23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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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석유화학 고부가 전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민관 합동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와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이번 화학산업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기업의 사업재편 노력 이외에도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화학산업 얼라이언스는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화학기업들과 연계해 초기부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에는 현재 글로벌 화학산업 고부가 순위 5위인 한국을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 3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R&D와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 소재와 공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화학산업 내 M.AX(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총 217개의 실효성 있는 요소기술을 마련했고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른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3 0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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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23 0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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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보여도 넘지 못한 가격선… 초고가 주택의 시험대에 선 포제스 한강 [이코노믹데일리] 3.3㎡당 분양가가 1억원을 웃돌며 관심을 모았던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이 입주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대형 면적은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가격에 대한 수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은 지난 1월 분양을 마친 뒤 올해 8월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다. 총 128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지만, 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비교적 충실하게 갖췄다.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서의 기본 조건은 갖췄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분양 성적은 면적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용 84~126㎡ 등 중대형 면적은 모두 계약이 완료됐지만, 전용 213~244㎡의 대형 평형은 올해 10월 말 기준 2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입주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물량이다. 입지 여건을 보면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까지 도보로 10분 안팎이 소요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강 조망이라는 강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결정적인 약점으로만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수요가 제한적인 이유로는 분양가 부담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청약 당시 전용 213㎡의 분양가는 88억5000만~132억5000만원, 전용 244㎡ 펜트하우스형은 150억~160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축 하이엔드 단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의 기존 초고가 아파트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218㎡는 올해 2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는 지난달 127억7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입지와 상징성이 높은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초고가 주택 수요층일수록 가격보다 입지와 기존 단지의 인지도, 희소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본다. 한강 조망이라는 장점이 있더라도 반포, 압구정, 한남동 등과 비교해 선택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크다는 시각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전용 84㎡ 분양가가 50억원대에 이른 점도 수요를 제한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가격대면 반포나 압구정동 등 입지 경쟁력이 더 높은 기존 고급 아파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초고가 시장에서도 대체 선택지가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분양가 부담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거래 문의가 많지 않다고 전한다. 광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매물이 나와도 문의가 뜸하고, 일부 대형 평형은 분양가보다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며 “자산가 입장에서도 입지와 가격을 함께 따지다 보니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초고가 주택 수요가 위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격에 대한 시장의 기준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초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지와 상징성, 기존 거래 사례를 크게 웃도는 가격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포제스 한강의 미분양은 개별 단지의 성패를 넘어 서울 초고가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초고가 시장 역시 비교와 선택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2025-12-23 0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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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2025-12-23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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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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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보다 물려준다… 서울에서 늘어나는 주택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집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가족 간 이전을 택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 구조와 수급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74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증여 건수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월별로 보면 증여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에는 400건대 수준이었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700건을 웃돌았고 9월에는 800건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이후에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송파·서초구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용산·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인접 지역 역시 서울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 가치가 높고 장기 보유 수요가 큰 지역일수록 증여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거래 환경의 변화를 꼽는다. 집값이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매수 여력이 제한됐고,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거래 과정의 부담도 커졌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공시가격 상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증여가 증가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향후 주거 계획이나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매매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증여가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증여 확대는 거래 흐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증여는 소유권 이전이지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실거래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형성 과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부 거래가 가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매매 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 증여 증가가 개별 가구의 선택을 넘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증여 확대는 단순한 통계 변화라기보다 거래 환경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매매·대출 규제, 세제 논의, 가격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수급과 거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2025-12-23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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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號 농협금융, 'ESG·생산적금융·AI' 승부수…내년 실적 반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의 대대적인 쇄신 기조에 발맞춰 농협금융지주가 내년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수익 구조 재정비에 나선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통적인 이자이익 성장에 제약이 커진 만큼 'ESG·생산적금융·AI'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생산적금융을 그룹 차원의 핵심 비즈니스로 격상하고, 디지털·AI(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한 실행 체계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존 미래성장부문과 디지털전략부문을 각각 성장전략부문과 AI·디지털전략부문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중 성장전략부문 산하에 ESG 금융 내재화와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ESG상생금융부 개편과 신사업추진국 신설에 나섰다. 이 같은 배경은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이 ESG를 단순한 공시·평가 대응이 아닌 수익 창출형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농협금융은 지난 7월부터 금융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ESG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며 ESG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중장기 목표로 녹색여신 시스템을 내부 프로세스에 본격 내재화하고 ESG 금융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전환금융 실행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역시 핵심 축이다. 그동안 농협 계열사마다 개별 지원해 오던 농식품기업 투자·금융 지원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시너지를 높인다. 농식품·지역 기반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0월 이찬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신설에 이어 최근엔 NH투자증권 본사에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 여의도 추진본부'를 개소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선제적 투자방안, AI 데이터센터 시장 동향 등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전략 방향을 구체화 한다. 또 농협은행을 중심으로도 생산적금융과 디지털 분야 전문 인력을 전략 배치했다. 디지털 현업 부서장을 IT(정보기술) 부서장으로 두고 소비자 중심 경영, 생산적금융 강화,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IT부문은 테크사업(CIO)과 테크솔루션(CTO)으로 분리하고 기술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AI전략, 데이터 분석,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의 AI데이터부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고객부를 기업성장지원부로 재편해 생산적금융국을 만들어 은행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구조를 바꿨다. 이번 개편은 중앙회 차원의 쇄신 흐름과 맞물려 농협금융이 정책금융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농협금융이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정책 부응형 금융에서 수익 창출형 금융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내년 취임 2년 차를 맞이하는 이찬우 회장의 주요 과제 역시 조직 개편과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실적 반등이다. 앞서 올해 3분기 주요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수익을 기록한 것과 달리 농협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25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한 바 있다. 분기 기준으로는 31% 급감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문별로 강화된 역량을 결합한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생산적금융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농협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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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32% 증가에도 단기 실적 중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늘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000만원(+0.6%), 은행 9억1000만원(+17.6%), 금투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2025-12-22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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