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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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
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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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권 최초 '가업승계 전담조직'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은행권 최초 '가업승계 전담조직' 신설 우리은행은 중소·중견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가업승계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승계 전담조직'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영기획그룹 산하 ACT(프로젝트 단위 핵심사업·업무 추진을 위한 애자일 실행 조직) 조직으로 신설하고 기업·자산관리(WM)·투자금융(IB) 등 여러 그룹이 유기적 협업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국내 금융환경과 제도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권역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통해 대상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명가에 걸맞게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업 채널과 전문 인력(RM)을 갖추고 있다. 신설된 조직을 통해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업승계 △지분 이전 △자산관리 등 민감 이슈와 △자산관리 △자금지원 △M&A 중개 등 전문 금융서비스를 우리은행이 보유한 기업, WM, IB 조직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원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기업금융 전담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비롯한 우리은행 기업 창구 또는 투체어스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금융사기예방 테마교육 신설 NH농협은행은 청소년금융교육센터 서울본부에서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금융사기예방 테마교육 나의 돈을 지켜라!'를 신설해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금융사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금융사기의 정의 △금금융사기 유형별 특징과 예방법 △금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총 5회 운영되며, 각 교육일 2주전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알바몬, '사장님통장 개설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는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제휴해 '사장님통장 개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 알바몬 홈페이지 내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을 신규 개설한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프로모션 기간 중 사장님통장을 개설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랜덤 현금 리워드를 즉시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여기에 추첨을 통해 1명에게 300만원의 추가 현금 리워드를 지급한다. 또한 사장님통장으로 자동이체(공과금 등) 설정 또는 직원 급여이체를 설정하면 각각 5000원씩, 총 1만원의 추가 리워드를 즉시 제공한다. 알바몬 홈페이지 내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사장님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만 리워드 혜택이 적용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혜택은 자동 적용된다. 케이뱅크의 사장님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연결하면 최대 연 2.2%의 이자를 지급하며, 사장님 신용리포트나 맞춤 정책자금 받기 등 사업 운영에 특화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와 알바몬은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서비스 고도화 및 제휴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스타벅스 콜라보 프리미엄 굿즈 이벤트 KB국민은행이 스타벅스와 함께 제작한 프리미엄 굿즈를 제공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두 가지 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19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두 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제작된 프리미엄 굿즈(도시락+파우치 세트 또는 멀티 패딩백)가 제공된다. 첫 번째 미션은 '마이데이터 2.0'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1개 이상 자산을 연결하면 달성된다. 두 번째 미션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구분해 세부 미션으로 진행된다. 모든 미션은 반드시 국민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개인 고객 세부 미션으로는 △적립금예금 3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등록 필수) 및 계좌이동서비스 3건 이상 △KB리브모바일 번호이동(최초 1회선 한정, 신규개통 제외)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고객 세부 미션은 △이지샵을 통한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및 변경 △기업대출 신규로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완료하면 된다.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04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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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11월 상시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전국 14개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월 상시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변화하는 돈의 가치'라는 주제로 학생들은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물건 가격의 변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 등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총 14개 지역[서울(본부), 서울(강남),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대면·비대면 교육이 동시 진행되므로 청소년금융교육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비대면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 지역별 자세한 교육신청·일정 정보 등은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매 교육 시작 2주전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1월 상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돈의 가치 변화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10-27 0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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