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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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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개월째 감소…제조업도 4년 만에 최대폭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명 가까이 늘며 전체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0만3000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5000명 줄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최장기 하락 기록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만2000명 줄며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로써 제조업 고용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펄프·종이 제조업 등에서 고용 위축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둔화 흐름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 일자리 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36만5000명 늘었고, 30대는 10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만6000명 줄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4만9000명, 50대는 2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늘어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1.0%포인트 올라 3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했지만, 이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7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52만명 가까이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3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과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04-09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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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20대 스마트폰 과의존 주범 되나"... 연구 결과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1분에서 5분 사이의 짧은 동영상, 이른바 '숏폼' 콘텐츠 시청이 젊은 청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근 조사에서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34%)이 성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가 지목된 것이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한국지식경영학회 학술지 '지식경영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는 강한 중독성으로 이용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생활에서 현저히 높아지고 조절 능력이 감소해 우울감이나 수면의 질 저하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논문은 특히 2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기적 특성상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외부 통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건우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팀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을 늘리고 늘어난 OTT 이용 시간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을 높인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고자 숏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21년을 전후하여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20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주당 OTT 이용 시간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숏폼 서비스 도입은 20대의 주당 OTT 이용 빈도를 약 1.7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에서 더욱 명확하게 관찰됐다. 이 교수는 OTT 이용 빈도 증가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증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들어 숏폼 콘텐츠의 확산이 20대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논문에서 "숏폼 콘텐츠 활성화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촉진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행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를 부추겨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의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기술 중독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일정 시간 시청 시 휴식을 권장하는 알림 기능 도입 등 플랫폼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20대 이용자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자기 조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4-06 1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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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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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5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183개 새마을금고에서 272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필기전형은 다음 달 26일 전국 13개 지역별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필기전형 시 지원자의 역량 점검을 위한 인성검사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면접전형은 본인이 지원한 새마을금고에서 잠재역량과 열정 등을 평가하게 되며, 면접 평가자로 외부 면접위원 1명 이상이 참여하고, 모든 면접 평가자는 지원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없다는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해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는 '신입직원 인재풀'에 자동 등재되며, 2025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인이 응시한 지역과 인접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직원 채용 시 추가로 면접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마을금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기 신입직원 공채를 진행한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지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31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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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청년문화예술패스' 참여…2006년생 청년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놀유니버스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참여,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층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경험을 넓히고 문화예술 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마련한 사업이다. 놀유니버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참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공연 및 전시 접근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0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순서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이며 발급된 관람 포인트는 관람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공연 및 전시 예매 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예매일 기준으로 6월 말까지 사용 금액이 없을 경우 포인트는 자동 회수된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사업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인터파크 티켓은 국내 최대 수준의 공연 콘텐츠를 기반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인 2006년생들을 위한 ‘2006년생 추천 공연 기획전’을 별도로 마련하여 뮤지컬부터 인기 콘서트까지 다양한 공연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백새미 놀유니버스 엔터사업총괄은 “청년들이 문화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창출하는 트렌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번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놀유니버스는 앞으로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문화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다채롭고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7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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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청년백수'…단기 근로자도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청년 4명 중 1명도 '단기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고 있거나 혹은 그냥 쉬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15~29세 쉬었음 청년은 전년 동기 대비 6만1000명(13.8%) 증가한 5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직장을 잃은 청년도 증가한 점이다. 2월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5000명 늘어났다.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의 상황도 좋지는 않다.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000명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자가 355만7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은 단기 근로자임 셈이다. 