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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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전격 사면…'정치적 박해' 주장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됐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전격 사면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오 창펑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 창펑과 바이낸스는 2023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기소돼 43억 달러(약 6조원)의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자오는 CEO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자오와 바이낸스 측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WSJ는 "자오가 트럼프 일가 소유 가상화폐 업체 지원에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한 20억 달러의 투자를 전액 트럼프 일가 관련 스테이블코인 ‘USD1’으로 집행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이 정당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친 기소였으며 대통령은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데 이어 이번 사면까지 이뤄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0-24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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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12월 공식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최종 확정하고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HD현대중공업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의 98.54%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HD현대미포 역시 같은 날 열린 주총에서 87.56%의 찬성률로 합병안을 의결했다. 양사는 지난 8월 K-방산 선도,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합병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없고 경쟁 제한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합병은 두 조선사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전략으로 조선·방산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기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기술력과 'HD현대미포'의 도크·설비·인적 역량을 결합해 방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함정·특수선 중심의 방산 라인업 확대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연구개발(R&D) 및 설계 역량을 통합해 기술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환경규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도 실적과 경험을 결집해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법인은 오는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방산 부문 10조원 포함)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24년(19조 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산·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합병 필요성과 전략적 효용성을 주주들 역시 인정한 것"이라며 "양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결집해 미래 조선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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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찾아가는 ESG 아카데미' 시즌2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금호석유화학이 지방 소재 주요 사업장 4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에 이어 '찾아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아카데미' 시즌2를 진행했다. 해당 교육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은 자연자본 글로벌 리스크와 지속가능 제품 개발에 대한 전략 방향을 검토한다. 금호석유화학은 ESG 교육을 대전 중앙연구소를 비롯한 여수·울산 고무공장, 울산 수지공장 총 네 곳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연구소와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다루는 생산 공장 임직원이다. 해당 임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의 자연자본 의존도와 리스크 △공업용수 등 물 리스크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 △지속가능 제품개발 필요성 등을 다뤄 연구와 생산 단계에서 회사의 지속가능성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8월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모든 임직원이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각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개발을 위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0-23 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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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애경산업 4700억에 인수…K-뷰티 시장 진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4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로 태광산업은 K-뷰티 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발행주식총수 63.13%인 1667만 2578주를 약 4699억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태광산업이 직접 취득한 주식 수는 833만 6288주로 애경산업 지분 약 50%에 해당한다. 태광산업은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티투프라이빗에쿼티·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투자 컨소시엄(SPC)을 이뤄 애경산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가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태광산업이 전량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태광산업은 석유화학·섬유 업황 악화에 따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이번 인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2년 1045억원, 2023년 994억원, 2024년 27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16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태광산업 관계자는 "기존 B2B(기업 간 거래) 사업 구조를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태호 태광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서한을 통해 애경산업 인수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주에게 설명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K-뷰티 산업을 활용해 수익개조를 개선하고 K-뷰티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뷰티산업이 호황세를 보인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의 K-뷰티 산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2027년 7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는 지난해 사상 처음 수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애경산업은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과 함께 '뷰티 빅 3'라 불릴 만큼 뷰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지난해(12월 말일 기준) 연결 기준 매출은 6791억원으로 전년(6689억원) 대비 1.53% 늘었다. 영업이익은 468억원으로 전년(619억원)보다 32.28% 감소했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등 B2C 사업에 진출하려는 태광산업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기존 태광산업의 화학 사업 분야가 뷰티·미용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즘 기업들이 B2B로 사업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데 태광산업의 B2C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 결정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인수 이후의 과제도 남아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로 고물가 흐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유통업계에 이중고를 부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선크림 등 일부 제품군이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K-뷰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한 법적 책임을 필두로 규제·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10-23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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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한화, 무탄소 선박 기술 '맞손'…암모니아·연료전지 기반 추진체계 공동개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물류기업 HMM이 한화그룹 4개 계열사 한화파워시스템·한화오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한국선급(KR)과 손잡고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 개발에 나선다. HMM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2025)' 한화오션 부스에서 한화그룹·한국선급과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는 암모니아 가스터빈(GT)과 연료전지(Fuel Cell)로 전력을 생산해 선박을 운항하는 시스템이다.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며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만들어낸다. 두 기술을 결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할 무탄소 추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참여 기업들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적합한 추진체계 실증을 거쳐 향후 무탄소 추진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선박 모델 개발까지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암모니아 가스터빈·연료전지 등 핵심 추진기술 개발을 맡고 HMM이 운항 데이터 기반 실증을 수행하며 한국선급이 국제 인증을 위한 안전성 검토 및 규제 자문을 담당한다. HMM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강화되는 해운업 탈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해 글로벌 해운사 중 처음으로 2050년 목표였던 탄소중립을 5년 앞당긴 '2045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으며 LNG·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 등 친환경 선대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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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3차례 금리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p 인하된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2·5월에도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8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이달 금리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축소했으나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하는 등 부동사 시장 불안은 완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0.15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정부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불확실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불확실한 환율 변동성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지난 14일 기준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31.0원으로 지난 4월 이후 다시 143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1420원에서 1430원대를 표류 중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1430원대의 환율이 유지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반도체 수출 성장·주식 및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 부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집값·환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시 다음달 27일 예정된 금리 결정 정례회의에서도 인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2025-10-23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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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韓에 'AI 경제 청사진' 제시…"소버린 AI·글로벌 협력 병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 시장을 겨냥한 ‘AI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자국 중심의 ‘소버린 AI’ 구축과 오픈AI 같은 프런티어 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듀얼 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이는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과의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 협력을 발판 삼아 한국을 아태지역 AI 허브로 삼으려는 오픈AI의 본격적인 시장 공략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3일 ‘한국에서의 인공지능(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은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인재, 정부 지원이라는 4대 강점을 바탕으로 역사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주간활동사용자(WAU)는 약 1700만명으로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고 인구 대비 구독률은 전 세계 1위 수준"이라며 한국 사용자들의 높은 AI 수용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AI 시대의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듀얼 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인프라, GPU 확보 등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오픈AI와 같은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달 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체결한 D램 웨이퍼 공급 계약과 과기정통부와의 AI 데이터센터 개발 협력을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사례로 꼽았다. 