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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A 첨단산업 로봇제조 스쿨 1기, 다쏘시스템 본사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3D 설계 및 제조 분야의 고급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CATIA 첨단산업 로봇제조 스쿨' 1기 교육생들이 지난 3일, 3D 설계 및 제조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를 방문해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CATIA 첨단산업 로봇제조 스쿨은 다쏘시스템의 대표적인 3D 설계 소프트웨어인 카티아(CATIA), 델미아(DELMIA), 시뮬리아(SIMULIA)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함양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다쏘시스템 코리아가 직접 설계하고 미래 가치 투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민·관 지원 교육 과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제조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3D 디자인 설계분야 최신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다. 이번 본사 방문 행사에서는 다쏘시스템 관계자가 직접 나서 회사를 소개하고, 최근 산업 동향과 자사의 기술 지원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 교육 과정은 △ 다쏘시스템 코리아 △한국생산성본부(KPC) △이즈파크(ISPark) △아우름 유니버스(AURUM UNIVERSE)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운영을 담당하는 강은혜 아우름유니버스(주) 대표는 "글로벌 선도 기업인 다쏘시스템 및 협력사 이즈파크(주)와 함께 첨단 로봇 제조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다쏘시스템 본사 방문은 교육생들에게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됐다"면서 "CATIA 첨단산업 로봇제조 스쿨은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국내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핵심 인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2025-04-07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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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오류에 모르쇠 '키움證'…리테일 '1위' 명성 흠집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지난주 이틀 연속 발생한 주문 지연 사고와 늦어진 시스템 점검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리테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5일(오전 10시)부터 6일(오후 10시)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온라인 채널에서는 전자거래, 계좌개설, 비대면 업무가 중단됐고 미수금·추가증거금 확인을 제한했다. 본래 점검 종료는 6일 오후 8시로 예상됐으나 3차례 연장된 끝에 2시간 지연된 10시에 종료됐다. 앞서 키움증권 MTS '영웅문S#'에서는 지난 3~4일 이틀 연속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지난 3일 개장 직후 MTS에서 1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던 4일에도 장 시작한 뒤 1시간 30분간 오류가 발생했고 복구했지만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재차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이날은 국내주식 외 일본과 싱가포르 주식에서도 매매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주문 폭주로 인해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에서 △1일 12조3210억원 △2일 13조7180억원 △3일14조0648억원 △4일 18조5119억원으로 평이한 수준을 보였고 타 증권사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업계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리테일 1위를 달리고 있는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신뢰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키움증권의 리테일 시장점유율(MS)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9.4%로 국내 증권사 중 1위다. 키움증권은 전산 운용비를 매년 증가해 왔지만 이번 전산장애로 리스크 관리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산 운용비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전산운용비로 △2020년 630억2771만원 △2021년 764억1875만원 △2022년 919억4070만원 △2023년 949억1238만원 △2024년 1096억7330만원을 지출하며 5년간 74.01% 늘었다. 주말 점검이 완료된 이후 첫 영업일을 맞는 7일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개선 작업을 통해 명확한 장애 원인을 해결했는지 안내와 공지가 없었고, 기존보다 늦어진 점검 시간에 대한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원을 넣은 일부 고객은 언제까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기한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냐", "개별적으로 손실 청구를 하지만 얼마나 책임을 배상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고객은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양일간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모든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오는 11일까지 주문지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고객이 보상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객이 △계좌번호 △민원발생일자 △주문시간 △매수·매도 △종목 △수량 △가격 △보상요구사항 등을 기재하면 로그기록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키움증권 전산 사고 이후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를 불러 전산 안전 운영을 위한 점검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에 대해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2025-04-07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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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KT밀리의서재 대표, 자사주 3000주 추가 매입… 책임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박현진 KT밀리의서재 대표가 자사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독서 플랫폼 KT밀리의서재는 7일 공시를 통해 박 대표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약 3722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박 대표의 이번 자사주 매입이 최근 대표 연임 결정과 맞물려 이루어진 자발적인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표 취임 직후 2000주를 매입했던 박 대표의 보유 주식은 이번 매입으로 총 5000주로 늘어났다. KT밀리의서재는 이번 추가 매수가 현재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박 대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연임과 동시에 이뤄진 주식 매입은 회사 미래 가치에 대한 대표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책임 경영을 통해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주가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7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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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경상도 산불 피해 복구 기부금 1억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유안타증권이 지난달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피해 지역 이재민의 생계와 주거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뤄즈펑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기부금이 빠른 복구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안타증권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4-07 1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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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승부수 던졌다… 김연수 대표 "성과로 증명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정하고 2025년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연수 대표는 AI 사업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직접 영업 일선을 누비는 한편 파격적인 보수체계 변경과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을 선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강자를 넘어 AI 기술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모를 꾀하려는 한컴의 절박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김연수 대표의 행보는 이례적이다. 연내 300곳의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한컴의 AI 솔루션을 소개하고 협력을 타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히 최고경영자의 의례적인 현장 방문을 넘어 AI 사업의 성패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김 대표 스스로 자신의 보수체계를 기본급 없이 전적으로 성과에 연동된 성과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 CEO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선택으로 AI 사업을 통해 반드시 가시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리더십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컴은 김 대표의 솔선수범과 더불어 전사적인 성과주의 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단행된 성과 중심 인사제도 개편은 임직원의 노력과 기여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인재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부터 분기별 성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우수 성과자(MVP)를 선정하고 이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임직원들의 동기를 극대화하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한컴이 이처럼 AI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존 주력 사업인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AI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컴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문서 관련 기술과 데이터는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에 있어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경량형언어모델(sLLM) 등을 활용해 문서 작성, 요약, 번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반의 생산성 향상 도구를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사인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서비스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한컴은 자사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AI 솔루션으로 차별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AI 사업 성과 가시화라는 목표 달성은 한컴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한컴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더해 AI라는 강력한 신성장 엔진을 장착하며 명실상부한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기업 가치 상승은 물론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AI 기술을 실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용화된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김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사적인 역량 결집이 중요한 이유다. 