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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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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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024-07-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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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한 번에 거래' 기능 출시...여러 물품 한 번에 구매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당근마켓(이하 당근)은 1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한 번에 거래' 기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한 번에 거래' 기능은 같은 판매자로부터 여러 개의 물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전에는 한 판매자로부터 여러 물건을 거래하려면 구매자가 각 물품 게시글을 캡쳐하거나 물품별로 채팅방을 열어 판매자와 소통해야 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번거로움이었다. 하지만 '한 번에 거래' 기능 도입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하나의 채팅방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거래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여러 물품의 구매 총액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당근페이 송금도 한 번에 가능하다. 또한, '한 번에 거래' 기능은 공통 관심사와 취향을 기반으로 한 거래 경험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 도서 등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물건이나 육아, 운동, 게임 용품, 식물 등 취미나 관심사와 관련된 물건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 번에 거래' 기능 도입 후 실시한 유저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문의, 예약, 당근페이 송금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좋다", "여러 개의 채팅창이 생기는 것이 불편했는데, 구매 물품이나 총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등 거래 및 소통 편의성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당근 측은 "믿을 수 있는 판매자, 나와 취향이 맞는 이웃과 여러 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니즈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당근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19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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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팬 소통 플랫폼 '디거스', 출시 2개월 만에 글로벌 가입자 10만명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의 팬 소통 플랫폼 '디거스'가 출시 2개월 만에 글로벌 가입자 10만 명을 확보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케이팝(K-POP)의 전 세계적 인기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고객들에게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선보인 '디거스'는 취향을 파고드는(digging) 우리(us)가 모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아이돌 가수나 배우 등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콘텐츠인 '최애'를 응원하는 팬덤이 한데 모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디거스는 국내 출시에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다. 현재까지의 활성 이용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디거스 접속 고객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해외에서 서비스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비중을 보면 한국(54%)에 이어 일본(18.6%), 인도네시아(4.2%), 베트남(3.4%) 순으로 나타났다. 디거스가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국내외 다양한 팬덤이 한곳에 모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특정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팬들이 SNS 비공개 계정을 통해 소통해왔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기 어렵고 팬덤 특화 기능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디거스를 만들며 자유로운 채팅방 참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한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처음 디거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의 '최애'를 선택한 뒤 같은 취향을 가진 팬들이 모인 채팅방에 입장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자신만의 채팅방을 개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OOO 팬인 20대 여성분들끼리 소통해요'라는 식으로 대화 주제와 입장 가능한 연령, 성별 등의 조건을 직접 설정하고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디거스에서는 팬들 간 자유로운 소통 외에도 음악 프로그램 순위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 팬들은 매주 방송되는 인기가요 프로그램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최애' 가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외 팬 역시 디거스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디거스를 케이팝 아이돌뿐 아니라 스포츠, 방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팬덤이 모일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를 활용해 자동 번역 기능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기 LG유플러스 Tech챕터 리더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국내외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모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디거스가 케이팝 팬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며 "디거스가 아이돌 팬덤에 머물지 않고, 모든 팬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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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최대 151억 과징금 맞은 카카오...최소 6만5천건 개인정보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4천5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최소 6만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무리한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커들이 이를 통해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해커들은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카카오톡은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해커들은 임시 아이디의 뒷자리 정보를 통해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들은 이렇게 추출한 회원일련번호와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 채팅방에서 알아낸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다. 이후 해커들은 이 개인정보 파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도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수법으로 약 6만5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안 취약성 말고도 오픈채팅방이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의 특성에 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오픈채팅방은 개인의 실명이나 전화번호는 들어 있지 않지만, 특정한 주제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이 특성이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곳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방, 부동산 투자 모임, 공부 모임,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모임 등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각종 정보와 관련 사이트 주소 등이 오가기 때문에 정보의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누락·오남용 등을 인지하거나 이를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한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통지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거액 과징금 부과에 불복…“법적 대응 적극 검토” 카카오는 1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 측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에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카카오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며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개미들 눈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악재로 인해 카카오 주가가 또 다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카카오에 투자한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오후 1시 5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33% 하락한 4만56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카카오가 맞닥뜨린 악재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5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약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달 들어서만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세 번이나 ‘먹통’ 사태를 빚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카카오 역시 자신들을 향한 질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209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담당 인력도 61명에서 103명으로 늘렸다”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기술적 조치와 재난 대응 설계를 기반으로 한 첫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시에서 카카오를 향한 투심은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종가(4만5800원) 기준으로도 카카오 주가는 5월 들어서만 5.76% 하락했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하락률은 15.65%로 더 커진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6월 23일 종가(16만9500원)와 비교하면 72.98%나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낮아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서만 3400억원 넘는 카카오 주식을 매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율인 24.5%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카카오의 연이어 터지는 악재와 서비스 장애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과징금 부과는 카카오의 경영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카카오는 서비스 안전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투명한 경영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카카오톡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 주가는 4만5천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2024-05-23 15: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