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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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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시대 열리는 미 캘리포니아주, 최초 연방 지원 수소허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재생 가능한 청정 수소 에너지 시스템 연합(Alliance for Renewable Clean Hydrogen Energy Systems, ARCHES)’이 공식 출범했다. 'ARCHES'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수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미국 연방정부 에너지부(DOE)는 미국 내 수소 허브 구축을 목표로 지역 청정 수소 허브 프로그램(Regional Clean Hydrogen Hubs, H2Hubs)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7개 지역이 수소 허브로 선정될 예정이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ARCHES다. ◆초당적 인프라법 통해 연방자금 지원 받는 ARCHE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최근 이같이 전하며 ARCHES가 미 연방 에너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최대 12억 달러, 공공 및 민간 자금 114억 달러를 포함해 총 12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12억 달러는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한 연방 자금에서 지원된다. ARCHES는 미국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시범 사무소(OCED)’에서 관리하는 지역 청정 수소 허브(H2Hubs)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를 그대로 따라 연방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즉 OCED 자금은 수소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지역 연결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소를 청정 에너지 운반체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CED는 ARCHES에 1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자금으로 3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연방 분담금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대 12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최종 목적은 각종 항구 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간 200만mt의 탄소 배출량 감축 ARCHES가 최종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허브는 캘리포니아 주내 여러 항구의 여러 시설을 포함한 청정 수소 생산 사이트 네트워크로, 연간 약 200만mt(미터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대략 44만5000대의 휘발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에 해당된다. OCED는 ARCHES 수소 허브에서 생산되는 수소로 3개의 대형 항구에서 200개 이상 화물 처리 장비, 5000대 이상의 연료전지 전기트럭, 1000대 이상의 연료전지 전기버스, 1척의 해양 선박, 터빈과 고정형 연료전지를 구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RCHES 허브는 또한 수소 운송 및 사용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수소 보관 및 운송을 위한 수소 액화, 60개의 중장비 수소 연료 충전소, 약 165마일의 개방형 접근 파이프라인이 포함된다. 현재 ARCHES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잠재적인 부지와 시설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수소 교통 분야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는 수소 구동 교통 분야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이하 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베이 페리와 민간 및 공공 부문 파트너 그룹은 100% 무공해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여객선 ‘씨 체인지(Sea Change)’의 운항을 시작했다. 75인승의 탄소 제로 배출 여객선 씨 체인지는 지난 2021년 8월 제작 및 운항 계획이 발표됐으며 수소연료전지 동력 패키지가 탑재돼 있다. 씨 체인지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로부터 받은 300만 달러를 포함해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공해 수소연료전지 해양기술 상용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 기반한 항공사 조비(Joby)는 지난달 11일 수소 전기식 에어택시 시제품이 523마일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KOTRA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미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10%를 청정 수소가 담당한다는 구상 아래 청정 수소 생산 규모를 2050년까지 5000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수소 허브 출범 발표는 이러한 미국 정부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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