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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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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DSR·한도 제한'에 대출 문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급증한 가계대출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은행들이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전 분기(-13) 대비 떨어졌다. 이 지수가 낮아질 수록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더 강화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단 뜻이다. 한은은 이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가중 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로 산출했다.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차주별 대출태도 지수를 살펴보면, 가계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2분기(-11·-11)와 비교했을 때 태도 강화 전망이 뚜렷해졌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반대로 대기업은 -6에서 6으로 완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데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낮아졌다. 가계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17에서 -6으로, 중소기업(11→25)에서는 수요 증가 전망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수요는 규제 강화 영향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기업대출 수요의 경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유동성 수요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실물경제의 낮은 성장세 및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0.59%에서 올해 3월 말 0.69%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25%에서 0.29%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3분기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개·상호저축은행 26개·신용카드사 7개·생명보험사 10개·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2025-07-15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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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두레이, 국내 SaaS 최초 금융 내부망에 해외 LLM 연동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NHN두레이가 국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금융사 내부 업무망에서 해외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직접 연동하는 데 성공했다. NHN두레이는 15일 자사 협업 플랫폼에서 해외 리전 기반의 챗GPT 4.1과 제미나이 2.0 Flash를 금융사 내부망에 직접 연동하는 환경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안과 정책 규제로 막혀 있던 국내 금융권의 글로벌 생성형 AI 활용에 새로운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금융사는 망분리 규제 완화 이후 내부 업무망에서 SaaS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대부분 국내 리전의 AI 모델만 적용 가능해 한계가 뚜렷했다. NHN두레이는 이런 한계를 넘어 해외 리전 기반 애저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버텍스 AI의 제미나이 등 최신 LLM을 금융사 내부망에서 직접 쓰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금융사는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다루지 않는 업무에 한해 최신 글로벌 생성형 AI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능 개선은 올인원 협업 플랫폼 ‘Dooray!(두레이)’에 적용됐다. 사용자가 별도 설정 없이도 두레이 안에서 최적의 LLM을 자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텍스트 요약에는 챗GPT를 이미지 생성이나 복합 질의에는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등 LLM의 강점에 맞춰 최적화된 결과물을 제공한다.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이나 제3자 제공에 일절 활용되지 않아 보안성도 확보했다. 나아가 NHN두레이는 사용자가 직접 AI 모델을 선택해 응답을 비교하는 맞춤형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앤스로픽의 클로드, 미스트랄 등 다양한 글로벌 LLM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선택지를 넓힐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금융그룹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올해 3월부터 우리금융그룹의 공식 협업툴로 도입된 두레이는 이번 연동을 통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활용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백창열 NHN두레이 대표는 “이번 연동은 사용자가 복잡한 AI 모델을 일일이 구분하지 않아도 두레이 안에서 최적의 LLM을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권의 AI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협업 SaaS와 AI 융합 모델을 고도화해 고객사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2025-07-15 1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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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7 예판 돌입, 단통법 폐지 맞물려 통신사 '보조금 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가 15일 예약 판매에 돌입하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섰다. 인기 플래그십 모델의 출시, 시장 1위 사업자의 위기, 그리고 11년간 시장을 규제해 온 ‘단통법’의 폐지라는 세 가지 대형 변수가 한 시점에 맞물리면서 역대급 보조금 경쟁과 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의 위기로 인해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SKT는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14일 자정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십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40%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SKT에게 이번 갤럭시 Z7 출시는 점유율을 회복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다. 반면 SKT의 이탈 가입자를 대거 흡수하며 상승세를 탄 KT와 LG유플러스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확보한 가입자를 지키고 점유율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갤럭시 Z7은 가입자 쟁탈전의 핵심 병기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큰 변수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공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가 폐지되고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도 없어진다. 이는 통신사와 유통점이 보조금 규모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보조금 경쟁의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시장 과열과 불법 보조금의 음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점 간 경쟁에 따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시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폴드7과 플립7 256GB 모델 사전 구매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무상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0% 추가 할인 쿠폰, ‘Google AI Pro’ 6개월 무료 구독권, 정품 보호필름 1회 무료 부착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갤럭시 폴드7의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 플립7은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사전 예약은 21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구매 고객은 22일부터 제품 수령 및 개통이 가능하다. 공식 출시일은 25일이다. 