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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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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일상화...글로벌 통신장비 업계는 벌써 6G 전쟁
[이코노믹데일리] 많은 소비자가 5G 서비스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업계는 최근 ‘6G’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신세대 교체는 통상 10년 주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세계 곳곳에서 차세대 기술 선점을 둘러싼 기업·국가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28일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LTE 이용자는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LTE와의 품질 차별화가 그리 현저하지 않고 각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네트워크 설비투자 속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왔다. 가입자가 급증하고 네트워크 사업 수익이 늘어나면 설비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3G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구축·운영 비용은 계속 늘어난 반면 업계 전체 수익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주파수 사용 확대, 소형 기지국 증가, 백홀망 구축 비용, R&D 투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일상에서는 지난 2011년 LTE로 잘 알려진 4G 서비스가 개시되며 고화질 TV시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다. 2019년에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며 4G 대비 20배 이상 빠른 속도, 사물인터넷 기기 연결 등 초연결 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화웨이(중국) 29%, 에릭슨(스웨덴) 13%, 노키아(핀란드) 15%, ZTE(중국) 11%로 전체 시장의 약 6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퀄컴, 인텔,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시스코, 일본의 NEC, 후지쯔, 한국의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6G 서비스가 침체된 네트워크 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더 빠른 통신이 아니라 IoT·확장현실(XR)·AI·다중센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기술이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미래를 구현하려는 수요가 있어서다. 6G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장 전망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6G 시장 규모는 2030년 39.6억 달러에서 2035년 686.9억 달러까지 연평균 76.9%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6.9%에 달하는 셈이다. 6G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국가와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관련 특허 출원 점유율이 32%로 세계 1위이며 이중 화웨이는 5.5G 기술을 내놓으며 세대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국·유럽은 에릭슨이 광케이블 기업과 손잡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노키아는 EU 주도의 6G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 주자다. SK텔레콤·NTT·노키아 등과 함께 6G AI 기반 무선 기술을 검증했으며 표준화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다. 표준과 특허를 선점해야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삼성리서치 산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5-09-28 09:00:00