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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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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전원 재택 돌입…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4일 본사 폐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도심이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본사를 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 직원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학교·궁궐·지하철역도 일시 폐쇄된다. 현대건설은 2일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따라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관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는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날 전원 원격 근무에 들어간다. 두 회사 사옥은 헌법재판소 동편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도보 250미터 거리다. 헌재 선고를 전후해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 통제에 나섰다.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안국역,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안국역 구간은 이미 양방향이 통제됐으며, 상황에 따라 사직로와 삼일대로, 종로 일대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도 안국역을 선고 당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헌재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 등 위험물 취급 업장에도 임시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교육 당국은 헌재 주변 학교의 휴업 조치에 들어간다. 재동초등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등 헌재 인근 11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4일 하루 휴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6곳은 2일부터 사흘간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문화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주요 궁궐과 주변의 박물관, 미술관 등도 4일 하루 임시 휴관을 실시한다.
2025-04-02 1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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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산청 산불 피해지역 긴급 지원…와이파이·구호물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임시 와이파이 서비스, 휴대폰 충전 지원, 구호 물품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SK텔레콤은 산청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통신 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발 빠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과 소방 인력을 위해 임시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성중학교 임시 대피소에는 와이파이와 IPTV를 추가 설치하여 편의를 높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산청 산불로 인한 정전으로 일부 통신 장비에 영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복구 완료되어 서비스 이용에 이상이 없다"며 "지속적인 트래픽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호 키트, 보조 배터리, 충전기 등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며 이재민들의 긴급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KT는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이동형 충전소를 운영하며 통신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한 번에 20대까지 휴대폰 동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 시설을 제공하여 많은 인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LTE 라우터를 활용한 임시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하여 이재민들의 통신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산청군청과 협력하여 필요한 물품을 파악 후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양말, 속옷 등과 더불어 간식, 생수, 음료 등의 구호 물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단성초등학교와 단성중학교에 충전 차량을 긴급 투입하여 이재민과 구호 인력에게 휴대폰 충전, 보조 배터리 대여, 임시 와이파이 등 긴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끈다. 색칠 그림책, 장난감 등으로 구성된 아동 구호 키트를 제공하여 재난 상황 속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과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물자유연대와 협력하여 이재민들의 반려동물 구호 활동까지 지원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산불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통신 서비스 지원과 구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재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동통신 3사의 지원 활동은 지역 사회의 빠른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24 0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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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 4월 분양… 미래가치 높은 신주거지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를 4월 중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 총 4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A 118세대 △59㎡B 48세대 △84㎡A 253세대로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남서향·남동향 위주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카페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안지구는 21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동해선 좌천역을 이용하면 센텀역, 오시리아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부산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장안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부산 도심과 울산 등 인접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장안지구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반룡 일반산업단지,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9월 2단계 리뉴얼을 마쳐 기존 3만3100㎡에서 5만1480㎡으로 확장됐다. 특히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 밀착형 브랜드 입점으로 실생활 편의성이 강화됐다. 교육 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 부산장안고등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가까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부산 장안지구 우미 린 프리미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77-9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5-03-1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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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공급… 자연·첨단 인프라 갖춘 주거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를 오는 3월 말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100% 계약을 마친 1단지에 이어 총 3724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면 일대에서 415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미 1기 팹(Fab)이 착공됐다. 이곳은 차세대 D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대에 반도체 팹 6기를 포함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송전선로 비용 지원과 전력·용수 공급을 적극 추진하며 클러스터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45번 국도, 국지도 57호선, 국도 42호선,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용인공용버스터미널과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용인중앙시장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CGV,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이 위치하며,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돼 있다. 동탄2신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대우건설은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3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되며, 2단지는 총 1804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단지는 239가구(지하 4층~지상 26층)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45번 국도 상부 공원화가 추진되면서 단지 간 분절 없이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조경 시공을 맡아 녹지 공간을 조성하며, 중앙마당, 산책로, 운동 공간, 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푸르지오의 고급 커뮤니티 공간인 ‘그리너리 스튜디오’를 비롯해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경안천 수변공원과 은화삼CC가 가까워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1단지가 100% 계약을 마치며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며 “이번 2∙3단지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과 맞물려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의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신분당선 동천역 부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5-03-06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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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속출…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분석 결과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으며 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2곳)과 대구(1곳) 두 지역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 다수였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만 무려 4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주로 지방에서 올해 역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3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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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사랑나눔이, 충북 제천 화당초 외벽 도색 봉사활동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새 학기를 앞두고 충북 제천에 위치한 화당초등학교를 찾아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형 상무 등 호반그룹 임직원과 가족 40여 명이 참여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90년 된 학교의 낡은 건물 외벽을 새롭게 도색하고, 2025년 새 학기를 맞이할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개선했다. 벽화는 노랑, 주황, 연두 등 따뜻한 색상을 활용해 동화 '어린왕자'의 한 장면을 그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올해 첫 봉사활동으로 화당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호반그룹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화당초 교장은 "호반그룹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학교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 지역사회의 인재를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호반호텔앤리조트는 봉사활동 참여자들을 위해 어묵, 달걀, 고구마 등 겨울 간식을 준비해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매월 찾아가는 봉사활동, 기부금 전달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반그룹은 호반사랑나눔이 발족 후 15년간 임직원 기부금 누적 10억원을 달성했고, 봉사활동은 160회 이상 진행했다.
2025-02-21 14: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