결국 이번 갤럭시 Z7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판매를 넘어 규제 공백기에 접어든 이동통신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통신 3사의 사활을 건 경쟁과 풀려난 보조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구매 혜택이 커질지 혹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시장 혼탁이 재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5 1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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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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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옥죄는 정부…대환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마저 어렵게 되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은행권은 신규 대출은 물론 타행 대환대출도 속속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옮기려던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지난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이달 실행 예정 대출은 아직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현재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됐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3년 내 주담대를 받은 성실 상환 고객과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재개한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 법인에 1개월 단위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담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말 기준 연 3.51~4.71%에서 이달 들어 연 3.57~4.77%로 올렸다. 타 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연 3.83%로 0.1%p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0.08%p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도 변경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들도 1억원이 초과 시 자동으로 타행 대환이 불가하도록 한 건데, 통상 수도권 차주를 비롯한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환대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용지물이 됐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제도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요인 모두 사라졌단 평가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11일부턴 6월 28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주담대 대면·비대면 채널 접수를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해하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대환 수요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보완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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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립토 위크' 기대감…비트코인, 12만달러 '카운트다운'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11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사상 첫 12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11만9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11일 기록했던 전고점을 불과 이틀 만에 넘어선 것이다. 이후 소폭 조정을 거쳤으나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며 12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포함한 3개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랠리는 다른 주요 가상화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이날 장중 3000달러 선을 터치하며 강세를 보였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오른 엑스알피(리플) 역시 급등하며 2.90달러까지 오르는 등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2025-07-14 0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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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기술장벽 '역대 최고'…"韓, TBT 장벽 대응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도 무역기술 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는 전년 동기(2009건)보다 9.3% 증가한 2195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208→229건), 중국(100→127건), 유럽연합(EU·44→53건) 등 주요 3국의 규제가 평균 16.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작년 동기보다 10.1% 증가한 229건을 통보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해 27.0% 증가한 127건을 통보했다. EU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 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해 20.5% 증가율을 나타냈다.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000건 미만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00건을 넘겼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 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무역기술 장벽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2025-07-13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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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소매경기 기대감 4년 만에 '최고'…"소비쿠폰·휴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주식시장 반등,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책, 여름휴가 특수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기준치를 웃도는 1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분기 106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 분기(75) 대비 무려 27포인트(p) 급등했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주식시장 상승세, 금리 인하 기대감 등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이 여름 휴가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기업 중 절반 이상(52.4%)은 "새 정부 출범이 자사 업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편의점(108)과 온라인쇼핑(105)은 기준치를 넘겼고, 슈퍼마켓과 백화점은 100을 기록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대형마트는 유일하게 89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편의점은 2분기(71) 대비 37p나 상승해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휴가철 유동 인구 증가로 음료, 간편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소액 결제가 많고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성이 높아 정책 수혜를 직접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쇼핑 또한 여름철 특수 품목인 여행·레저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적 수요가 기대감 상승에 긍정적 작용을 했다. 슈퍼마켓도 고물가에 따른 집밥 선호 현상이 뚜렷한 데다가 편의점과 더불어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가 될 전망이다. 백화점은 주식시장 반등으로 인한 부(富)의 효과가 명품, 고가 패션, 주얼리 등 프리미엄 상품군 매출을 끌어올리고 휴가철 소비 심리와 맞물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온라인 채널‧슈퍼마켓과의 가격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해 상대적 부진이 예상됐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성장과 소비 여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7-13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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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일본 메이저 배터리사에 음극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퓨처엠이 일본 메이저 배터리사를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포스코퓨처엠은 11일 일본 배터리사와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세종 공장에서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해 일본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에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약 대상, 기간, 규모는 양사간 합의로 공개하지 않는다. 