여기에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도 전년 동기 대비 1만2000명가량 많아졌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통계청의 조사에서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현재 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하고 싶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2025-03-16 1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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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6곳, 미수금 12조… 중견 건설사 생존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연이어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물론, 건설업과 연계된 금융권으로까지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규 채용이 급감하면서 건설업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만 해도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16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6곳에 달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지방 주택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극에 달한 결과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비가 지난해 말 기준 12조원에 육박해 2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1~100위권 중견 건설사 37곳의 작년 9월 말 기준 공사 미수금과 미청구 공사비는 11조71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말(9조2902억원)보다 26.1%, 2022년 말(8조4179억원) 대비 39.2%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외상 공사비는 건설 경기가 활황일 때는 향후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처럼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악성 채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 건설사의 경우 미수금이 증가하면서 자금난에 빠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로, 이 회사의 공사 미수금은 2020년 719억원에서 2023년 2146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와 경기 의정부 주상복합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며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9000명 줄어들었으며, 청년층(15~29세) 건설업 취업자도 6만1000명 급감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업 일자리 축소는 단순한 산업 불황을 넘어, 내수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 투자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올해도 건설 투자는 2.8%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가구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건설업 불황은 서민 일자리 감소와 가계 소득 악화를 초래해 내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건설사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1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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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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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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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고용률 4년만에 최대 악화…그냥 쉬는 청년 9개월 연속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p) 오른 16.4%를 기록했다. 또 지난달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의 전년대비 증가폭은 2021년 2월(26.8%)의 3.7%p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로, 피부로 느끼는 고용 상황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체감실업률'이라고도 불린다. 통계청 조사는 지난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으며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본다. 일반인이 인식하는 '실업자'와 의미가 다소 다르다. 고용보조지표3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취업가능자'(구직활동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일을 할 수 없는 이)·'잠재구직자'(일을 할 수 있으나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를 말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로 산출한다. 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로 보면 2021년 3월부터 4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0.5%p 상승한 16.0%를 기록하고 지난달에는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청년층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고, 실업자 수는 23만명으로 1만6000명 줄었지만 체감상 어려움이 갑작스레 커졌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크게 악화한 것은 '불완전 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경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더 많이 일하길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의 수는 1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1000명 늘었다. 역시 2021년 2월(4만6000명)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반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취업자가 큰 폭(-21만8000명)으로 줄면서 1.5%p 하락한 44.8%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시장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통계도 청년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해 43만4000명을 기록했다.2025-02-16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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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찾아가는 교육'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2030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기존 상담을 넘어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소 이용건수는 520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발생이 74.3%(2024년 11월30일 실태조사 기준)로 집계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이달 서울시립대학교(13일), 성균관대(1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25일)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교육이 진행된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은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1월11일 시행)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된다. 특히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12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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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접수…보증금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으로 분류되는 모집에는 무주택자로서 19∼39세 미혼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수도권(1억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 지역(8500만원)별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금리가 책정되는데 입주자는 이를 월 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게 된다. 거주는 최초 2년 임대를 시작으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자립 준비 청년은 청년 1순위와 같은 보증금 지원을 받는다. 다만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고, 거주 5년 이내에는 50% 감면받는다. 재계약을 총 14번 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2025-02-07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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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환자 수 급증...2030대 비중 가장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층에서 도박 중독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1~11월)까지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총 1만2702명에 달한다.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1767명에서 시작해 2021년 2186명, 2022년 2442명, 2023년 2942명, 2024년 336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최근 2년간 환자 수가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20대가 도박 중독 환자 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는 4476명, 20대는 4441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40대(1857명), 10대(784명), 50대(696명), 60대(375명), 70대 이상(7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20대와 30대의 도박 중독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2020년 20대는 630명·30대는 629명이었으나, 2021년 800명·787명, 2022년 878명·876명, 2023년 999명·1054명, 2024년 1134명·1130명으로 해마다 도박 중독 환자가 늘어났다. 김도읍 의원은 “2030 청년들의 도박 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도박 중독 그 자체가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 중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독에 빠진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1-27 1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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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해 해외여행객 겨냥 '로밍 데이터' 혜택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객들의 데이터 로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함께 쓰는 로밍'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최대 3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에게는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KT는 오는 2월 28일까지 '함께 쓰는 로밍' 서비스 가입 고객 전원에게 기본 제공량에 더해 최대 3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만 19세~34세 가입 고객은 '함께 쓰는 로밍' 요금제를 5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함께 쓰는 로밍'의 '아시아·미주' 상품 가입자는 △3만 3000원(4GB) △4만 4000원(8GB) △6만 6000원(12GB) 요금제에 각각 1GB, 2GB, 3GB의 추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상품 역시 △3만 3000원(3GB) △4만 4000원(6GB) △6만 6000원(9GB) 요금제에 동일한 추가 데이터 혜택이 적용된다. '함께 쓰는 로밍' 요금제는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340만 명을 돌파하며 KT의 대표 로밍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 요금제의 가장 큰 강점은 가족, 친구 등 여행 동반자 유형에 관계없이 KT 모바일 회선 간 최대 5회선(본인 포함)까지 데이터 로밍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할 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KT는 데이터 로밍 혜택 외에도 해외여행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제휴 혜택을 강화한다. 3월 31일까지 일본, 동남아 등 약 30여 개국에서 현지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카카오T 해외차량호출' 서비스 이용 시 1000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2월 중 신세계면세점, KB국민은행과의 제휴 혜택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김영걸 KT 서비스Product본부장 상무는 "새해와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이 로밍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20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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