이는 한국이 오픈AI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아태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스타게이트 코리아’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픈AI는 산업, 의료, 교육 등 단기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해 이를 기술·금융·정책 지원이 결합된 ‘AI 국가 패키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2025년은 에이전틱 AI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2026년에는 의료와 과학, 2027년에는 로보틱스 분야로 AI의 물리적 확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서는 '이용자 통제권'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데이터 보관 여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2025-10-23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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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대항마 '클로드' 창업자, 韓 콕 찍었다…"SKT와 통신 AI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챗GPT와 제미나이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 개발사 앤트로픽의 공동 창업자가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인공지능(AI) 시장 중 하나로 평가했다. 뛰어난 기술 인프라와 빠른 실행력,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결합해 혁신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벤자민 맨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는 다음 달 열리는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에 앞서 SK텔레콤과 진행한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맨 창업자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술 인프라, 실행 속도, 품질 기준이 결합한 독특한 혁신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AI 강국 도약 목표 아래 민관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혁신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사의 LLM ‘클로드’가 유용하고 무해하며 정직한 행동 원칙을 학습하도록 설계돼 추론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신 버전은 코딩 분야에서 챗GPT와 제미나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맨 창업자는 SK텔레콤과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도 공개했다. 그는 "SK텔레콤의 통신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모델의 정확도가 두 배 이상 올라갔다"며 클로드가 복잡한 네트워크 용어를 이해하고 정확한 기술적 답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산업에 맞춰 LLM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텔코 LLM(Telco LLM) 전략의 성공 사례다. 또한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SK텔레콤이 다양한 언어와 규제 환경을 아우르는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맨 창업자는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을 통해 AI의 미래 비전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작업 수행자를 넘어 인간의 협력자로 성장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상황적 지능 △장기 실행 능력 △협업 능력 등 세 가지 요소를 AI 에이전트의 핵심 변혁 동인으로 꼽았다.2025-10-23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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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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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 앞두고 업계 최초 'BIZ 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법인 고객을 위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열고 본격적인 법인 시장 선점에 나선다. 올해 4분기로 예상되는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량 법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빗썸은 오는 10월 30일 저녁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빗썸 BIZ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대기업, 회계·법무법인, 전문 투자 법인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법인 고객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궁금해할 실무적인 정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빗썸의 법인 특화 서비스 소개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과 실제 사례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등 업계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업계 최초로 열리는 이번 법인 대상 컨퍼런스는 빗썸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넘어 기관 및 법인 투자자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복잡한 회계 및 규제 문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망설였던 법인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빗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법인 맞춤형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 신규 우량 법인 고객을 확보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션 종료 후에는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해 법인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김영훈 빗썸 고객전략총괄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 전망과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성 있는 강연을 통해 빗썸이 법인 시장의 건전한 정착을 지원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2025-10-23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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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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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대형 건설사, 부산 정비사업 '열풍'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간 수도권에 집중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부산을 비롯한 지방 정비사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규제 강화와 달리 부산은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정비사업 규제가 덜해 새로운 기회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주력해 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진 지방 부동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부산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수의계약조차 어려운 경우가 잦았다. 실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기대 수준은 높은데 대형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시공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이 상황을 바꿨다.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 동력이 약화하면서 수도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규제 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관련 제한이 강화됐고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지방 모니터링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된다. 최근 사하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팀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하구에만 20곳이 넘는 재개발 사업장이 있지만 서부산이라는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에서 비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미팅 요청이 들어와 놀랐다”고 전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 사업 억제와 중대재해 근절에 맞춰져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산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 시장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0-22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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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K에코플랜트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54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4억 2000만 원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담당 임원에게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으며 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재무 투명성 훼손에 대한 강한 규제 메시지"라며 "감시 체계 강화와 감사인 책임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0-22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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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수수료 20~40% 인하...넥스트레이드 견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출범 7개월 만에 점유율 상한선에 근접한 넥스트레이드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0~40%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 돌입을 의미하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수수료를 현행 0.0023%에서 메이커(지정가 주문) 0.00134% 테이커(시장가 주문) 0.00182%로 인하할 예정이다. 관련 안건은 내달 14일 열리는 거래소 이사회에 상정된다. 이번 인하로 거래소 수수료는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이미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이를 추가로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급성장하는 대체거래소에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7개월 만에 자본시장법상 시장 점유율 상한선(6개월 평균 15%)에 근접했다. 지난 6월 기준 점유율은 19%까지 치솟았다. 거래시간이 길고 수수료율이 낮아 주문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넥스트레이드는 8월과 9월에 각각 26개 53개 종목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거래소 내부에선 상한선 규제가 없었다면 점유율이 20~30%까지 치솟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2 1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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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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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