포스코퓨처엠은 일본 주요 배터리사를 고객으로 추가 확보하며 사업성장을 위한 고객 다변화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포스코퓨처엠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천연흑연·인조흑연 음극재를 개발해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실리콘 음극재 사업화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음극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혁신을 추진해 가격 경쟁력도 높여왔다. 특히 흑연 원광 및 중간소재 자급체제 구축을 통한 공급망 경쟁력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과 무역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그룹과 함께 원료부터 소재생산 전 과정에 이르는 독립된 공급망 확보를 추진해오고 있다. 천연흑연 음극재는 아프리카 등 중국 외 국가에서의 흑연 원광을 확보하고 중간소재인 구형흑연의 국내생산 등을 통해 원료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조흑연 음극재는 국내 포스코 제철소의 공정에서 나온 코크스를 가공해 흑연 원료를 제조하는 등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했다. 앞으로 포스코퓨처엠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제조 역량과 공급망 경쟁력 고도화 등을 통해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2025-07-11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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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면·비대면 주담대 접수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 접수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정상 작동하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은행은 6월 28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용 주담대 신청을 대면·비대면에서 다시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6·27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바꾸느라 6월 28일 이후 계약 건의 주담대를 비대면 채널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대면 창구에서도 받지 못했다"며 "전산 작업이 끝나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채널에서는 대책 발표와 함께 6월 27일 이전 계약 건 신청까지 막혔다가 이달 2일 다시 접수가 시작된 바 있다.2025-07-11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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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가계부채 먼저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증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달 우선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최근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뛰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했고,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 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므로,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2025-07-10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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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세 한풀 꺾여…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치솟던 공사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건설업계는 하반기에도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통해 과열된 수요를 억제한 만큼, 앞으로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을 가로막던 공사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착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포인트로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4월에도 0.04% 내리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62%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4월(0.75%) 이후 두 달 연속 둔화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축 자재,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삼는다. 올해 5월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지수와 토목건설지수는 각각 130.12, 133.2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2%, 0.11%씩 하락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자재 가격은 최근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2023년 이후 자재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정책도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안정화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급등한 공사비는 그간 건설업계뿐 아니라 철강,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 업계와의 갈등을 초래해왔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인·허가 물량은 11만4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7만4276가구로 30.3% 줄었다. 업계는 착공 물량 감소가 특히 공급 불안감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착공 실적이 줄어든 것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영향이 크다"며 "착공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반기 공사비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허가를 마친 물량의 신속한 착공이 공급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존재하지만,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사비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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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 전과정평가(LCA)와 공급망 실사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와 업계, 학계가 협력해 데이터 인프라를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훈 KAIA 회장은 "LCA, 재활용 소재 의무 사용 등으로 공급망 전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 부품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와 플랫폼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은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도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플랫폼이 시급하다"고 전했다.2025-07-09 1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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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상법 개정안에 '움찔'했나?…한달도 안 돼 인적분할 전격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보단 정부의 눈치를 더 보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경영권 견제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이 3%까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는 파마리서치가 주주 보호가 강한 상법 개정안 흐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3% 룰이 시행되면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지배구조내에서 핵심인 감사위원회와 최대주주 간의 사이가 긴밀해 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파마리서치가 분할을 강행했더라도 법적 제재가 즉각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현정부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결국 선제적 철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비율이 0.7427944 : 0.2572056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분할 명분이 주주가치 제고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2029년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마리서치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은 전략적 필요나 법적 타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주와의 깊이 있는 신뢰 기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파마리서치 주가는 전일 대비 13.73% 오른 58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2025-07-09 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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