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
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7:00:21
-
-
과기정통부, AI 대전환 및 R&D 생태계 조성에 6조 3000억원 집중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5년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6조 3214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현장 중심 R&D 생태계 조성, AI 대전환 추진,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전년 대비 21.2% 증액된 예산이 투입된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5조 58억원, ICT 분야에는 1조 3156억원이 배정된다. 과학기술 분야는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정밀 의료 등 미래 유망 원천 기술 개발과 융합 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나노·소재 R&D 고도화 및 극한 환경 소재 연구 개발 지원도 포함된다.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려금이 신설되며 혁신·도전적 기초 연구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젊은 신진 연구자를 위한 씨앗 연구 사업에는 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원자력, 핵융합 등 사회 문제 해결 과제 지원과 함께, R&D 성과를 기술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스케일업 추진에도 힘쓴다. ICT 분야는 AI, AI 반도체, 양자 기술과 더불어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혁신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기술 개발, 범용 인공지능(AGI) 탐구, AI 안전 연구, 양자 암호 통신 및 양자 센싱 사업화 등이 추진된다. AI 연구를 위한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활용 계획도 포함된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 개발에 869억원,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에 203억원이 투입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학·석사 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글로벌 R&D 사업 확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R&D 성과 촉진 체계’도 도입된다.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글로벌 R&D 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우수 성과 홍보와 후속 연구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 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 및 과제별 추진 일정을 공고했으며 1월 말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및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5-01-02 13: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