김연수 대표는 “회사의 미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증명해야 하기에 직접 발로 뛰며 AI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장 곡선을 그려내겠다”라며 “AI 사업 확장과 기술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문화 정착이 필수적인 만큼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25-04-07 0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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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급망 인권 관리 '엄지척'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가운데 공급망 인권 관리 책임에 가장 우수하게 대처하는 기업으로 평가됐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기구인 노우더체인 평가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ICT 상장기업 45곳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 관리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가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노우더체인은 영국 기업인권 관련 NGO인 기업 인권 리소스 센터 산하의 평가 기구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인권 관리와 강제노동 수준을 격년 주기로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공급망 인권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2년 평가 대비 15점을 개선해 업계 최고 순위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하위 공급망 실사 및 고충처리 절차 도입, 외국인 이주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사 확대 등을 개선해 정책 및 거버넌스, 채용, 공급망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노우더체인은 "삼성전자가 공급망 인권 관리 책임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 공개를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강제노동 관련 위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7 0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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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4년만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 보험료(매출액)는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보다 1.8% 줄었다. 이는 지속적인 평균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72만3434원이었던 자동차 보험료는 2023년 71만7380원, 지난해 69만1903원까지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수입은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더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부문 손해율, 사업 비율의 합산 비율은 손익분기점 100%를 초과하며 97억원의 적자를 봤다. 전년에는 5539억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순사업비·경과보험료)은 전년(16.4%) 대비 소폭 하락한 16.3%,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8%로 전년(80.7%)보다 3.1%p 올랐다. 반면 투자 부문은 흑자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투자 손익이 5988억원 흑자를 기록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삼성·현대·KB·DB 등 대형사가 85.3%를 차지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메리츠·한화·롯데·MG·흥국 등 중·소형사 점유율은 8.3%로 전년보다 0.1%p 감소한 반면 악사·하나·캐롯 등 비대면 전문사 점유율은 6.4%로 0.1%p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및 올해 정비 공임 2.7% 인상 등 요인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2월 발표된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대 책이 안착되도록 약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4-07 0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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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실적 '역대 최대'인데…신입 채용 오히려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신입직원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전년보다 정기 공개채용 인원을 줄였다. 신한은행은 2023년 137명에서 2024년 102명으로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500명에서 382명으로 줄었다. 하나은행도 441명에서 384명으로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254명에서 260명으로 소폭 증가하며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농협은행은 480명에서 1260명으로 대폭 늘었지만 이는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을 앞당겨 지난해 미리 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이어갔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입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토스뱅크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명씩만 선발했다. 케이뱅크는 2022년 26명, 2023년 18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8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경력직 채용은 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64명, 케이뱅크는 104명, 토스뱅크는 226명의 경력직을 선발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자 이익도 41조8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인터넷은행들도 실적 호조를 보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순이익이 4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0% 늘었고 케이뱅크는 1281억원으로 전년의 10배에 달했다. 토스뱅크는 457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고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4-06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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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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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20대 스마트폰 과의존 주범 되나"... 연구 결과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1분에서 5분 사이의 짧은 동영상, 이른바 '숏폼' 콘텐츠 시청이 젊은 청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근 조사에서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34%)이 성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가 지목된 것이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한국지식경영학회 학술지 '지식경영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는 강한 중독성으로 이용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생활에서 현저히 높아지고 조절 능력이 감소해 우울감이나 수면의 질 저하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논문은 특히 2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기적 특성상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외부 통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건우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팀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을 늘리고 늘어난 OTT 이용 시간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을 높인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고자 숏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21년을 전후하여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20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주당 OTT 이용 시간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숏폼 서비스 도입은 20대의 주당 OTT 이용 빈도를 약 1.7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에서 더욱 명확하게 관찰됐다. 이 교수는 OTT 이용 빈도 증가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증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들어 숏폼 콘텐츠의 확산이 20대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논문에서 "숏폼 콘텐츠 활성화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촉진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행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를 부추겨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의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기술 중독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일정 시간 시청 시 휴식을 권장하는 알림 기능 도입 등 플랫폼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20대 이용자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자기 조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4-06 1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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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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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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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책임지고 일괄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자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수석·차장급 참모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전달했다. 사의를 표명한 인사는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을 포함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외에도 홍철호 정무수석을 포함한 총 8명의 수석급 참모들이 사의를 밝혔다. 이번 사의 표명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의 사의 수리 여부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정 안정과 조기 대선 준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모진 재편폭과 수리 시점이 향후 정국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2025-04-04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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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이재명 집권 막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되자,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대선 정국에서의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후면 대통령 선거다.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패배해서도 안 된다”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하며 보수 진영의 결속을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장 분위기는 침울했다. 의원들은 점심도 김밥으로 간소히 대체한 채 의총장에 모였고, 상당수 의원들이 말을 아낀 채 조용한 분위기 속 회의가 이어졌다. 의총 도중 권 비대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 “나의 거취는 의원 여러분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다수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들 침통하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이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가 분열됐고, 더 이상 분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의 나라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25-04-04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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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이제 진짜 대한민국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4-04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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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